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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연합당 10대 강령
자유연합당 10대 강령2. (국방) 우리는 성인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개병제를 원칙으로 하되, 과학화·전문화·효율화된 지원병제를 확대하여 강력한 국방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비전투 업무를 전담하는 ‘베테랑’ 군대도 편성한다. 국방벤처 기업을 포함한 방위산업의 육성을 도모한다. 군
2020.12.1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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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국민의힘당으로는 안된다] 출간 했습니다.
책 한권 출간 했습니다. 작년 초에 6년의 노작 [7공화국이 온다] 시리즈 2권(1060쪽)을 내고, 향후 몇 년 간은 책 쓸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4.15 총선의 충격과 김종인 비대위의 충격(황당함)이 자유보수신당(개혁자유연합) 운동에 나서도록 하였고, 이어 저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서도록 채찍질 했습니다. 책 서문
사회디자인연구소
2021.01.27 20:13
국가경영담론
문재인 신년기자 회견, 참을 수 없는 역겨움
문재인 대통령의 1.18 신년 기자회견을 찬찬히 살펴 봤습니다. 꽤 공들여 준비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각본 없이 묻고 답한 것 같지 않습니다. 상당히 준비된 발언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바로 그렇기에 문통과 권력핵심인 A4 작가들의 너무나 저렴한 영혼과 저열한 지력이 걱정이 더 됩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걱정 됩니다. 집권 초기에 청와대
김대호
2021.01.20 11:15
국가경영담론
[개혁 자유연합 성명] 중대재해기업처벌 법을 반대한다
2021.1.8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기 힘든 산업(건설업, 제조업, 광업, 운수업 등)의 기업 경영 행위는 물론 소유하는 일조차 위험천만한 일로 만들어, 한국 땅에서 기업할 의욕을 짓뭉개버리는 악법입니다. 재석 266명, 찬성 164명, 반대 44명, 기권 58명으로 통과된 이 법은 산업 현장에서 1
사회디자인연구소
2021.01.10 16:32
국가경영담론
김종인의 뜬금없는 불순한 사죄를 성토한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과오 많습니다. 국민의 기대와 여망을 제대로 받아 안지 못한 것이 죄입니다. 성찰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법적 징벌 대상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죽어서 나오라는 징벌은 치졸한 정치보복이요 극악한 인민재판입니다. 무엇보다도 특수활동비 사용에 대해 국고손실죄를 적용한 것은 말이 안됩니다. 정경유착
김대호
2020.12.16 19:20
국가경영담론
자유연합당 10대 강령
자유연합당 10대 강령 우리는 앞선 세대의 고뇌와 지혜 그리고 열정과 희생을 존중하고, 미래 세대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갖는다. 이승만의 건국정신, 박정희의 발전정신을 포함한 위대한 지도자들의 공(功)을 깊이 새기는 동시에 그 과(過)와 역사적 한계를 성찰하여 개인과 국가 발전의 발판으로 삼는다. 전지구적으로 급변하는 자연환경과
사회디자인연구소
2020.12.16 19:10
국가경영담론
문정부는 독감에 항암치료하는 나쁜 의사
우리 “코로나 계엄 철폐 비대위”는 지난 8월31일 이 곳 광화문 광장에서 400여 명이 서명한 [서민경제 국민기본권 압살 코로나 계엄 철폐 촉구 시국선언]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주요한 요구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서민경제 초토화하는 코로나 계엄 철폐하라!”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과잉 방역 중단하라!” “8.15국민을 마녀로
김대호
2020.09.09 17:14
국가경영담론
[서민경제 국민기본권 압살 코로나 계엄 철폐 촉구 시국선언]
우리는 단 1명의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라도 줄여보려는 감염병 전문가들과 정부 당국의 노력을 존중합니다. 방역 1단계 보다 2단계가, 2단계 보다 3단계가, 할 수만 있다면 일체의 이동과 회합을 금지하는 것이 확진자와 사망자 수를 줄이는데 확실히 보탬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한 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오
김대호
2020.09.01 10:51
사람&책&문화비평
서평)김종인의 “영원한 권력은 없다”
이 책은 미래통합당의 향후 노선과 1987체제의 미래(개편 방향)를 가늠하는데, 매우 중요한 실마리를 던져주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책은 2020년 3월 25일자로 출간된, 김종인이 쓴 사실상 3번째 책이다.김종인은 1980년에 ‘재정학’(경문사), 2012년에 ‘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동화출판사)를 냈고, 2012
사회디자인연구소
2020.06.22 16:29
사람&책&문화비평
<공개행사 알림> 양재진의 "복지의 원리" 북토크
정책이 철학과 과학이라면, 정치는 철학과 예술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철학과 과학 측면에서 한국 복지 정책(프로그램)을 가장 잘 짚어온 학자가 양재진 교수입니다.6.5(금) 저녁 6시30분에 양교수님을 모셔서 복지정책의 기본 원리와 기본소득 문제 등을 살펴 보려합니다. 이 책은 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시각을 잘 잡아주는, 그 분야를
사회디자인연구소
2020.06.03 11:30
국가경영담론
4.15 총선 평가와 2022년 전망
이 글은 2020.5.29 자유민주시민연합 창립 기념 심포지엄(포스트 4.15총선: 대한민국, '자유'에 길을 묻다)에서 발표된 글을 기초로 약간 수정 보완했습니다. (김대호)글 머리에 선거 평가는 정치적 교훈의 보고이자, 정치세력의 전략전술의 기초이다. 그런데 현재까지 4.15 선거 평가의 큰 줄기는 획득한 의석수와 (후보 및 정당)득표율을 근거
김대호
2020.06.02 13:02
사람&책&문화비평
이황직 교수의 ｢7공화국이 온다｣ 논평
2020.1.14. 출판기념토론회 발표문(프란치스코교육회관 4층) ■이황직(숙대 기초교양대학 교수) ?민주주의의 탄생? -왜 지금 다시 토크빌을 읽는가, ?군자들의 행진? -유교인의 건국운동과 민주화운동, ?독립협회, 토론공화국을 꿈꾸다? 저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말대로, 인간은 정치적 동물입니다. 폴리스의 시민으로서 폴리스의 민주정치
사회디자인연구소
2020.01.15 18:06
국가경영담론
<7공화국이 온다> 서문
이 글은 -7공화국의 플랫폼 디자인 방법론과 시안-의 서문 입니다. 집필에 6년 걸렸습니다. 수정, 보완, 각주에 앞으로 최소 10년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다시는 쓸 수 없는 필생의 역작의 초판으로 자부합니다. 여전히 미흡한 부분은 많습니다만 부끄럽지는 않습니다. 정말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1월 14일(화) 오후 5시부터 서울시 프란
사회디자인연구소
2020.01.08 10:43
사람&책&문화비평
보도자료 : 7공화국이 온다-7공화국 플랫폼 디자인 방법론과 시안-
필생의 역작저자는 『대우자동차 하나 못 살리는 나라』(사회평론, 2001) 『한386의 사상혁명』(시대정신, 2004) 『진보와 보수를 넘어』(백산서당, 2007) 『노무현 이후』-새시대 플랫폼은 무엇인가-(한걸음더, 2009) 『2013년 이후』(백산서당, 2011) 『평등의 역습』(공저)(기파랑, 2019) 『386OUT』(공저)(타임라인, 2019) 등 사상이념과
사회디자인연구소
2020.01.07 16:32
국가경영담론
토(討) 문정부의 경제자살, 고용학살, 민생압살 정책
- 선거전에서 무기로 쓰일 컨텐츠 제작- 문재인 정부 왜 저러나? - 일자리(고용률) 관련 통계의 눈속임 1. 선거전에서 무기로 쓰일 컨텐츠 제작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우할 선거전이 다가오는만큼, 문정부의 정책 폭거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A4 2쪽(전단지), 8~12쪽(선거공보물), 80~100쪽 QnA 소책자(핸드북) 등을 만들어야 한다.
사회디자인연구소
2019.11.15 17:52
국가경영담론
1987체제와 민주화운동(2) 골조와 성과
■ 1987헌법, 군부독재 퇴진 내건 민주화운동과 당시 집권세력의 정치적 결단 의한 대타협 결과■ 보수세력, 경제민주화·재벌개혁·복지·격차해소·기본권·인권유린 등 좌파의 공세를 수세적 수용 ■ 관존민비, 공직 부패, 유전무죄-무전유죄, 사회적인 약자 무시, 강자의 갑질 등 어느 정도 해소 1987체제의 골조 1987년 헌법은 1987년 민
사회디자인연구소
2019.11.15 11:28
국가경영담론
이 시대는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진짜 정당이 필요합니다.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 34개에 창당준비위 10개. 대부분 반문재인·반민주당·비한국당 스탠스■황교안-한국당, 문정권 제대로 심판 못해. 한국당이 총선 승리해도 국회 식물화만 심해질 것 ■자칭 보수보다 더 보수 가치에 충실하고, 자칭 진보보다 더 진보 가치에 충실한 정당 하고파 창당은 빌딩 하나가 아니라 신도시를 건설하는 일이다.
사회디자인연구소
2019.11.11 10:02
국가경영담론
북한 22살, 23살 청년 살인혐의로 북송하는 것, 북 독재 체제 지원하는 것.
김정은 체제 하에서는 시민이 존재하지 않고, 백성만이 존재한다. 또한 법치란 없으며, 독재자를 위한 질서만이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신체의 자유, 사상의 자유, 거주이전/직업선택/양심과 종교/출판언론 및 집회결사/재산권의 자유 또한 없다. 그곳은 21세기를 선도하는 인류문명에 비추어봤을 때, 정상적인 국가로 보기 어렵다. 김정은 괴뢰
사회디자인연구소 연구원
2019.11.08 14:07
국가경영담론
1987체제와 민주화운동(1) 낡은 고대광실
■ 부분적 개선이나 특수한 자유와 권리 상향이 전체적 퇴행, 고장으로 돌아오는 합성 오류 극심■ 체제·제도와 사람, 정치인과 시민적 지성·덕성의 문제 등 구분되지 않으니 즉자적 처방만 난무 ■ 노조의 힘 강해지고, 노동억압적 가치·제도·정책 약화. 사법부도 점점 ‘기업 억압적’으로 변화 만 칸의 낡은 집 이율곡은 1574년(선조 7년
사회디자인연구소
2019.11.0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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