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 꿈꾸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사회디자인연구소 승인 2019.08.16 16:22 의견 0

휘리릭 읽어내리는데 목에 턱 턱 걸리는 대목이 꽤 있다. 가장 역겨운 대목은 이것이다.

1. 8.15 연설의 핵심 주제어는 "아무도 흔들 수없는 나라"다.

이 말은 누가 봐도 일본을 겨냥한 말이다. 문재인 주연, 김능환, 김명수 대법원 조연이 되어 연출한, 한일 간 대결극에서 문정권이 정치적 상처를 덜 입으려고 한 말일게다.
 남북 대결은 병적으로 두려워 하면서 한일 대결은 평지풍파라도 일으키려고 한 것은 남북 긴장은 선거에 도움이 안되고, 한일 긴장은 선거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동안 무수히 긁어대고 참고만 있던 일본이 진짜 화를 내자, 주식시장, 외환시장이 흔들리면서 선거에도 도움이 안되겠다고 판단하고, 무마 수순을 밟은 것 아닌가? 아무래도 좋다. 다시는 이런 소모적인 반일 쇼는 안봤으면 한다. 그런데 "아무도 흔들 수없는 나라"라는 말의 뒷맛이 씁쓸한 것은 문재인정부가 여태 추진해온 외교안보, 경제, 고용 정책은 "아무나 흔들 수있는 나라" 로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흔드는 것 정도가 아니라, 쉬임없이 찌르고 때리고 조롱하고 위협하고 모욕준다. 뭐 이런 일이야 익숙한 일이다.

진짜 문제는 멀쩡한 한일관계에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나서, 뒤늦게 경제독립전쟁, 의병전쟁, 국채보상운동, 친일청산 놀이를 하자, 한일 관계가 소원해지고, 자동으로 한미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사실이다. 어린애가 아니라면, 미국 입장에서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의 무게를 달아 보라!! 한국이 완전 고립무원이 되면, 북한은 더 날뛰고, 이 틈을 타 중국, 러시아도 흔들어 댄다.

1인당 국민소득(ppp기준)으로는 거의 근접했다면서 개폼을 잡아도, 냉철한 감각으로 움직이는 국제금융시장은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을 흔든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한국을 외면하고, 국내 기업들도 탈 한국을 생각하고, 빼어난 인재들도 탈한국을 생각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나? 단언컨대 문재인은 이런 메커니즘을 모를 것이다.

2. "여전히 대결을 부추기는 세력이 국내외에 적지 않지만"
국격이라는 것을 완전히 쌈싸먹고, 온갖 막말을 해대고, 미사일을 펑펑 쏴대는 북한에 대해, 비판적인 말이나 원칙있는 대응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 아닌가?
 이 말은 참으로 분열적 언사다. 과거에는 평화와 통일을 바라지 않는 세력이 있니 운운하더니만 또 국내적으로 분열과 대결을 부추기는 말을 내뱉았다.

3."최근 북한의 몇 차례 우려스러운 행동에도 불구하고, 대화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큰 성과입니다"
 북한이 무슨 짓을 해도 우리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대화 분위기(?)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데 이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큰 성과라?? 이거 대한민국을 아무나 (흔드는 것 정도가 아니라), 때리고 밟고 찔러도 되는 나라를 만드는 프로세스 아닌가?

 4.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데 무슨 평화 경제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다 강력한 방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의주시하며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미사일이야 겁 안나지.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핵을 장착하니 겁 나는 것 아닌가? 이거 막는 강력한 방위력 있나?? 대안은 "예의주시"하며, "긴장이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다하는 것"이라???
 "예의주시"야 좋은 일인데, 뭔가 실질적인 대안을 내 놔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핵 방공호라도 만들자고 하면 긴장이 높아진다며 만들지 말자고 하지 아마? 도대체 "예의주시"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하는 일이 무엇인가?

 5. "궁극의 목표는 대결이 아니라 대화에 있습니다"
궁극의 목표가 대화라고? 궁극의 목표는 자유, 민주, 평화, 번영, 통일 아닌가? 대결이든 대화든 다 수단이고!! 실은 자주라는 것도 수단이다. 그런데 최상위 가치를 어디에 처박아 버리고 수단적 가치인 대화, 긴장완화, 자주 등을 앞세우는지!! 왜 이리 뇌를 모자걸이 정도로 사용하는 좀비들이 많은지!!

 6.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함께 잘사는 나라’,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2년 여 동안 펼칠 경제 정책 함 볼까? 소득주도 성장론에 입각한 최저임금 대폭 상향, 공공부문 고용 대폭 확대, 비정규직개념 확대와 비정규직 제로화(공공부문 주도, 민간부문 규제 강화, 파리바게뜨 5378명 직고용 명령 등), 노동시간 단축(52시간), 공공부문 노조 억압정책 폐기(2대 지침 등), 보조금 1천만원 제공 청년일자리 대책, 초강력 부동산대출규제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가상화폐 규제, 법인세 인상 , 의료(문재인케어), 에너지(탈원전 등) 정책,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원 특별법, 주요 대기업 세무조사,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탄압 처벌, 대한항공 집중 탄압, 삼성바이오 회계분식 혐의 거래 중지 등.
 몇 개만 보자. 소득주도성장정책이 무엇이던가? 국가규제(최저임금 폭증 등)와 세금을 통해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빼앗아서 고소득 가구의 소득을 늘려주는 정책 아닌가? 특히 가난한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일자리와 소득, 임금을 빼앗아서 부유한 근로자와 공공부문의 임금을 올려주는 정책 아닌가?
 일자리 창출 정책의 핵심인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정책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및 처우개선 정책은 본질적으로 정부지출의 증대이다. 일시적인 정부지출이 아니라 짧게는 30년, 연금과 유족연금까지 포함하면 추가 30~40년, 도합 60~70년에 걸쳐 지속적인 정부지출이다. 이는 저소득 가구나 민간의 수중에 있었으면 생산과 소비에 쓰일 돈을 정부가 빨아가서 현대판 양반이자, 해외소비를 즐겨하는 사람들의 임금, 연금, 복지에 사용하는 것이다.
 이게 함께 잘사는 나라? 문정부 핵심 지지층인 기득권 성안 사람만 잘 사는 정책 아닌가?
 문재인정부의 철학, 가치와 경제 정책은 철저히 능력있는 고교생으로 하여금 이공계 대학 진학을 꺼리게 만들고, 그나마 규제산업이자 내수산업인 의약계로 쏠리게 한다. 능력있는 청년으로 하여금 민간기업 취업을 꺼리게 만든다. 한번 시험만 붙으면 평생을 가는 거대한 특권특혜를 누리는데 뭐하러 민간기업 가서 삼팔선, 오륙도 걱정하나?? 뿐만 아니라 자본, 기술, 인적 네트웍과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창업을 꺼리게 만든다. 능력있는 기업으로 하여금 국내 투자와 고용을 꺼리게 만든다. 이게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 잘 나가는 기업도 실패하게 만드는 정책 아닌가?

 7. 딱 하나 고무적인 말이 있다.
"평화경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위에 북한이 핵이 아닌 경제와 번영을 선택"해야 하고, 선택 할수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평화경제가 산 넘어산, 강 건너 강, 아니 대양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줬다
 그런데 이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는 99.99999% 없는 것이 확실하지 않나? 물론 0.00001%는 있으니 그 가능성(평화경제)을 완전히 닫지는 말아야 한다. 그런데 시인의 시도, 종교인의 설교도, 대선후보 연설문도 아닌, 현실 정치를 하는 대통령의 연설문의 거의 절반이 통일 환상곡으로 채워져도 되나? 경협 정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과 노동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통일이 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왜 핵과 미사일을 개발했나? 바로 이런 통일을 막고, 자기 주도의 통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 아닌가?(철부지들은 무력의 위력, 국가폭력의 무서움을 모르니 길게 얘기 않겠다.)
 8.15 연설을 한 목적이 무엇인가? 반일 뽕의 약효가 떨어지자 통일 뽕, 평화 뽕을 먹여 다시금 마취시키려는 것 아닌가?
 대통령의 연설이 이렇게 현실로부터 너무나 너무나 너무나 먼 아름다운 얘기로 절반을 채워도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