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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책&문화비평
신간 알림)윤석열정부와 근대화세력의 미래
출판사 【책 소개】정치인과 정치 고관여층 입장에서 2024년 3월 초는 아마 시야(관심)가 가장 좁혀지고, 뇌는 말초적 자극을 갈구하는 시점이 아닐까 한다. 관심의 초점은 압도적으로 공천일 것이다. 누가 공천 받고, 누가 탈락 또는 탈당하고, 누가 누구와 대결하는지 등등. 좀 더 나간다면 당대표들은 어떤 (비전이 아니라)
사회디자인연구소
2024.03.09 11:03
사회디자인연구소
운동권 정치세력의 반칙과 타락
1.운동권이라는 유령‘운동권’과 ‘운동권 정치’가 반민주당·친국힘당 정치세력의 공적(公敵)처럼 되었다. ‘운동권 정치’ 정산이 거의 시대정신의 반열로 올라간 느낌이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안팎에 포진한 운동권 출신 정치인이 저지른 숱한 패악질; 반칙과 특권, 부패와 타락, 거짓과 조작, 위선과 독선, 몰염치와 몰상식 그
김대호
2024.02.04 08:55
사회이슈
운동권정치 청산없이 경제·민생 회복은 없다.
운동권정치 청산 주장이 사방에서 들끓는다. 하지만, 본질과 핵심을 꿰지 못하고 있다. 운동권정치가 저지른 죄악의 깃털에 불과한 도덕적 허물 들추기에 머물고 있다. 현재 청산의 선봉장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운동권정치의 허물로, ‘민주당을 숙주 삼아 수십 년간 썼던 영수증 또 내밀며 대대손손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가르치려 드
김대호
2024.02.04 08:47
사회이슈
왜 운동권 정치 청산인가?
‘운동권 정치’는 1980년대 운동권 대학생 수준의 역사관·세계관·정의감과 1990년대 운동권 총학생회 수준의 선전선동 기교와 윤리의식으로 정부·국회·정당·언론사 등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대학생 수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역사와 현실에 대한 공부와 고민이 부족하여 생각이 덜 여물었다는 얘기다. 격정과 분노는 과잉이나
김대호
2024.02.04 08:43
사회이슈
5.18유공자법과 민주유공자법의 꼼수와 불의
Q1. 5ㆍ18 보상법에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5ㆍ18 관련 법은 4개가 있습니다. 1990년 제정 5ㆍ18보상법, 1995년 제정 5ㆍ18특별법(5ㆍ18민주화법), 2002년 제정 5ㆍ18 유공자법, 2018년 제정 5‧18진상규명특별법 입니다. 그 중에서 보상 관련 법은 5ㆍ18 보상법과 5ㆍ1
김대호
2023.12.15 11:30
국가경영담론
인요한 혁신 위원장은 왜 양화진 묘역엔 안 가나
지난달 23일 국민의힘은 의사이자 교수(연세대 의대 가정의학교실) 인요한 박사를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영어 이름은 존 올더먼 린튼인데 1959년 전북 전주에서 태어나 유아기는 전남 순천에서, 청소년기는 대전에서 보냈다. 부모 모두 미국인이라 미국 국적자이지만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 한국 국적을 받았고 지금은 복수국
김대호
2023.11.23 13:49
국가경영담론
바다에 쟁기질을 한 혁명가들의 남은 소명
미국의 조지 워싱턴(1732 ~ 1799)과 남미의 시몬 볼리바르(1783~1830)는 독립혁명을 승리로 이끈 장군이자,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이자, 사심없는 직무수행으로 그 나라의 지폐 인물로 된 영웅이다. 볼리바르는 남미 6개국(콜롬비아, 파나마,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에서 최고의 영웅으로 추앙된다.그
김대호
2023.10.25 15:09
국가경영담론
1987년 이후 운동권과 민주당이 섬겨온 ‘숨은 신’을 말한다.
지난 50~60년 간 대한민국의 변화와 개혁을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간 힘은 압도적으로 국가주도산업화다. 19세기 말부터 시작된 치열하고 다양한 개화•독립 노력과 결정적으로 대한민국 건국•호국과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가능했다. 지난 30~40년간 대한민국의 변화와 개혁을 끌어낸 주된 힘은 산업화, 특히 중화학공업화
김대호
2023.10.16 13:45
국가경영담론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 플랫폼, 재건축 수준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자동차의 기본 기능은 달리고(run), 돌고(turn), 멈추는(stop) 것이다. 이 기능을 담당하는 엔진, 변속기, 차축, 바퀴, 브레이크 등과 이들을 단단히 엮은 강고한 철골 구조를 통틀어 차대=플랫폼(platform)이라 한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플랫폼이 차의 정체성이나 성능을 결정하는 본질적인 기능부라면,
김대호
2023.09.28 16:55
국가경영담론
사유(思惟)와 이념(理念)의 재건축(再建築)이 먼저다
국군의 뿌리는 독립군과 광복군이라고?2018년 3·1절 이전까지 육사 교정에는 안중근 장군(1879~1910), 벤플리트 장군(1892~1992), 심일 소령(1923~1951), 강재구 소령(1937~1965) 동상이 서있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듬해 2018년 3·1절에는 육사 생도들의 눈에 가장 잘 띄는 공
김대호
2023.09.12 11:46
사회이슈
[대한민국 재건축 조합설립 추진위] 결성 기념 세미나
[대한민국 재건축 조합설립 추진위](대한민국 재건축 추진위) 결성 기념 세미나를 합니다.1980년 5.18의 피, 1985년 총선유세장의 열기, 1987년 6월 광장의 함성과 당시 위정자들의 대승적 결단과 타협으로 탄생한, 운동권과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건설한 1987년 체제라는 건물 아니 도시는 도저히 고쳐 쓰기 힘들 정
김대호
2023.09.09 10:15
국가경영담론
2024년 예산안 관련 국무회의 연설에서 비치는 그림자
윤통의 ‘2024년 예산안’ 관련 연설을 읽었다. 지난 8월 29일 제36회 국무회의 발언이다.https://www.president.go.kr/president/speeches/mHxYV8eU 윤통은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국채발행을 통한 지출확대는 미래세대에게 재정 부담 떠넘기고,
김대호
2023.09.04 10:29
국가경영담론
새만금 잼버리 파행, 부실, 부패 사태의 시사점
새만금 잼버리의 파행 및 부실과 속속 드러나는 부패를 보면서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표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게중에는 지방자치제 폐지, 즉 1995년 이전처럼 지자체장 임명제로 회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오랫동안 지방자치분권 운동을 해 온 전문가·운동가들은 침묵하고 있다. 알만한 사람
김대호
2023.08.29 12:38
국가경영담론
광주광역시의 정율성 기념 사업은 시대착오다.
정율성 기념 사업 논란을 보니,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다"라는 말이 생각난다. E.H카가 1961년에 쓴 "역사란 무엇인가"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다. 나는 1982년 대학 1학년 때 "해방전후사의 인식" "8억인과의 대화" "한국경제의 전개과정"을 읽을 때 쯤 읽었다. 당시 운동권 지하서클의 1학년 1학기
김대호
2023.08.24 18:23
국가경영담론
대한민국의 '숨은 신' 운동권 이념 청산
한 사회의 모순부조리 뒤에는 지배적인 정신·문화 내지 통념·이념이 있다. 19세기 말 조선에 온 서양인에게 조선은 왕실부터 천민까지 미신에 빠져있는 나라였다. 유교 예법(?)에 근거한 지독한 사회적 차별과 양반·관료의 약탈과 억압이 판치는 나라였다. 서양 선교사들은 과학, 특히 만민평등의 기독교와 의학과 근대교육 등으로
김대호
2023.08.14 11:15
사회이슈
서명 부탁드립니다-우리 함께 설거지를 합시다
8.15에 815명 쯤 연명하여, '설거지 선언'을 하려고 합니다. 공감하시면 링크를 눌러 이름과 핸폰번호를 적으시면 됩니다.https://docs.google.com/forms/d/1kef-8BCwrRndqTQe6fca_iV2v6fbK-bVA7leFCdTT3c/edit 8월 중에 보다 구체적인 설거지 플랜을 제시하
김대호
2023.08.08 17:50
국가경영담론
2024년 총선은 무엇을 심판하고 청산할 것인가?
속속 드러나는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의 난맥상 관련 기사를 접하다 보니 주마등처럼 스치는 몇 개의 생각.첫째, 1988년 서울 올림픽과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 둘 다 대한민국 이미지를 완전히 바꿨다. 전자는 좋은 쪽으로, 후자는 나쁜 쪽으로!! 서울 올림픽은 대한민국 하면 떠오르는, 한국전쟁-분단국-지독한 빈곤국
김대호
2023.08.06 09:08
국가경영담론
시대 청산과 전환이 시대정신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10일 취임 당일 일자리 위원회와 일자리 상황판쇼에서 시작하여, 그 이틀 뒤 인천공항 가서 비정규직(실은 자회사 정규직) 정규직화 선언하고그 이후 현대판 양반인 공공부문 규모를 거의 50만 늘렸다. 이 50만명이 민주당과 어떤 관계일지는 불문가지!!6월에는 최저임금 16.4% 인상하고, 7월
김대호
2023.07.29 09:19
국가경영담론
5.18 관련 토론회 훼방 소동
지난 7월 19일 ‘5·18 가짜유공자 규명’ 토론회가 인터넷신문 스카이데일리 주최로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렸다.토론회 발제를 맡아 세미나장에 들어가려는데, 입구에서 2016년 총선(동대문구)에 나온 81학번 선배의 핵심 선거운동원을 만났다. 7년 만에 만났기 때문인지 금방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 분이 아는
김대호
2023.07.21 18:33
국가경영담론
한국 정치 갈등 수준과 내용이 극단적으로 저질화 된 이유
1987년 이후 36년을 복기해 보면,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6년 간은 그 전에 비해 정치적 대립 갈등이 훨씬 격렬해졌다. 정치가 전쟁처럼 되었다. 뿐만 아니라 대립 갈등 수준이 훨씬 저열해졌다. 이런 느낌은 객관성이 있을까?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객관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단적으로 김대중, 노
김대호
2023.07.14 18:29
국가경영담론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모독법이다.
민주유공자법은 한마디로 민주유공자도 5.18유공자처럼 예우해 달라는 것이다. 부조리의 핵심은 5.18유공자법이고, 민주유공자법은 그 파생이다. 두 법은 공히 이솝우화(낙타와 아라비아인)에 나오는, 추운 사막의 밤에 영악한 낙타가 주인 천막을 차지하는 수법과 닮았다. 추운 밤 천막을 치고 야영을 하던 아라비아인 주인에게 낙
김대호
2023.07.07 14:33
국가경영담론
양향자 신당, 창준위 출범에 부쳐
지난 6월 26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양향자의원이 주도하는 신당 [한국의희망] 창준위 발대식이 있었다. 양대 정치독과점 업체가 혁신을 외면하는 모습이 역력해서인지, 정치혁신을 표방한 정치벤처(신당이나 정치연대)들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클 것이다. 나 역시 그렇다.[한국의희망] 홈페이지( http://www.ho
사회디자인연구소
2023.06.29 17:36
국가경영담론
이재명과 김기현의 공공부문 정책 유감
지난 6월 19일과 20일 국회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대표는 공공기관과 공공부문 관련 완전히 상반되는 입장을 피력했다.이재명 대표는 “윤석열정부는 민생을 포기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공공기관 채용을 6년 만에 최소로 줄여놓은 정부가, 고용상황이 역대 최고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김대호
2023.06.22 16:53
사람&책&문화비평
골수 친노가 민주당에 등을 돌린 이유
노무현의 정신과 방법을 잘 알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친노(親盧)가 맞다면 조기숙(이화여대 교수, 노무현정부 홍보수석)은 진짜 친노(親盧)다. 조교수는 지난 5월 라는 책을 냈다. 부제가 ‘상식과 염치, 그리고 젊은 세대마저 잃은 정당은 미래가 없다!’이다. 한 때 민주당을 지지했지만 지금은 어느
사회디자인연구소
2023.06.13 15:10
국가경영담론
국민이 잘 모르는 민주당의 죄악(1)
5.18 관련 법에 스며든 꼼수와 이로부터 초래된 부정비리를 보노라면, 한국 민주주의에 깊은 회의를 하게 된다. 내가 이런 꼴 보려고 광주학살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외치며 무수한 고초를 겪었나하는 자괴감이 든다. 인생무상(人生無常), 민주화운동 무상, 정치무상이다. 5.18 보훈 관련 법은 1990년에 제정된 5.18
김대호
2023.06.08 16:47
국가경영담론
김동규:공화의 깃발을 들어야만 하는 이유
1. 공화의 원리 ① - “한 명의 개인이 나라 전체보다 무겁다.”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공화의 원리에 대한 인식이 없이 오직 민주주의 원리만으로 대한민국을 이끌려고 한다. 서양 역사를 보면, 19세기까지도 democracy 즉 민주주의는 ‘나쁜 정치체제’로 이해됐고, 그 이미지는 ‘가난한 군중(mo
사회디자인연구소
2022.12.29 18:19
국가경영담론
1987년 체제와 민주노총(민노총 제15탄)
체제는 정치적으로 만들어진 형틀=구조이다. 사람과 국가의 생각과 행동을 제약하고, 유인하고, 정형화 한다. 문서화된 규범인 헌법, 법률, 국제조약이 대표적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나 국제 정치·경제 질서; 예컨대 미국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만든 브레턴우즈체제, 미소 냉전체제, NPT(핵확산방지)체제 등이 널리 회자되는 구조=
김대호
2022.12.29 18:06
국가경영담론
ILO 협약과 민노총(민노총 제14탄)
국제노동기구=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는 제1차세계대전 전후처리를 위한 파리 강화 회의에서 채택한 베르사이유 조약에 따라 국제연맹의 자매기관으로서 1919년 창립되어, 1945년 유엔의 첫 번째 전문 기관(Agency)으로 되었다. 2022년 6월 현재 187개국의 정부•사용자•
김대호
2022.12.29 18:02
국가경영담론
민주노총의 핵무력, 공공운수노조!(민노총 제13탄)
지난 11월 24일부터 총파업·총력투쟁을 주도한 화물연대, 지하철노조, 철도노조, 서울대병원노조는 모두 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소속이다. 양적·질적으로 한국 최대·최강의 산별노조인데,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81만개 늘리기 정책과 민노총의 청부입법자 노릇의 산물이다. 2016년 조합원 15만6천명에서 2020년
김대호
2022.12.29 17:54
국가경영담론
건설노조 급성장과 괴력의 비밀(민노총 제12탄)
지난 11월 12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지켜본 사람들은 참석자(경찰추산 7만여 명)의 절반 이상이 전국건설노조 조합원이라는 사실에 놀랐을 것이다. 이들은 숭례문부터 대한문까지 세종대로를 가득 메웠다. 건설노조는 공공노조와 더불어 문재인 정부 하에서 조합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조직이다. 고용노동부가 매 연말 발표하는
사회디자인연구소
2022.12.29 17:48
국가경영담론
정부, 화물연대에 무원칙하게 굴복 땐 노동·산업 현장 무정부 상태(민노총 제11탄)
지난 11월 12일 민주노총 주최 전국노동자대회 부제는 “노동개악 저지! 노조법 2·3조 개정! 민영화 중단!”이었다. 양경수 위원장의 대회사에 이어, 노사분규가 한창인 노조·지부·지회 대표들이 무대에 올라 “현장 발언”을 했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보건의료노조 원주 연세의료원 지부 등 6개 노사분규 사업
김대호
2022.12.29 15:09
국가경영담론
처벌·손배소 걱정없이 '파업' 속셈...노동 현장 '무법천지' 우려 (민노총 제10탄)
지난 11월 12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에서는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단체가 100미터 정도 간격을 두고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광화문광장 남쪽과 동화면세점 앞 대로에서는 자유통일당 주관 “주사파 척결 국민대회”가, 숭례문-서울시청을 잇는 대로에서는 민주노총 주최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22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렸다
사회디자인연구소
2022.12.29 15:06
국가경영담론
文정부, 노조개혁 외면...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늘리기 ‘최악’ (민노총 제9탄)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직전(2013.2.22) 마지막 공식 방문지인 한국노총에 가서, “노·사·정 대타협”에 앞장서는 등 “합리적인 노동운동”을 해왔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데 많은 역할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박정부의 고용노동 정책은 ”(국정목표 2) 맞춤형 고용복지 체계 구축“에,
김대호
2022.12.29 14:57
국가경영담론
역대 정부의 노동개혁과 민노총(민노총 제8탄)
북한•북핵 문제와 노조•노동 문제는 해결실패 원인이 비슷하다. 기본적으로 지피지기(知彼知己)에 게을렀다. 상대인 북한과 노조, 특히 민노총(간부•활동가•열성조합원)의 뿌리 깊은 피해의식(불안과 불신)과 이념성향을 바로 보지 못하였다. 이들은 남한 체제나 자유보수정부나 글로벌시장경제 체제를 이해•존중할 줄도 모르고, 공존•
사회디자인연구소
2022.12.29 14:52
국가경영담론
아직도 빨치산의 역사관·가치관·정서에 매몰(민노총 제7탄)
민주노총에서 종북주사파의 득세는 진짜 민주화운동가와 보편 이성•양심을 가진 노동운동가들이 뼈아프게 반추해 봐야 할 참사다. 결론 먼저 말하면, 이는 일반 조합원과 자유 시민의 방관, 민중민주파(PD) 등 경쟁 정파의 풍화(퇴직, 노화, 노선전환, 결속력 약화 등), ‘조선력사’와 ‘해전사’적 역사인식 때문이다. 결정적인
사회디자인연구소
2022.12.29 14:47
국가경영담론
민노총 집행부의 지독한 종북성·좌익화를 어찌해야 하나(민노총 제6탄)
민주노총은 지난 8월 13일 오전(9시30분)에는 용산 한미연합사 앞에서 “남북노동자 3단체 결의대회”를, 오후에는 숭례문 앞에서 “8•15 전국노동자대회”와 “8•15 자주평화 통일대회”를 개최했다. 이를 지켜본 일반•자유 시민들은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를 느꼈다고 한다. 사라진 줄 알았던 인왕산 호랑이나 무장 공비가 서
사회디자인연구소
2022.12.29 14:28
국가경영담론
철지난 노동관계법과 온정주의·포퓰리즘적 법원(민노총 제 5탄)
민주노총은 노동시장의 공정과 상식, 유연과 안정을 잡아먹는 괴물이 되었다. 이는 헌법 및 노동관계법과 법원의 온정주의적 법해석과 공권력의 불법에 대한 미온적 대처가 삼중사중으로 중첩되었기 때문이다. 헌법은 조문이 아니라, 그 모태이자 첫 단추인 정신, 즉 시대·현실 인식이 문제다. 1987년 이후 제개정된 수많은 노동관계
김대호
2022.12.29 14:24
국가경영담론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노조(민노총 제4탄)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을 관통하는 정신은 사회적 약자·근로자 보호와 노사 간 무기의 대등성 원칙이다.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천명한 헌법 제10조와 제34조①항,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한 헌법 제33조①항이 그 정신의 본
사회디자인연구소
2022.12.12 14:55
국가경영담론
노조 조직률에 대한 이해와 오해(민노총 제3탄)
노조조직률은 국제비교와 노조의 성분(수익 기반)과 사명 분석이 필요하다. 노조의 사명은 임금 등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이 기업 내 노조원에게만 적용되는지, 산업·업종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 지를 살펴야 한다. 표에서 주요국 노조조직률과 단체협약적용률을 보면, 2018년 기준 한국 11.6%/14.8%, 일
사회디자인연구소
2022.12.12 14:47
국가경영담론
세계적 시각에서 본 한국의 노동조합(민노총 제2탄)
국가 간 비교 없이 한국의 노조, 노사관계, 노동시장의 세계적 보편성과 한국적 특수성을 알기 어렵다. OECD통계(https://stats.oecd.org/)의 노동(Labor) 항목에서는 임금(최저임금, 임금 격차 등), 고용 보호, 노동력(성, 연령, 산업, 시간제, 임시직 등) 관련 통계는 수십 개지만 노조 관련 통
사회디자인연구소
2022.12.12 14:41
국가경영담론
민주노총 괴력의 비밀(민노총 제1탄)
노조, 특히 민주노총은 여러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민노총의 가장 경악스러운 얼굴은 친북·반미·반대한민국도 모자라, 반시장·반기업 성향까지 농후한 정치단체의 얼굴이다. 지난 8월 13일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8.15전국노동자대회는 그 희한한 얼굴을 잘 보여주었다. 주된 구호는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한미일군사협력
김대호
2022.09.22 06:09
연구보고
윤석열정부의 국정철학과 110대 국정과제, 이대로는 안된다
1) 2개의 평가 방식국정철학과 국정과제를 정리한 인수위 보고서(이하 백서)나 그에 준하는 문건의 적실성 평가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역대정부 인수위 백서간 비교를 통해 그 차이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창대한 계획(포부)과 대체로 보잘 것 없는 실제(실행) 간의 괴리도 파악하여 그 이유
사회디자인연구소
2022.08.12 12:56
국가경영담론
윤석열정부에 바란다- 출범 100일 평가토론회 개최
함운경 “소통은 출근 길에 하는게 아냐, 소통이 아니라 일을 잘해야” 최광웅 “100일 연습생 기간 끝나, 이제 용산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정치를 해야” 김대호 “87년 이후 최약체 정부의 지피지기 실패, 정책플랫폼 재구축해야” 작년 9월에 출범한 정치개혁운동 시민단체 (운영위원장 주대환)은 11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사회디자인연구소
2022.08.12 12:19
국가경영담론
가치로 정책을 꿰라
한국갤럽 등 여론조사 기관이 30 여년 전부터 동일한 문항으로 실시 해 온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서 긍정 평가 보다 부정 평가가 훨씬 높게 나온다. 한 달 만에 완전히 역전되었다.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는 역전의 이유는 ‘도대체 윤정부가 뭘 하는지, 뭘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여론조사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해서도
김대호
2022.07.15 16:58
국가경영담론
40년 만에 일어난, 국가들의 경제적 위상의 상전벽해
2022년 세계 주요국 GDP를 하나의 원판에 표시한 그림을 봤습니다. 지구 전체의 GDP는 총 103조 달러인데, 한국이 1.8T(1조 8천억달러), 프랑스 2.9T, 영국 3.4T, 독일 4.3T, 일본 4.9T, 미국 25.3T, 대만은 0.84T 입니다.1990년 일본의 GDP는 미국의 52%였고, 당시 GDP 3
김대호
2022.07.15 16:51
국가경영담론
최저임금 수준, 중소제조업 인력난의 원인
마지막으로 만나 뵌지가 한 10년은 됐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사려깊고, 언행이 일치하고, 생각이 균형잡힌 선배로 기억되는 분이 모처럼 최저임금에 대해 쓴 제 포스팅에 댓글을 다셨습니다. 저보다 7년 선배(서울공대 75) 이신데 지금도 제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학생운동-노동운동-민중당 열심히 하셨고, 이후 대치동
김대호
2022.07.06 13:03
국가경영담론
최저임금 내년 9620원의 폭력
한국 경제사회 정책은 참 거친데, 최저임금 정책은 약탈 강압 잔악의 전형입니다. OECD홈페이지(https://stats.oecd.org/) 열어 Labour>>Earnings를 클릭하면 이런 항목이 뜹니다. OECD회원국 및 준회원국 중 최저임금 제도가 있는 30 여개국 통계가 뜹니다. Minimum wages at c
김대호
2022.07.06 12:56
국가경영담론
민노총, 얕보다가 큰 코 다친다
지난 7월 2일(토) 오후 민주노총은 서울 도심에서 조합원 6만여 명을 동원하여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철폐’ 등을 요구하는 ‘7·2 전국 노동자대회’를 열었다. 2015년 11월 1차 ‘민중 총궐기 대회’ 이후 최대 규모다. 대회의 주력인 공공운수노조, 건설노조, 전국택배노조는 시청역 주변에서 사전 집회를 열었다. 조
김대호
2022.07.06 12:00
국가경영담론
규제는 법률과 정치의 문제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10일 드론, 로봇, 바이오·헬스케어, 에너지·신소재, 전기차 등 총 33건의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예컨대 국토부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을 개정을 통해 드론과 로봇도 생활물류서비스 운송수단으로 허용하여 오지 배송 등을 가능하게하므로서 생산성도 향상하고 소비자 편익도 제고한다는
사회디자인연구소
2022.06.15 09:26
사회이슈
가장 낮고 응달진 곳에 서서 정책을 봐야
5,200만 국민 중 가장 소외되고 목소리는 작은 존재는 누굴까? 아마 태어나서 바로 부모에게 버려져 보육시설에 들어간 아이들이 아닐까? 사람의 신체 건강 이상은 대개 통증이나 기능 이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사회의 건강 이상은 가장 소외된 집단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어느 나라나 부모 사망, 이혼, 빈곤, 학대
김대호
2022.06.13 13:40
연구보고
윤석열정부의 국정철학과 110대 국정과제, 이대로는 안된다.
1) 2개의 평가 방식 2) 국정과제의 과속 가) 윤석열& 문재인 백서만 주관 부처 명시 나) 국정목표 6: 살기 좋은 지방시대 과제의 실종 3) 늘공에 의한, 늘공을 위한, 늘공의 작품 가) 공공기관 혁신과 공무원 기득권 나) 구조조정, 감축
사회디자인연구소
2022.05.13 10:00
국가경영담론
15년 만의 전부 개정 지방자치법, 무엇이 달라졌나?
1949년 7월 4일에 제정된 지방자치법은 1988년, 2007년, 2022년(시행일 기준) 세 번의 전부 개정, 서른여섯 번의 일부 개정, 타법 개정에 따른 스물네 번의 일부 개정(주요 용어 및 절차 관련 조문)을 거쳤다.최초의 지방선거는 건국 초기 극심한 내란(제주 4·3사건과 여순 반란 사건 등)과 북한, 중국, 소
김대호
2022.04.29 17:46
국가경영담론
자유보수의 역사적 서사는?
3.9 대선 결과를 보고, 정권이 딛고 서 있는 역사적 서사의 위력과 중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1987년 이후 역대 정부의 국정비전, 국정지표, 실천규범(국정운영 원리) 등을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체계성으로 보면 이명박 정부가 제일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건국-->산업화-->민주화-->선진화로 정리
김대호
2022.04.08 15:22
사회이슈
상식과 순리 회복을 갈망하는 시민의 호소문
우리는 상식과 순리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갈망하는 시민입니다. 이성과 양심의 명령에 따라 나라의 자유, 민주, 정의를 위해 헌신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지속되는 초저출산이 증거하듯이, 지금의 대한민국은 오늘 보다 내일이, 부모 세대 보다 자식 세대가 더 깊은 침체의 나락으로 빠져들 것 같다는 음울한 예측이 현실로
사회디자인연구소
2022.03.07 16:04
사회이슈
안철수의 단일화 결렬 선언(2022.2.20) 논평
안철수의 긴급 기자회견문(단일화 제안 철회와 완주 의지 천명) 전문을 두어번 정독했습니다. 저는 안철수 보다는 안철수 주변에 모인 선수들과 안철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해 특별한 애정과 기대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갖춰야 할 덕목에 대해서는 누구 못지 않게 눈이 높은 사람이라, 허물 까대기 시합을 하면 메달권에
김대호
2022.02.21 08:58
사람&책&문화비평
정당에 민주, 상식, 도의가 바로 서도록 하기위해 항소합니다.
대한민국에도 제 인생에도 가장 중차대한 일은 당연히 3.9 대선입니다. 그래서 할 수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그런데 개인적으로 정말로 중차대한 일 중의 하나가 국힘당과 김종인, 황교안을 상대로 한 재판(2심) 입니다. 징계무효와 손해배상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차명진과 거의 동일 사안(막말 논란을 이유로한
김대호
2022.02.21 08:50
국가경영담론
<대한민국 판이 바뀐다> 출간기념 북콘서트 2.9(수) 오후 2시 이데일리 강당
공저로 책 한권 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읽으면서 많이 배웁니다. 중간 제목과 소제목에 신경을 좀 썼습니다. 저는 공공개혁과 정치개혁에 대해 썼습니다. 소제목만 봐도 어떤 내용인지 어느정도 감을 잡을 수 있을겁니다. 저자에게 15권을 준다는데, 연구소의 오랜 후원자들에게 보내드리려 합니다. 출판기념회는 2월 9일
사회디자인연구소
2022.02.03 15:12
사람&책&문화비평
설명절에 기쁜 소식을 전하지 못하여 송구스럽습니다
사실 저도 이번 설에는 남들처럼 수천 명의 지인들에게 대량 문자 발송을 해 볼까 했습니다. 징계 처분 무효(1심 승소)=복당 소식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설명절" 어쩌구하는 인사말을 휴대폰 문자에 넣어 볼까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패소 했습니다. 사실 사건의 자초지종을 잘 알지 못하거나 법원의 관행을 좀 아는
김대호
2022.02.03 15:01
사회이슈
‘그분 추적’ 대장동버스 출정(出征)선언문
성남시 대장동을 무대로 펼쳐진 몰상식한 초대박 부동산개발 사업은 권력을 이용하여 극소수 특수관계인에게 천문학적 특혜를 안겨준 단군이래 최대 배임(背任)사건이자, 공공•민간 재산 횡령(橫領)사건입니다. 검찰의 수사 기피로 아직 베일에 가려져있는 50억 클럽과 아파트 변칙•특혜 분양자들은 이 엽기적인 범죄에 대한 폭로, 감사
김대호
2022.01.05 20:36
사회이슈
오직 증오와 적개심으로 정권의 정당성을 찾으려 하다
나이 들어도, 가방 끈이 길어도 성찰이 없으면, 아니 확증편향을 떨쳐내지 못하면 역사와 사회를 바라보는 눈이 결코 너그러워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래 글은 서울공대 73학번 이래경씨의 글입니다. 담론 그룹 '다른백년' (http://thetomorrow.kr/)의 창립자겸 이사장입니다. 일찍히 발전소(터빈?)에 들어가는
김대호
2021.11.29 22:19
사회이슈
과는 과대로 기억하고 공은 공대로 기릴 일
1986년 2월 말. 서울 서초경찰서. 1985년 11월13일 제기동 가투, 12월 10일(?) 사당동 가투 주동으로 구속되어 구치소로 넘어가기 직전, 부모님이 면회를 오셨다. 어머니는 아들이 어떤 처지인지 잘 모르고 올라 왔다가, 상황을 파악하고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내어 우셨다. 아들 만나러 갈때면 무조건 먹을 것
김대호
2021.11.24 17:34
사회이슈
부정선거론자와 윤석열을 극도로 혐오하는 자들의 공통점
얼마 전에는 '4.15총선은 1960.3.15총선과 별로 다르지 않는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분들과 격전을 치렀는데, 요즈음은 '윤석열은 이재명과 별로 다르지 않은 양아치요, 대선 필패 카드'라고 주장하는 분들과 얼굴을 붉히고 있습니다. 두 부류 다 저랑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형성해 온 분들인데, 아무래도 당분간 몹시 서
김대호
2021.11.02 17:27
사회디자인연구소
사회디자이너를 위한 지방선거 아카데미(2021.11.11 개강) 수강생 모집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연기했던 지방선거 아카데미를 11월11일 개강합니다. 강의 장소를 국회 앞 신태진빌딩 501로 옮겼습니다. 국힘당이 지방선거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기본 소양(지방자치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을 묻는 시험을 실시한다고 해서 관련 내용을 보강했습니다. 35세 이하 수강생에 대해서는 50% 할
사회디자인연구소
2021.11.02 17:05
사회디자인연구소
지방선거 아카데미(2021.8.31 개강) 수강생 모집
2022년 6월1일 지방선거를 대비한 를 개설합니다. 2022년 3월 9일 대통령선거에 가려져있어서 그렇지, 6월1일 지방선거도 국운을 가르는 중차대한 선거입니다. 중앙당 주최 후보자 시험이야 도입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당의 경선과 공천 과정에서, (예비)후보자의 철학과 컨텐츠가 이전보다는 훨씬 중요하게 취급될 것입니다
사회디자인연구소
2021.08.14 14:56
사람&책&문화비평
<만철-일본제국의 싱크탱크->에서 거대한 단절을 보다
오래 전에 라는 책을 보고, 언제 한번 읽어야지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연히 만철(남만주철도 주식회사) 관련 페이스북 포스팅을 보고 그 책이 궁금해서 찾아보니, 무려 2004년에 출간된 번역서네요. 물론 절판이고. 1930년대 만주가, 1870~80년대 미국의 서부와 같아서, 일본과 조선의 온갖 사업가, 혁신가, 혁명가,
김대호
2021.08.11 10:47
사람&책&문화비평
김동연의 <대한민국 금기깨기> 비평
이런 책을 읽고 비평하고 쓰는 것이 직업적 의무인데, "대한민국 금기깨기"는 개인적으로 매우 각별하고, 우리 직업(경세담론 생산유통자)세계에도 매우 의미있는 책 같습니다. 정치적인 의미나 파급력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은 김동연의 35년 직업관료로서 쌓은 경험과 다듬은 지혜, 통찰과 애국 충정의 총화이자, 대선후보
김대호
2021.08.11 10:40
국가경영담론
최재형의 치명적인 강점과 약점
최재형 출마선언문 정독도 하고, 연설도 들었습니다. 의외로 목소리에 힘과 청량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너무 평이합니다. 거의 교과서입니다. 자신의 독특한 체험과 고민과 연구가 배여있는 정책공약은 역시 탈원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산업 생태계" 문제와 "원자력산업 수출산업화"라는 비교적 구체적인 얘기가 나온
김대호
2021.08.11 10:32
사회이슈
윤석열 출마선언및 기자회견 논평
논평윤석열의 출마선언문 전문을 정독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행여 출마선언문과 날카로운 기자회견에서 걸려 넘어지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행입니다. 홍준표나 안철수야 출마선언이든 인터뷰든 말에서 걸려 넘어질 일이 없겠지만, 윤석열과 최재형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서 걱정했습니다. 야권의 비정치인 스타플레이어들
김대호
2021.06.30 18:41
국가경영담론
민주노동당의 강령 분석
특집 - 민주노동당의 강령 분석 시대정신25호(여름) / 시대정신(2004년) 출처: 시대정신 블로거 https://blog.naver.com/ngmin/220957872612 김대호(노사관계 컨설턴트) 박정희, 전두환의 폭압과 반역자들, 기회주의자들이 득세해온 뒤틀린 한국 현대사에 대해 울분을 터뜨려 본 386
사회디자인연구소
2021.06.27 20:16
국가경영담론
국민의힘당 9.2 강령 비판
한국에서는 정당의 강령을 읽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의원들과 당직자들도 거의 읽지 않는다. 그래서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강령은 당의 주류나 당권파의 정치적 생각의 집약이다. 당의 입법, 예산, 이슈(투쟁), 메시지를 둘러싼 노선 투쟁이 벌어질 때 주요한 판단 기준으로 소환되지는 않지만 주류나 당권파의 정견의
김대호
2021.06.22 10:09
사회이슈
대선후보 경선만은 오픈프라이머리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결과에 대해 저마다의 열망과 통찰을 투사하여 심오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는 글들을 많이 봅니다. 대체로 자신이 평소 배척하고싶은 집단(586 운동권 정치인, 탄핵 무효를 외치는 태극기 부대 등)의 청산, 척결의 계기로 보려고 합니다. 열망과 분노가 과하다 보니,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합니다. 현상의
사회디자인연구소
2021.06.14 13:01
국가경영담론
이준석의 무지? 착각? 또는 꼼수?
2021년 이준석에 대한 과도한 흥분, 기대와 2011년 안철수에 대한 그것은 닮은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각각 딛고 있는 스토리의 차이가 너무 납니다. 안에 비해 이의 스토리가 너무 보잘 것 없습니다.두 사람의 스토리(수준)의 차이는 한국 정치(정권과 양대 정당) 수준의 퇴락, 퇴행의 증거 입니다. 그만큼 분
김대호
2021.06.07 19:02
사회이슈
자유민주당을 탈당합니다.
자유민주당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무당적 상태로 징계(작년 4.9 제명) 무효 소송을 진행하고, 오랫동안 해왔던 대한민국의 길(7공화국)에 대한 연구, 설파 작업에 매진할 것입니다. 함께 자유민주당(개혁자유연합당)을 만들었던 정규재 주필은 5월31일, 류석춘 교수는 6월1일 탈당을 공개 선언했고, 빼어난 열정과 수완을
김대호
2021.06.07 18:27
사회디자인연구소
김대호, 자유민주당 서울시장후보 사퇴 합니다.
자유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김대호 입니다.저는 오늘 서울시장후보를 사퇴 합니다.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영주 자유민주당대표, 정규재 부산시장후보 등 동지들과도 숙의했습니다. 너무나 절실한 서울시장선거 승리를 위한 야권 대단결의 여망을 받들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만큼은 문정권과 박원순의 후안무치한
김대호
2021.03.20 12:54
사람&책&문화비평
책 [엔지니어의 서울&지방 디자인] 출간했습니다.
작년 10월 경 좋은 정당 창당및 통합(합당)과 서울시장 출마를 결심, 결의하고 책 3권을 준비했습니다. 짧게는 6~7개월, 길게는 10여년 연구 고민한 주제 입니다. 창당과 출마 때문에 서둘러 출간한 책이지만, 단지 창당과 출마 때문에 후다닥 쓴 책은 아닙니다. 오랫 동안 연구, 고민한 주제입니다.첫번째 책은 두번째는
사회디자인연구소
2021.03.12 20:00
국가경영담론
자유민주당 강령 제안 설명 및 채택 요청
우리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체제에 대한 자부심이 넘치는 민주공화국 애국시민입니다. 문재인정권이 거꾸로 굴리려는 반역의 수레바퀴에 온 몸을 던져 막으려는 열정과 용기가 있고, 희생과 헌신을 아는 행동하는 보수 시민입니다. 수구와 기득권을 극도로 혐오하며, 지킬 것은 지키고 기릴 것은 기리는 보수 자유우파 시민입니다. 그래서
사회디자인연구소
2021.03.07 15:29
국가경영담론
반헌법 폭치 입법독재 타도 3.1국민저항시민행동 선언
반헌법 폭치 입법독재 타도 3.1국민저항시민행동 선언우리는 102년 전 삼일(3.1)운동에 떨쳐 나선 선열(先烈)들을 뵐 낯이 없습니다. 선열들은 기미독립선언에서 위력(威力)의 시대(時代)가 가고 도의(道義)의 시대(時代)가 온다고, 아니 와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문재인정권은 건국, 산업화, 민주화, 자유화 물결에
사회디자인연구소
2021.03.02 20:13
사람&책&문화비평
책 [자유대연합당이 온다] 출간 했습니다.
지난 12월 29일 서울시장 출마선언에서 말씀드린바, 서울시장 후보가 제시해야 할 4대 비전인 국가발전비전, 정당발전비전, 지방발전비전, 서울발전비전을 집대성한 세권의 책 중 두번째 책을 출간했습니다. 원래는 보름 전에 출간 되었는데, 책 한 페이지가 인쇄 잘못으로 파본이 되어 재인쇄-재제본 하느라 이제사 소개하게 되었습
사회디자인연구소
2021.03.02 20:00
사회디자인연구소
[개혁자유연합] 중앙당 창당 대회 개최
[개혁자유연합] 중앙당 창당 대회를 개최합니다. 작년 9월 25일 [자유책임 시민정당] 창당 공개 제안 이후,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분투 노력하여 끝내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선 자랑스런 정당을 창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자랑스런 [개혁자유연합]의 서울시당위원장이자 서울시장 후보 입니다.
사회디자인연구소
2021.02.27 18:53
사회이슈
[개혁자유연합 성명서]가덕도신공항은 미친 짓
[개혁자유연합 성명서]가덕도신공항은 미친짓입니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대한민국 정치의 자살이요, 국가 이성과 양심에 대한 살해 입니다. 2021년 2월 26일 국회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민주당과 국힘당의 합의로 재석 229명, 찬성 181명, 반대 33명, 기권 15명으로 통과 시켰습니다. 정부의 의뢰로 2016년 세
사회디자인연구소
2021.02.27 18:41
사회이슈
의료인 면허 취소법을 결사반대한다.
[개혁자유연합] 성명서 의료인 면허 취소법을 결사반대합니다.의료인 면허 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은 쓰레기법을 넘어 미친 법입니다. 면허 취소 위협으로, 먼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및 간호사 등 의료인을 권력의 노예로 만든 후, 오래지 않아 모든 국민을 권력의 노예로 만드는 파쇼 악법입니다. 이 법(의료법 개정안)은 그
사회디자인연구소
2021.02.24 11:50
사람&책&문화비평
책 [국민의힘당으로는 안된다] 출간 했습니다.
책 한권 출간 했습니다. 작년 초에 6년의 노작 [7공화국이 온다] 시리즈 2권(1060쪽)을 내고, 향후 몇 년 간은 책 쓸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4.15 총선의 충격과 김종인 비대위의 충격(황당함)이 자유보수신당(개혁자유연합) 운동에 나서도록 하였고, 이어 저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서도록
사회디자인연구소
2021.01.27 20:13
국가경영담론
문재인 신년기자 회견, 참을 수 없는 역겨움
문재인 대통령의 1.18 신년 기자회견을 찬찬히 살펴 봤습니다. 꽤 공들여 준비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각본 없이 묻고 답한 것 같지 않습니다. 상당히 준비된 발언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바로 그렇기에 문통과 권력핵심인 A4 작가들의 너무나 저렴한 영혼과 저열한 지력이 걱정이 더 됩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걱정 됩니다. 집권
김대호
2021.01.20 11:15
사회이슈
광화문 자유대연합 정당 출범 선언
우리는 2019년 10월 3일 광화문에 집결한 백만 시민의 뜨거운 함성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10월 시민항쟁은 문재인정권의 폭정으로 무너져내리는 대한민국을 더는 앉아서 두고 볼 수 없다는 자유시민들이 분연히 떨쳐 일어난 위대한 정치혁명의 신호탄이었습니다. 4.15총선을 계기로 고삐 풀린 폭정과 야만은 자유시민의 정치조직을
사회디자인연구소
2021.01.14 09:35
국가경영담론
[개혁 자유연합 성명] 중대재해기업처벌 법을 반대한다
2021.1.8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기 힘든 산업(건설업, 제조업, 광업, 운수업 등)의 기업 경영 행위는 물론 소유하는 일조차 위험천만한 일로 만들어, 한국 땅에서 기업할 의욕을 짓뭉개버리는 악법입니다. 재석 266명, 찬성 164명, 반대 44명, 기권 58명으로 통과
사회디자인연구소
2021.01.10 16:32
사회이슈
김대호, 서울시장에 출마합니다.
저는 오늘 자유 이념을 온전히 구현한 선진 정당이자, ‘지킬 것을 지키고 기릴 것을 기리는’ 범보수 세력 통합의 구심인 ‘개혁 자유연합’의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합니다. 운동권 건달정치 청산하고, 2중대 배신정치 타파하고, 무너진 자유서울 회복을 위해 출마합니다. 1. 백신참사는 세월호 참사 보다 더 악성입니다. 미국, 영
김대호
2020.12.29 14:57
국가경영담론
김종인의 뜬금없는 불순한 사죄를 성토한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과오 많습니다. 국민의 기대와 여망을 제대로 받아 안지 못한 것이 죄입니다. 성찰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법적 징벌 대상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죽어서 나오라는 징벌은 치졸한 정치보복이요 극악한 인민재판입니다. 무엇보다도 특수활동비 사용에 대해 국고손실죄를 적용한 것은 말이 안됩니다. 정
김대호
2020.12.16 19:20
국가경영담론
자유연합당 10대 강령
자유연합당 10대 강령 우리는 앞선 세대의 고뇌와 지혜 그리고 열정과 희생을 존중하고, 미래 세대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갖는다. 이승만의 건국정신, 박정희의 발전정신을 포함한 위대한 지도자들의 공(功)을 깊이 새기는 동시에 그 과(過)와 역사적 한계를 성찰하여 개인과 국가 발전의 발판으로 삼는다. 전지구적으로 급변하는
사회디자인연구소
2020.12.16 19:10
사회디자인연구소
자유책임 시민정당 창당 제안
금요일(9.25) 오후 2시 여의도에서 창당 제안 기자회견을 하려고 합니다. 저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연명하여 제안하려 합니다. 한국 정치의 오랜 관행은 총선을 얼마 앞두고, 스타를 간판으로, 출마자를 중심으로, 이념과 정책은 뒷전에 두고 창당을 합니다. 당원은 스타의 팬들이거나 출마자의 지인(지지성원자)들이거나 정
사회디자인연구소
2020.09.23 18:31
국가경영담론
문정부는 독감에 항암치료하는 나쁜 의사
우리 “코로나 계엄 철폐 비대위”는 지난 8월31일 이 곳 광화문 광장에서 400여 명이 서명한 [서민경제 국민기본권 압살 코로나 계엄 철폐 촉구 시국선언]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주요한 요구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서민경제 초토화하는 코로나 계엄 철폐하라!”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과잉 방역 중단하라!” “8
김대호
2020.09.09 17:14
국가경영담론
[서민경제 국민기본권 압살 코로나 계엄 철폐 촉구 시국선언]
우리는 단 1명의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라도 줄여보려는 감염병 전문가들과 정부 당국의 노력을 존중합니다. 방역 1단계 보다 2단계가, 2단계 보다 3단계가, 할 수만 있다면 일체의 이동과 회합을 금지하는 것이 확진자와 사망자 수를 줄이는데 확실히 보탬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한 쪽을 누르면 다른
김대호
2020.09.01 10:51
연구보고
보수의 미래와 미래통합당
3. 보수의 미래와 미래통합당 1)미래통합당 당세와 당원구조 나무위키에 따르면(2020. 6.11 현재)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당세는 다음과 같다. 미래통합당이든 더불어민주당은 정당에 가입만 하면 일반당원 자격이 주어진다. 당비 1,000원 이상을 3개월 이상
김대호
2020.07.09 12:55
사람&책&문화비평
서평)김종인의 “영원한 권력은 없다”
이 책은 미래통합당의 향후 노선과 1987체제의 미래(개편 방향)를 가늠하는데, 매우 중요한 실마리를 던져주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책은 2020년 3월 25일자로 출간된, 김종인이 쓴 사실상 3번째 책이다.김종인은 1980년에 ‘재정학’(경문사), 2012년에 ‘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
사회디자인연구소
2020.06.22 16:29
사람&책&문화비평
<공개행사 알림> 양재진의 "복지의 원리" 북토크
정책이 철학과 과학이라면, 정치는 철학과 예술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철학과 과학 측면에서 한국 복지 정책(프로그램)을 가장 잘 짚어온 학자가 양재진 교수입니다.6.5(금) 저녁 6시30분에 양교수님을 모셔서 복지정책의 기본 원리와 기본소득 문제 등을 살펴 보려합니다. 이 책은 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시각을 잘 잡
사회디자인연구소
2020.06.03 11:30
국가경영담론
4.15 총선 평가와 2022년 전망
이 글은 2020.5.29 자유민주시민연합 창립 기념 심포지엄(포스트 4.15총선: 대한민국, '자유'에 길을 묻다)에서 발표된 글을 기초로 약간 수정 보완했습니다. (김대호)글 머리에 선거 평가는 정치적 교훈의 보고이자, 정치세력의 전략전술의 기초이다. 그런데 현재까지 4.15 선거 평가의 큰 줄기는 획득한 의석수와 (
김대호
2020.06.02 13:02
사람&책&문화비평
이황직 교수의 「7공화국이 온다」 논평
2020.1.14. 출판기념토론회 발표문(프란치스코교육회관 4층) ■이황직(숙대 기초교양대학 교수) ?민주주의의 탄생? -왜 지금 다시 토크빌을 읽는가, ?군자들의 행진? -유교인의 건국운동과 민주화운동, ?독립협회, 토론공화국을 꿈꾸다? 저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말대로, 인간은 정치적 동물입니다. 폴리스의 시민으
사회디자인연구소
2020.01.15 18:06
국가경영담론
<7공화국이 온다> 서문
이 글은 -7공화국의 플랫폼 디자인 방법론과 시안-의 서문 입니다. 집필에 6년 걸렸습니다. 수정, 보완, 각주에 앞으로 최소 10년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다시는 쓸 수 없는 필생의 역작의 초판으로 자부합니다. 여전히 미흡한 부분은 많습니다만 부끄럽지는 않습니다. 정말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1월 14일(화) 오
사회디자인연구소
2020.01.08 10:43
사람&책&문화비평
보도자료 : 7공화국이 온다-7공화국 플랫폼 디자인 방법론과 시안-
필생의 역작저자는 『대우자동차 하나 못 살리는 나라』(사회평론, 2001) 『한386의 사상혁명』(시대정신, 2004) 『진보와 보수를 넘어』(백산서당, 2007) 『노무현 이후』-새시대 플랫폼은 무엇인가-(한걸음더, 2009) 『2013년 이후』(백산서당, 2011) 『평등의 역습』(공저)(기파랑, 2019) 『38
사회디자인연구소
2020.01.07 16:32
사회디자인연구소
<7공화국이 온다> 출판기념토론회 1.14(화) 오후 5시
2020년 새날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의 출판기념토론회를 2020년 1월 14일(화) 오후 5~7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 대강당(중구 정동길 9)에서 개최합니다. 많은 분들의 성원을 바랍니다. 집필기간 6년의 노작입니다.
사회디자인연구소
2020.01.01 15:35
국가경영담론
토(討) 문정부의 경제자살, 고용학살, 민생압살 정책
- 선거전에서 무기로 쓰일 컨텐츠 제작- 문재인 정부 왜 저러나? - 일자리(고용률) 관련 통계의 눈속임 1. 선거전에서 무기로 쓰일 컨텐츠 제작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우할 선거전이 다가오는만큼, 문정부의 정책 폭거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A4 2쪽(전단지), 8~12쪽(선거공보물), 80~100쪽 QnA 소
사회디자인연구소
2019.11.15 17:52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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