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친 반일 소동, 우리는 무엇을 해야하나?

사회디자인연구소 승인 2019.08.23 19:03 의견 1

1.체코의 유명한 정치학자 칼 도이치(Karl Deutsch)는 국가를 이렇게 정의했다.  
“국가란 과거사에 대한 잘못된 견해와 주변국들에 대한 증오로 뭉친 집단이다”(A group of people united by a mistaken view about the past and a hatred of their neighbors)
국가는 인종, 민족, 언어, 종교, 문화 등 어떤 이유로든 (정치)통합이 멈춘 경계 안쪽이기에, 국경을 맞댄 타국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별로 없다. 캐나다-미국-멕시코 간에도, 영국-프랑스-독일-스위스 간에도, 중국-한국-일본 간에도 거의 예외없이 이웃 국가에 대한 편견, 폄하, 증오가 흐른다. 역사에는 국정운영 실패를 덮기 위해, 이웃 국가에 대한 오랜 원한(怨恨)을 부추겨 갈등을 유발한 수많은 정치모리배(謀利輩)들이 등장한다. 찰나의 정치적 이득을 취하고 자국에 깊은 내상을 입혔다.
반면에 정치 거인들은 대중의 오랜 편견과 원한(怨恨)의 역풍을 무릅쓰고, 국가 간 협력의 새역사를 써왔다. 유럽 연합이나 1965년 박정희-사토의 한일기본조약(국교정상화) 1998년 김대중-오부치의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은 그렇게 탄생한 것이다.
그런데 조선은 전쟁조차 해 보지 못하고, 그것도 화이질서 속에서 한급 아래로 취급해 온 일본(왜놈)에 병합되었으니, 민족적 자존심의 상처가 더 깊었다. 여기에 더하여 독도영유권 문제도 깔끔히 해결되지 않았기에, 한국의 반일감정은 불씨만 던져주면 거세게 타오를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

2. 21세기 관제 반일감정도, 17~19세기 관제 반청감정도 본질은 같다. 기본적으로 정신승리 기법(자존심과 증오심의 즉자적 발산)이자, 정치기득권 유지 수단(內需用)이다. 동시에 오욕의 역사에 대한 객관화및 성찰 부재의 산물이자,  국가비전및 대전략(어떤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인?) 혼미의 산물이다.    
1637년 인조가 삼전도에서 ‘3번 무릎 꿇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삼배구고두례(三拜九叩頭禮)라는 치욕적인 의식으로 항복을 한 이후 숭명반청은 신앙처럼 되었다.
“(1644년 명나라가 망한 이후에도) 조선은 군사 1만도 안 되는 가난한 나라가 군사력 300만 명, 세계 최강의 경제력을 자랑하는 청나라를 무력으로 정벌하겠다는 황당무계한 북벌론을 주장한다. 효종과 노론을 대표하는 성리학자 송시열이 북벌론의 주인공이었다. 북벌론은 실제로 북벌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북벌을 외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지 않기 위한 국내용 프로파간다였다……조선 지도부는 자신들을 명나라를 계승한 문명국, 즉 소중화의 나라로 자리매김했고, 자신들을 굴복시킨 청나라를 야만국·오랑캐로 적대했다. 조선의 국가 지도부는 겉으로는 청에게 복속했지만 단 한 번도 청을 인정하지 않았다. 조선의 국왕과 세자, 문무백관은 망해서 지구상에서 사라진 명나라 황제에게 200년이 넘도록 제사를 올리면서 청나라에 대한 복수심으로 이를 갈았다”(김용삼,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발제문(2019.8.13) ‘문재인의 반일종족주의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

3. 일본의 수출 규제 시사 입장에 대해 “경제침략”이라며 불매운동 등 맞대응을 선동하는 자들은 2018년 10월 징용배상판결 이후, 일본의 거듭된 협의 요청을 외면하고, 무대책으로 버틴 문정부의 행태에 대해 함구한다. "일본의 갑작스러운 수출 규제(특혜 대우 철회) 도발”로 이번 사태가 터졌다고 한다. “경제전쟁” “경제침략” “경제왜란” “이순신의 배12척” “국채보상운동” 등관제 반일소동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국내 친일 분단 기득권 세력”의 책동으로 몰아부치려 한다. “일본의 부당한 처사에 굴복하는 것은 주권국가이기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한겨레신문, 성한용 칼럼)

4. 도쿄특파원을 지낸 길윤형 한겨레신문기자는 7월 1일~8월 6일까지 일본 총리관저와 청와대 홈페이지 등을 검색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대한 발언을 전수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아베 총리는 한국 정부에게 1965년 체제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수하겠다는 경고를 지속적으로 쏟아내 온 반면, 문 대통령의 반응은 ‘실존적’이고 ‘근본적’이다. 일본이 65년 체제를 지켜내기 위해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했다고 말하는데 견줘, 한국은 성장을 방해하고 한국경제의 아킬레스건을 끊어 패배감을 맛보게 하기 위한 일본의 조처로 받아들이고 있다. 일본의 설명은 실무적·기술적이지만, 한국의 반응은 근본적·실존적·철학적이다.” (서울신문, 2019.8.10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810500040 )
한마디로 일본의 주장은 지난 50 여년 간 한일 관계의 기본틀을 형성한 1965년 기본조약을 지켜라는 얘기다. 분명한 근거가 있다. 반면에 한국은 근거없는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길길이 뛴다. “경제침략” “일본이 한국에 추월당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빚은 거친 태클” 등.

5. 지난 한 달여 동안, 일본이 수출 규제를 통해 한국의 생산을 실제로 교란하지는 않았다. 단지 그 가능성만 시사했을 뿐이다. 하지만 한국은 즉각적인 불매운동(일본 여행 취소 등)으로 대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과 주가는 한국이 훨씬 큰 타격을 입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금융지표를 보자. 원화 환율은 달러당 1200원을 뚫고 한때 1230원 가까이 치솟았다. 7월 1일 이후 약 5% 절하된 상태다. 반면 엔화는 오히려 강세로 갔다. 달러 대비 2%가량 절상됐다. 주식시장에서 한국의 코스피는 달러 가치로 15%가량 폭락했다. 일본의 닛케이지수는 4% 정도 떨어지는 데 그쳤다. 미·중 무역전쟁 악화와 '환율조작국' 지정, 세계경기 침체 우려 등 대형 악재들이 터졌지만, 이것은 한일이 똑같이 직면하는 외부 요인이다. 금융지표 움직임 차이는 한일 간 '실력 차'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 특히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해질 때 엔화는 '안전자산'으로 분류돼 강세로 가는 반면 원화는 '취약자산'으로 분류돼 약세를 보이는 것은 수십 년 걸려도 해결할 수 없는 뼈아픈 현실이다. 금융시장의 판정은 냉혹하다. 시장 참가자들은 한국과 일본 중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 누구 잘못이 더 큰지 등 규범적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 단지 싸움이 붙었을 때 누가 이기고 질 것인지를 따져 환율이나 주가 움직임에 베팅할 뿐이다” (신장섭, 2019.8.19, 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19/08/638710/)
신장섭 교수는 향후 원화에 대한 투기세력의 공격을 우려하며 경제전쟁 수습(퇴각)을 주문한다.  
“심각한 문제는 환율과 주가가 크게 움직이면 그 움직임에 편승하고 더 나아가 움직임을 만들어 내서 큰돈을 벌려는 투기 세력들이 모여든다는 사실에 있다……한국은 지금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예측 및 투기 게임에서 맥없이 밀리고 있는 형국이다….2008년 세계금융 위기 때에는 미국, 일본, 중국과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기를 넘겼다. 한국은 외환보유액을 지켰고 투기 세력들은 큰 손해를 봤다. 현재 미국과의 통화스왑은 종료돼 있고, 일본과의 통화스왑 연장 논의도 중단된 지 오래다……일본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일본과 전쟁을 지속하는 것은 자살행위다. 금융시장에서 완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퇴각하는 방안을 빨리 찾아야 한다. 장수(將帥)가 패전을 받아들이지 않고 군사들을 전쟁터로 내몰면 인명과 재산 피해만 커질 뿐이다”

6. 관제 반일 소동의 정서와 지향은 지난 50여년 간의 대한민국의 성공(기적) 방정식과 정확히 반대이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한국의 경제발전 전략으로서 가장 높이 평가되는 것은 “국가주도 수출지향적 공업화”다. 이 전략은 동시대 많은 개도국(라틴아메리카, 인도, 중국 등)과 비교하면 매우 특이하고 두드러진 것이다. 아시아의 4마리 용인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중에서 싱가포르와 홍콩은 원래부터 영연방과 긴밀히 연결된 도시국가 였기에 국제분업(무역) 질서에 전향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런 일이었다. 대만도 일본 등 해외 시장과 긴밀한 분업과 협업 체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하지만 일제 식민통치에 대한 반감과 대일 경제종속 우려가 넘치는 한국인에게는 오히려 수입대체공업화나 내포적 공업화=민족경제론이 자연스러웠다. 사실 이것이 당시 개도국의 보편적인 가치와 정책이기도 하였다. 식민지 경험은 세계경제와의 통합 강화를 대외의존도 증대=종속 심화로 이해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1950~70년대 중국과 인도의 자립 경제(자력갱생)노선은 그런 인식의 산물이다. 중국보다 인도가 더 오랜 기간 수입대체 공업화에 집착한 것도 인도의 긴 식민지 경험과 관련이 있다. 또 수입대체공업화 전략은 식민지 트라우마와 더불어 보호와 규제를 통해 이익을 얻는 기득권 집단을 제대로 개혁하지 못한 탓도 클 것이다.
그런 점에서 박정희 정부의 “국가주도 수출지향적 공업화”는 위대한 역사적 결단이 아닐 수 없다.  수입대체공업화는 1930년대 라틴아메리카에서 시작되었는데  수입에 의존하던 최종소비재를 보호와 규제, 보조금을 통해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이다. .(이제민, 외환위기와 그 이후의 한국경제, 31쪽) 한국도 당초 농수산물과 광산물을 일본에 수출하고, 제조업 제품을 수입했기에, 수입대체공업화 전략이 더 자연스러웠다.
실제 대다수 개도국은 소비재를 중심으로 하는 “제1차 수입대체”가 끝나고 난 뒤 소비재 산업에 필요한 생산재를 다시 국내 생산하는 “제2차 수입대체”로 나아갔다. 이는 세계 경제와의 “통합”을 줄이는 방식이다. 그에 반해 수출지향적 공업화는 생산재 수입대체로 본격적으로 나아가기 전에 제1차 수입대체에서 건설된(제조된) 공산품을 수출하는 것이다. 그런데 수출지향적 공업화는 소비재 생산 및 수출이 늘면 생산재 수입도 따라 느는 구조이다. 따라서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늘어나기에 대외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이제민, 32쪽)
이 경제발전 노선은 세계 경제와의 통합이 강화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윤소영 등은 1990년대 까지 한국경제의 모순부조리의 핵심을 “독점강화-종속심화”라고 하였다.  박현채의 민족경제론이나 북한의 자주 자립 경제도 남한 경제를 이런 관점에서 보았다.  지금 관제 반일 소동은 부품, 소재, 장비 국산화를 통해 일본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 의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비교우위론에 입각하여 한국의 특장점을 극대화 하는 전략을 수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7. 관제 반일 소동은 대한민국의 안전과 번영을 위협하는 주적에 대한 무지와 착각의 산물이다. 산업경쟁력 측면에서는 한국의 주적은 중국이다. 한국과 일본은 아주 좋은 궁합이다. 각자의 비교우위를 결합하여 대중국 경쟁력을 높여왔다. 그런데 한국이 일본과의 연관을 줄이면, 일본의 강점(비교우위)이 있는 분야(부품, 소재, 장비 등)에 경제적 자원을 투입해야 하기에, 한국의 강점이 있는 분야로 자원이 덜 갈 수 밖에 없다. 30년에 걸친 중국의 당-정부-산업의 혼연일치 추격과 추월로 인해 반도체를 제외한 거의 모든 주력 산업이 뿌리째 흔들리면서, 거제, 창원, 울산, 포항, 군산, 인천 등이 유수한 산업도시들이 한 때 미국 제조업을 선도하다가 고철로 전락한 디트로이트 등 러스트(Rust) 벨트처럼 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에서 이런 자원 낭비는 여간 심각한 것이 아니다. 한편 대한민국의 안보상 주적은 북한-중국-러시아인데,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의 무게를 감안할 때 한일 관계가 적대적으로 변하면, 한국은 완전히 고립무원이 된다. 한마디로 징용배상판결 같은 명분없는 행위로 인해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적 번영의 토대를 허무는 것은 여간 어리석은 행위가 아니다.  

반일감정은 불씨만 던져주면 거세게 타오를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

8. 관제 반일 소동이 먹히는 것은 반일종족주의 정서가 여전히 강하기 때문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정신문화적 퇴행 현상의 한 갈래다. 대한민국의 정신문화적 퇴행현상의 뿌리에는 권력 과잉•만능과 그에 따른 정치의 본말전도로 인한 정치의 혼미•무능이 있다. 관존민비, 사농공상(관의 상전화), 공공의 양반화, 직장의 계급화(노동시장의 왜곡) 등 시대착오적 위계서열의 강화는 정치의 혼미•무능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또한 권력엘리트 구성의 변화와 그에 따른 정신문화적 변질에서도 기인한다. 1987년 이후 실용, 실력, 실질을 중시할 수밖에 없었던, 나라잃고 풍찬노숙한 독립운동가, 전쟁을 치른 군인과 혁명(쿠데타) 세력, 세계시장을 상대로 거의 맨주먹으로 일어선 상공인의 정신문화가 퇴조하고, 좋은 시절에 태어나 법도나 도리(민주, 정의, 공정, 인권 등)로 이전 세대 내지 주류세력의 허물을 정죄해 온 법조인(검사, 법관, 변호사 등), 교수, 학생•노동•농민•시민운동가(X86세대), 직업관료•보좌관•당료 출신들이 권력엘리트로 부상하였다. 이들 신권력엘리트들은, 조선 초기 전쟁, 혁명, 쿠데타를 주도한 세력들과 그 자제들이 대종인 훈구파를, 도학(성리학)을 앞세워 숙청을 하고 권력을 잡은 조광조 등 유생들의 정신문화와 흡사한 측면이 많다. 450~500년의 시차는 있지만 이 두 세대 공히 실물(경제, 외교, 국방 등)에 어둡고, 물질적생산력이나 국방력을 등한시한다. 한마디로 상무정신으로부터 너무 멀다. 정사(正邪)이분법에 근거하여 과거의 주류세력들을 숙청한다. 안목 역시 이전 세대(세력)에 비해 오히려 협소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이들은 국가(규제, 예산 등)나 노조나 대학이라는 강력한 보호 방벽을 가지고 있기에, 주력산업이 무너지고,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국가재정이 파탄나기 전까지는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다. 따라서 권력이 이들의 수중에 있는 한, 지금까지 해 오던대로 도덕과 이념의 칼질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한강의 기적을 낳은 대한민국의 동력들을 파괴하는 짓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이들은 빙산에 부딪힌 타이타닉호에서 3등칸, 화물칸, 기관실에는 차가운 바닷물이 쇄도하고 있어도, 타고 있는 배의 위기 상황을 모르고 1등 칸에서 실내악 품평에 열을 올리는 부자 승객들과 흡사하다.
조선의 문약과 망국을 초래한 모순부조리도, 지금의 문약과 도덕•이념 과잉도 두세 정권의 폭정이나 실정으로 생긴 것이 아니다. 문정부가 유달리 무지몽매한데다, 촛불정신 독점•왜곡과 오만•독선으로 대한민국의 총체적 퇴행•해체의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 전의 보수•진보 정부들도 이 추세 자체를 반전시키지는 못하였다. 지금의 정신문화적 퇴행 현상과 총체적인 가치전도는 대한민국 건국과 경제발전을 주도해 온 정치사회세력을 폄하하고, 혐오감을 조성하여 큰 정치적 이득을 얻는 거대한 정치, 사회, 문화 세력이 있기 때문이고, 이들이 대중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이다. 물론 세계가 가는 방향과 충돌하고, 대중의 요구, 기대와 어긋나기에 오래갈 수는 없겠지만…….

9. 관제 반일 소동은 지금의 북한처럼 지독한 내적 모순 내지 참담한 국정실패를 가리는 술수 이기도 하다. 인조, 효종 대의 반청, 북한 김씨 3대의 반미와 문재인 정부의 반일은 그 목적과 배경이 거의 같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자살, 고용학살, 민생파탄, 남북관계 실패를 덮는 술수이다. 이들이 외면하거나 덮으려고 할수록 북한인권, 탈북자인권(한성숙 모자 아사 사건 등)과 민생파탄을 강조해야, 저 간악한 술수 또는 무지몽매를 깨부술 수 있다.  관제 반일 소동과 그에 부하뇌동한 사람들은 한일 관계가 악화되어도 별로 잃을게 없는 ‘성안’ 사람들이다. 한마디로 정치적, 경제적 기득권 집단이다. 이들은 일본과 (실재하지도 않는) 친일 부역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자신은 정의로운 민주시민이라는 분칠을 한다. 물론 완전히 허위의식이다. 아니 착각이요 기만이다. 결론적으로 반일-친일 프레임 보다, (반일)매국-(극일)애국, 반일 망국-협일 강국 프레임이 낫다. 더 나은 것은 반일을 외칠 때 민생을 들이미는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