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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영담론
인요한 혁신 위원장은 왜 양화진 묘역엔 안 가나
지난달 23일 국민의힘은 의사이자 교수(연세대 의대 가정의학교실) 인요한 박사를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영어 이름은 존 올더먼 린튼인데 1959년 전북 전주에서 태어나 유아기는 전남 순천에서, 청소년기는 대전에서 보냈다. 부모 모두 미국인이라 미국 국적자이지만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 한국 국적을 받았고 지금은 복수국
김대호
2023.11.23 13:49
국가경영담론
바다에 쟁기질을 한 혁명가들의 남은 소명
미국의 조지 워싱턴(1732 ~ 1799)과 남미의 시몬 볼리바르(1783~1830)는 독립혁명을 승리로 이끈 장군이자,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이자, 사심없는 직무수행으로 그 나라의 지폐 인물로 된 영웅이다. 볼리바르는 남미 6개국(콜롬비아, 파나마,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에서 최고의 영웅으로 추앙된다.그
김대호
2023.10.25 15:09
국가경영담론
1987년 이후 운동권과 민주당이 섬겨온 ‘숨은 신’을 말한다.
지난 50~60년 간 대한민국의 변화와 개혁을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간 힘은 압도적으로 국가주도산업화다. 19세기 말부터 시작된 치열하고 다양한 개화•독립 노력과 결정적으로 대한민국 건국•호국과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가능했다. 지난 30~40년간 대한민국의 변화와 개혁을 끌어낸 주된 힘은 산업화, 특히 중화학공업화
김대호
2023.10.16 13:45
국가경영담론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 플랫폼, 재건축 수준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자동차의 기본 기능은 달리고(run), 돌고(turn), 멈추는(stop) 것이다. 이 기능을 담당하는 엔진, 변속기, 차축, 바퀴, 브레이크 등과 이들을 단단히 엮은 강고한 철골 구조를 통틀어 차대=플랫폼(platform)이라 한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플랫폼이 차의 정체성이나 성능을 결정하는 본질적인 기능부라면,
김대호
2023.09.28 16:55
국가경영담론
사유(思惟)와 이념(理念)의 재건축(再建築)이 먼저다
국군의 뿌리는 독립군과 광복군이라고?2018년 3·1절 이전까지 육사 교정에는 안중근 장군(1879~1910), 벤플리트 장군(1892~1992), 심일 소령(1923~1951), 강재구 소령(1937~1965) 동상이 서있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듬해 2018년 3·1절에는 육사 생도들의 눈에 가장 잘 띄는 공
김대호
2023.09.12 11:46
국가경영담론
2024년 예산안 관련 국무회의 연설에서 비치는 그림자
윤통의 ‘2024년 예산안’ 관련 연설을 읽었다. 지난 8월 29일 제36회 국무회의 발언이다.https://www.president.go.kr/president/speeches/mHxYV8eU 윤통은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국채발행을 통한 지출확대는 미래세대에게 재정 부담 떠넘기고,
김대호
2023.09.04 10:29
국가경영담론
새만금 잼버리 파행, 부실, 부패 사태의 시사점
새만금 잼버리의 파행 및 부실과 속속 드러나는 부패를 보면서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표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게중에는 지방자치제 폐지, 즉 1995년 이전처럼 지자체장 임명제로 회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오랫동안 지방자치분권 운동을 해 온 전문가·운동가들은 침묵하고 있다. 알만한 사람
김대호
2023.08.29 12:38
국가경영담론
광주광역시의 정율성 기념 사업은 시대착오다.
정율성 기념 사업 논란을 보니,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다"라는 말이 생각난다. E.H카가 1961년에 쓴 "역사란 무엇인가"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다. 나는 1982년 대학 1학년 때 "해방전후사의 인식" "8억인과의 대화" "한국경제의 전개과정"을 읽을 때 쯤 읽었다. 당시 운동권 지하서클의 1학년 1학기
김대호
2023.08.24 18:23
국가경영담론
대한민국의 '숨은 신' 운동권 이념 청산
한 사회의 모순부조리 뒤에는 지배적인 정신·문화 내지 통념·이념이 있다. 19세기 말 조선에 온 서양인에게 조선은 왕실부터 천민까지 미신에 빠져있는 나라였다. 유교 예법(?)에 근거한 지독한 사회적 차별과 양반·관료의 약탈과 억압이 판치는 나라였다. 서양 선교사들은 과학, 특히 만민평등의 기독교와 의학과 근대교육 등으로
김대호
2023.08.14 11:15
국가경영담론
2024년 총선은 무엇을 심판하고 청산할 것인가?
속속 드러나는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의 난맥상 관련 기사를 접하다 보니 주마등처럼 스치는 몇 개의 생각.첫째, 1988년 서울 올림픽과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 둘 다 대한민국 이미지를 완전히 바꿨다. 전자는 좋은 쪽으로, 후자는 나쁜 쪽으로!! 서울 올림픽은 대한민국 하면 떠오르는, 한국전쟁-분단국-지독한 빈곤국
김대호
2023.08.06 09:08
국가경영담론
시대 청산과 전환이 시대정신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10일 취임 당일 일자리 위원회와 일자리 상황판쇼에서 시작하여, 그 이틀 뒤 인천공항 가서 비정규직(실은 자회사 정규직) 정규직화 선언하고그 이후 현대판 양반인 공공부문 규모를 거의 50만 늘렸다. 이 50만명이 민주당과 어떤 관계일지는 불문가지!!6월에는 최저임금 16.4% 인상하고, 7월
김대호
2023.07.29 09:19
국가경영담론
5.18 관련 토론회 훼방 소동
지난 7월 19일 ‘5·18 가짜유공자 규명’ 토론회가 인터넷신문 스카이데일리 주최로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렸다.토론회 발제를 맡아 세미나장에 들어가려는데, 입구에서 2016년 총선(동대문구)에 나온 81학번 선배의 핵심 선거운동원을 만났다. 7년 만에 만났기 때문인지 금방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 분이 아는
김대호
2023.07.21 18:33
국가경영담론
한국 정치 갈등 수준과 내용이 극단적으로 저질화 된 이유
1987년 이후 36년을 복기해 보면,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6년 간은 그 전에 비해 정치적 대립 갈등이 훨씬 격렬해졌다. 정치가 전쟁처럼 되었다. 뿐만 아니라 대립 갈등 수준이 훨씬 저열해졌다. 이런 느낌은 객관성이 있을까?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객관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단적으로 김대중, 노
김대호
2023.07.14 18:29
국가경영담론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모독법이다.
민주유공자법은 한마디로 민주유공자도 5.18유공자처럼 예우해 달라는 것이다. 부조리의 핵심은 5.18유공자법이고, 민주유공자법은 그 파생이다. 두 법은 공히 이솝우화(낙타와 아라비아인)에 나오는, 추운 사막의 밤에 영악한 낙타가 주인 천막을 차지하는 수법과 닮았다. 추운 밤 천막을 치고 야영을 하던 아라비아인 주인에게 낙
김대호
2023.07.07 14:33
국가경영담론
양향자 신당, 창준위 출범에 부쳐
지난 6월 26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양향자의원이 주도하는 신당 [한국의희망] 창준위 발대식이 있었다. 양대 정치독과점 업체가 혁신을 외면하는 모습이 역력해서인지, 정치혁신을 표방한 정치벤처(신당이나 정치연대)들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클 것이다. 나 역시 그렇다.[한국의희망] 홈페이지( http://www.ho
사회디자인연구소
2023.06.29 17:36
국가경영담론
이재명과 김기현의 공공부문 정책 유감
지난 6월 19일과 20일 국회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대표는 공공기관과 공공부문 관련 완전히 상반되는 입장을 피력했다.이재명 대표는 “윤석열정부는 민생을 포기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공공기관 채용을 6년 만에 최소로 줄여놓은 정부가, 고용상황이 역대 최고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김대호
2023.06.22 16:53
국가경영담론
국민이 잘 모르는 민주당의 죄악(1)
5.18 관련 법에 스며든 꼼수와 이로부터 초래된 부정비리를 보노라면, 한국 민주주의에 깊은 회의를 하게 된다. 내가 이런 꼴 보려고 광주학살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외치며 무수한 고초를 겪었나하는 자괴감이 든다. 인생무상(人生無常), 민주화운동 무상, 정치무상이다. 5.18 보훈 관련 법은 1990년에 제정된 5.18
김대호
2023.06.08 16:47
국가경영담론
김동규:공화의 깃발을 들어야만 하는 이유
1. 공화의 원리 ① - “한 명의 개인이 나라 전체보다 무겁다.”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공화의 원리에 대한 인식이 없이 오직 민주주의 원리만으로 대한민국을 이끌려고 한다. 서양 역사를 보면, 19세기까지도 democracy 즉 민주주의는 ‘나쁜 정치체제’로 이해됐고, 그 이미지는 ‘가난한 군중(mo
사회디자인연구소
2022.12.2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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