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과오 많습니다. 국민의 기대와 여망을 제대로 받아 안지 못한 것이 죄입니다. 성찰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법적 징벌 대상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죽어서 나오라는 징벌은 치졸한 정치보복이요 극악한 인민재판입니다. 무엇보다도 특수활동비 사용에 대해 국고손실죄를 적용한 것은 말이 안됩니다. 정경유착도 말이 안됩니다.
국민의힘이 이성과 양심이 있다면, 탄핵 4년, 수감 4년 째인 지금은 이런 야만들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해야 합니다. 문정권 출범의 자락을 깔아준 것이 죄라면, 당시 청와대나 정부나 당에서 요직을 맡았던 사람이 나서서 '내 탓이요' 하면서 머리를 조아려야 합니다.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흠결이 문정부에 비해 백분의 일도 안되는 이,박 정부 인사들이 사과, 사죄하는 모습을 보고, 약간은 감동을 받고, 더 잘하라고 격려 할 겁니다. 그런데 2020. 12.15 에는 어떤 사람이, 무엇을 사죄했나요? 김종인은 2016~17년에 무엇을 했나요? 진짜 사과할 일(탈원전 옹호와 4.15 총선 과정의 떡수 등)에 대해서 (비록 비공개라 할지라도) 사과 했나요? 정치를 이렇게 양아치스럽게 하면 안됩니다. 공들여 초안을 잡아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받아서 확정하고, 자유시민연대회의 이름으로 2020.12.16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성명서 전문]
[김종인은 석고대죄하고, 국민의힘은 해체하라]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대국민 사죄는 자해적, 분열적, 패륜적, 책임전가 행위에 다름 아니다.
- 자강의 기백도, 정치 도의도, 통 큰 단결 의지도 없이, 김종인 같은 정치 퇴물을 전례 없이 긴 기간 동안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고서는, 그의 숱한 배신정치, 뺄셈정치, 낡은 수구좌파 2중대 정치를 제대로 비판도 견제도 못하는 국민의힘은 당장 해체하라.
김종인의 뜬금없는 사과는 정치보복을 오히려 정당화한다.
이명박, 박근혜 전대통령은 80세, 70세를 목전에 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죽어서 나오라는 중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박정부에서 요직을 맡았던 많은 인사들은 정치보복적 성격이 농후한 수사, 기소, 재판을 통해 과오에 비해 역시 중형을 선고 받았다.
김종인이 어제(15일) 뜬금없이 대리 사죄한 두 전직 대통령의 ‘죽어마땅한 죄’로 지목한 정경유착의 실체를 보라. ‘특정한 기업과 결탁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경영승계 과정의 편의를 봐줬다’고? 이는 이재용과 박대통령의 독대를 묵시적 청탁으로, 정유라가 삼성으로부터 말 세 필을 빌려 쓴 것을 포괄적 뇌물로 단정했기 때문인데, ‘묵시적 청탁’ ‘포괄적 뇌물’ ‘경제공동체’라는 고무줄 잣대로 무리하게 엮은 것이다.
한국에서 권력은 기업을 잘 되게는 못해도 안 되게는 할 수 있는 많은 수단이 있다. 먼지털기 조사, 수사와 자의적 규제, 세금, 형벌 등. 김종인이 경제수석하던 30년 전에는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은 권력에 잘 보여서 얻을 이익이 있었다. 하지만 전 세계를 무대로 사업을 하는 지금 시대는 권력에 밉보여서 낭패만 당하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삼성의 방어 행위를 삼성 주도 정경유착 행위로 보는 것은 김종인의 노쇠한 뇌내 망상일 뿐이다. ‘공직책임을 부여받지 못한 자가 국정에 개입하여 무엄하게 권력을 농단’했다고? 국민이 얼굴도 모르는 A4 작성자들이 작성한 대본이나 읽는 문대통령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나?
문정권이 지난 4년 동안 보여준 온갖 불법무도한 행위에 경악하고, 2016~17년의 괴담과 왜곡·편파 보도에 흥분했던 시민들은 실체와 진실이 드러나면서 박근혜, 최순실, 최유라 등에게 퍼부었던 극렬한 비난에 대해 오히려 미안해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정권은 말할 것도 없고 김종인과 국민의힘조차 왜곡·편파 보도를 바로 잡지 않았다. 오히려 정치보복적이고, 형평성 잃은 가혹한 형벌에 그 어떤 유감도, 미안함도 표명하지 않고, 대리 사죄를 하고 있다. 아픈 상처를 치유해주지는 못할 망정 소금을 뿌리고 있다.
이제 탄핵은 4년이 지났고, 박 전대통령 수감은 곧 4년에 이른다. 김종인과 국민의힘이 상식과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그 과오에 비해 너무나 가혹한 형벌을 받은 두 전직 대통령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형벌의 부당함에 항의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김종인은 두 전직 대통령의 억울함과 보수 시민들의 원통함을 풀어주기는커녕 독단적 사죄로서 문정권의 정치보복과 사법관료의 형평성 잃은 수사, 기소, 재판을 오히려 정당화 하고 있다.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불법무도하게 중징계한 자들이 윤총장이 죽어마땅한 죄를 지었다며, 검찰 조직의 이름으로 대리 사죄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 게다가 의도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지만, 폭정과 야만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들불처럼 일어나는 시점에, 그 분노에 찬물을 끼얹고, 국민들의 시선을 엉뚱한데로 돌리게 하는 이적 행위이기도 하다.
성찰반성 실종이요, 얍삽한 책임전가다.
김종인과 국민의힘 당권파들은 자신들의 꼼수, 비겁, 오판, 탐욕이 크게 일조하여 초래된 탄핵 사태에 대해서도, 자신들이 주도한, 질래야 질수 없다던 4.15 총선 참패에 대해서도, 자신들이 주역이었던 보수 정부 9년의 공과에 대해서도, 남탓 외에 진지하게 성찰과 반성을 피력한 적이 없다.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준 적은 더더욱 없다.
김종인 비대위는 지난 6개월 동안 광화문 광장 투쟁 시민과 절연, 홍준표, 김태호, 윤상현 등 유력한 당권, 대권 경쟁자 배제, 당명 변경, 강령 개정, 5.18 사죄, 경제민주화와 기본소득 주창, 기업억압 3법 협조 등 나름 변신 쇼를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 대한 비호감은 여전히 높고, 지지율은 신통찮다. 그런데 이를 성찰 반성하기는커녕 두 전직 대통령의 업보 탓으로 몰아간다.
배신 정치 뺄셈 정치를 재연하고 있다.
김종인과 국민의힘은 보수의 구태이자, 비호감의 핵심 원인인 책임 전가의 배신 정치, 뺄셈 정치, 꼼수 변신 정치를 재탕 삼탕하고 있다. 힘없는 동지나 힘잃은 구주류의 목을 쳐서 흐르는 피를 얼굴에 발라 변화, 개혁, 품격, 도덕성, 중도외연확장 따위를 과시하고, 죽은 동지의 자리에는 슬그머니 자기 세력을 밀어 넣고는, ‘분열=패배 통합=승리’ 운운하며, 보수 경쟁자 일소와 반사이익에 기댄 얍삽하고 불안한 승리를 갈구한다.
비전 부재, 성찰 부실, 실력부족, 염치 실종 탓이다.
지금은 문정권과 민주당이 떠벌려 온 민주, 진보, 정의, 평등, 평화, 환경 등 거의 모든 가치가 시대착오거나 몽상이거나 위선으로 판명났다. 북한 비핵화 정책, 일본, 중국, 미국을 상대로 한 외교정책, 소득주도성장 정책, 탈원전 정책, 검찰개혁 정책 등 거의 모든 정책이 사기 이거나 냉엄한 현실에 부딪혀 파탄이 났다.
그러므로 이제 보수의 정신과 방법을 구현한 담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할 때다. 그런데 김종인과 국민의힘은 수구좌파가 팔다가 불량품 이거나 철지난 상품으로 판명된 경제민주화, 기본소득, 공정(?) 3법, 기업(인)에 대한 형사 책임 강화, 낡은 여성주의, 호남에 대한 특혜 등을 팔려고 한다. 민주당 2중대 노릇을 중도외연확장이라 강변한다.
김종인과 국민의힘의 질긴 배신정치, 뺄셈정치, 분열정치, 남탓정치, 꼼수 정치는 기본적으로 비전 부재, 성찰 부실, 실력 부족, 염치 실종, 탐욕 과잉 탓이라고 감히 단언한다.
지금은 두 전직 대통령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할 때이다. 그런데 김종인은 문정권의 정치보복을 정당화 하고 있다.
지금은 자기 자신부터 성찰과 반성을 해야 할 때이다. 그런데 김종인은 남(두 대통령)탓과 책임회피나 하고 있다.
지금은 보수의 화해와 단결을 부르짖어야 할 때이다. 그런데 김종인은 반목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지금은 보수의 강건한 혼과 담대한 비전과 실력을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그런데 김종인은 민주당 2중대 노릇도 모자라, 국민의힘 당을 과거사 사죄만 잘하는 착한 어린이당으로 만들어 점수 따고 싶어 안달한다.
신원(伸冤)의 시대에 배신을, 성찰의 시대에 남탓을, 단결의 시대에 분열을, 비전과 실력의 시대에, 사죄 하나만 잘하는 ‘착한 어린이 당’ 행세로 승리를 바라는 김종인은 당장 사퇴하고 국민의힘은 당장 해체하라. 2020. 12. 16
자유시민연대회의
고영주,김대호,김병관,김석우,류석춘,박재원,서상범,이동호,이희범,정규재,최인식(간사)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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