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20.5.29 자유민주시민연합 창립 기념 심포지엄(포스트 4.15총선: 대한민국, '자유'에 길을 묻다)에서 발표된 글을 기초로 약간 수정 보완했습니다. (김대호)

글 머리에

선거 평가는 정치적 교훈의 보고이자, 정치세력의 전략전술의 기초이다. 그런데 현재까지 4.15 선거 평가의 큰 줄기는 획득한 의석수와 (후보 및 정당)득표율을 근거로 보수와 미래통합당의 참패로 규정하고, 주요 패인을 코로나 사태와 이를 빌미로 한 막판 정부및 민주당 지자체의 현금(재난지원금 등) 살포, 공천 실패, 황교안 리더십, 박근혜 탄핵 문제 미봉, 선거전략전술 오류(막말 파동 등에 대한 미흡한 대처, 선거프레임, 선동선전) 등을 지목한다. 미래통합당 공관위와 선대위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인사(박형준, 김세연 등)들은 당이 ‘아스팔트 우파’ ‘극우’ ‘우파 교조주의’와 단호히 절연하지 못한 것, 과거 보수(이미지) 탈색 미흡, 중도외연확장 실패 등을 패인으로 곱기도 한다. 대부분의 평가는 언론 인터뷰에서 행해진 것이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실증적인 데이터가 없어서 시시비비가 곤란한 막연한 느낌 내지 가설에 불과하다. 당연히 선거 평가를 근거로 한 향후 전략전술—아스팔트 우파와 절연과 과거 보수색 탈색과 중도외연확장 등—변화 주장이 힘을 받기 어렵다. 한편 공천 실패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각양각색이다. 인물, 시점, 갈등, 메시지, 호남, 공관위 구성, 공천시스템 등. 무엇보다도 2016년 총선과  2020년 총선에서 반복된 공천 갈등 및 추태가 향후 총선, 대선, 지선, 재보선 등에서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한편 보수 일각에서는 4.15선거를 총체적인 부정선거로 규정하여, 선거 결과 자체를 부정하기에 패인 분석을 거부한다. 총선 직후 비대위 구성 문제 등으로 큰 갈등을 겪은 미래통합당 주요 인사들도 정치적 책임 문제가 불거질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인지, 체계적이고 심도깊고 실증적인 선거 평가를 건너 뛰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정치적 교훈과 지혜의 보고를 열지 못하면서, 향후 보수와 미래통합당 승리 전략전술 의 기초는 부실한 채 방치되고 있다. 김종인 비대위는 이런 부실한 기초 위에 서 있다. 사실 이런 행태들이야말로 절연해야 할 ‘익숙한 과거’요, ‘비호감’을 높이는 계기요, 중도외연 확장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다.   

1. 평가

1)미래통합당의 4.15 선거평가
현재까지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관련 선거 평가의 큰 줄기는 획득한 의석수와 (후보 및 정당)득표율을 근거로 보수와 미래통합당의 참패로 규정하고, 주요 패인을 코로나 사태와 이를 빌미로 한 막판 정부및 지자체의 현금(재난지원금 등) 살포, 공천 실패 또는 추태, 황교안 리더십, 박근혜 탄핵 문제 미봉, 미래비전(메시지) 부실과 메신저(미래통합당)에 대한 여전히 높은 비호감도, 선거전략전술 오류(현금살포와 막말 파동 등에 대한 미흡한 대처, 선거프레임) 등을 지목한다. 미래통합당 공관위와 선대위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인사(박형준, 김세연 등)들은 당이 ‘아스팔트 우파’ ‘극우’ ‘우파 교조주의’와 단호히 절연하지 못한 것, 과거 보수(이미지) 탈색 미흡, 중도외연확장 실패 등을 패인으로 곱는다. 대부분의 평가는 언론 인터뷰에서 행해진 것이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실증적인 데이터가 없어서 시시비비가 곤란한 막연한 느낌 내지 가설에 불과하다. 

따라서 선거 평가를 근거로 한 향후 전략전술 변화 주장—아스팔트 우파와 절연과 과거 보수색 탈색과 중도외연확장 등—이 설득력을 가질래야 가질 수 없다. 공천 실패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각양각색이다. 인물, 시점, 익숙한 공천갈등, 공천메시지, 호남 전략, 공관위 구성, 공천시스템 등 다양하다. 진짜 문제는 2016년 총선과  2020년 총선에서 반복된 공천 갈등 및 추태가 향후 총선, 대선, 지선, 재보선 등에서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다만 두번에 걸친 공천 추태를 낳은 과도한 낙관과 기대(미래통합당 공천만 받으면 대충 당선된다)는 사라졌다. 너무 큰 대가를 치러긴 했지만, 새누리당/미래통합당 후보가 되기만하면 당선 된다는 심리가 꺾인 것만큼 큰 정치적, 심리적 자산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수와 미래통합당이 환골탈태를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정치세력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문정부와 민주당이 아무리 실패해도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거대한 혁신의 동력이다. 그런데 과도한 낙관과 기대가 과도한 비관과 절망으로 전환되는 조짐이 역력하다. 냉철하지 않은 낙관과 기대와 냉철하지 않은 비관과 절망은 동전의 양면이다. 그래서 냉철하고 다면적인 선거평가가 더욱 절실한 것이다. 
 

2) 선거 결과(데이터)의  상관 관계

중앙선관위가 제공하는 선거 데이터는 역대 선거별, 지역(선거구-선관위)별, 정당별, 후보별 유효득표율과 총유권자수, 투표자수(투표율), 무효표 등이다. 그 외 후보의 개인 신상과 공약 등도 게시되어 있다. 언론과 여론조사기관, 정당 참모부와 선대위 등에서는 다양한 예측 조사 데이터도 있다. 당연히 공식 발표된 데이터도 있고, 깜깜이 기간 중의 미발표 된 데이터도 있고, 전략전술 수립(판세분석)차 조사된 데이터도 있다. 아무래도 검증이 어려운 선거 패인이나 승인을 따지기 전에 선거 데이터의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원인분석 등)부터 따지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부터 먼저 말하면 수많은 후보의 당락을 가른 후보별 득표율은 보수 5당(미래한국당, 우리공화당, 친박신당, 국민의당)의 정당득표율 합과 진보 5당(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민생당, 민중당, 정의당)의 정당득표율 합과 강한 상관 관계를 가진다. 딱 하나의 결정 변수만 곱으라면 미래한국당의 정당득표율이다. 이는 17개 광역시도별로, 253개의 개별 지역구별로 보아도 마찬가지다.  정당득표율 합이 독립변수가 후보득표율은 종속 변수다. 호남 16개 선거구나 서울 관악갑처럼 미래통합당 후보가 없다고해도 정당득표율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후보 당락을 좌우하는 변수는 구도>인물>이슈로 알려져 있고, 구도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 중의 하나가 소속 정당(이미지, 가치 등)과 프레임(정권심판 등)으로 알려져 있는데, 4.15총선은 과거에 비해 정당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단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총선 직전에 실시한 제2차 유권자 의식조사(2020년 4월4일-5일)에 따르면, 후보를 선택하는데 고려하는 사항으로 ‘소속 정당’이 31.1%로 4년 전 18.9%에 비해 12.2%p 높았다. 그런데 실제로는 소속 정당이 이 보다 훨씬 결정적인 변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인물로 보면 민주당 후보(고민정, 이수진)에 비해 월등한 오세훈, 나경원 후보의 낙선이 그 증거다. 

 

 

미래통합당 당선자의 대부분은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좋은 표밭 출신들이다. 미래한국당 정당득표율은 경북 56.76%(보수5당합 67.0%) 대구 54.79%(보수5당합 68.0%), 경남 44.6%(53.0%), 부산 43.75%(52.8%), 울산 39.59%(48.6%), 강원 39.12%(48.4%), 충북 36.26%(45.7%), 충남 35.4%(45.7%)이고, 서울 강남구 47.46%(보수5당합 59.94%), 서초구 45.41%(58.18%), 용산구 38.19%(49.15%) 송파구 37.86%(49.72%), 경기 성남분당구 37.29%(49.74%), 경기 이천시 38.39%(48.02%) 경기 포천시 39.95%(49.71%)-가평군 45.73%(55.44%)-연천군 42.82%(52.67%) 등 이다. 서울 전체의 미래한국당 평균 득표율은 33.1%(보수5당합 44.3%)이고, 대전은 32.26%(43.7%), 경기 31.39%(41.8%)이다.  

 

미래통합당의 경우 나쁜 표밭(보수 5당 합이 진보 5당 합에 비해 크게 밀리는 지역)에서, 개인의 탁월한 수완과 매력으로 당선된 후보가 단 한명도 없다. 서울 광진구 을의 오세훈 후보가 보수 5당합에 비해 +6.19%p를 더 얻어 선전을 했지만, 표밭의 한계를 돌파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정당 득표율은 광진구 ‘갑’과 ‘을’을 구분하지 않고, 광진구로 묶어서 집계하여 게시하기에, 오세훈이 출마한 광진구 ‘을’의 표밭 사정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 아무튼 황교안의 경우 종로구의 보수 5당합(43.88%)에 비해 -3.91%p 낮은 39.97%를 득표하였다. 

 

 

미래통합당 당선자 84명은 공천이 대체로 당선으로 직결되는, 공천 전쟁이 본선이나 마찬가지인 좋은 밭 출신이다. 이런 좋은 지역구 출신들이 다선의원이 되어 미래통합당과 선거를 지휘한다면 황교안, 김형오, 김종인 등이 범한 오류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부산, 경남 지역 출신 전현직 의원(김형오, 김세연, 박완수)이 중심이 된 공관위의 공천 행태 및 전략이 입증한다. 단적으로 공천을 통해 미래통합당이 어필하고자하는 가치, 정신, 프레임을 전혀 부각시키지 못하였다. 호남 관련 선거전략도 없었고, 시대착오 586청산과 노동•공공 개혁 메시지도, 탈원전 정책 전환 메시지도 내지 못했고, 유능한 경제(정책)당 이미지도, 청년과 미래세대에게 기회와 희망이 있는 세상을 책임지는 당이라는 이미지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였다. 비유하자면 항공기, 전차, 항공모함, 레이더 등이 총동원된 전격전 전략이 자주 구사되는 2차대전을 1차대전 개념(참호 구축 후 한뼘 한뼘 점령하기 전투)으로 치른 격이라고 할 수있다. 이는 미래통합당 공관위, 선대위 핵심 인사들의 전국선거, 특히 수도권 선거 경험의 부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선거 결과에 대해 깊이 음미해야 할 것이 많지만,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호남(광주/전남/전북)에서의 놀랍도록 저조한 정당 득표율과 후보 득표율이다. 광주/전남/전북의 미래한국당 득표율은 3.18%/4.18%/5.73% 였다. 보수 5당합은 9.0%/9.5%/11.7%였다. 하지만 호남지역 미래통합당 후보 득표율은 2%에 불과하였다. 이는 호남 16개 지역구에서 후보 자체를 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미래통합당의 선거전략과 호남 표심, 특히 호남민에게 비친 미래통합당 이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한다. 선거 결과로 미루어 볼때, 호남민들은 미래통합당을 외교, 안보, 경제, 고용, 복지, 사법 등 국가운영시스템을 정상화 할, 다시말해 대한민국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생존과 번영을  담보할 국가시스템(철학, 가치, 제도, 정책 등)을 만들고 운영할 의사와 능력있는 정치세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과 영남민과 부자 강남민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리사욕으로 뭉친 존재로 본다는 것이다. 단적으로 한겨레신문 성한용 기자는 보수를 분단 기득권, 자본 기득권, (영남)지역 기득권 세력으로 본다. 그 왼쪽에는 친일독재 기득권 세력으로 보는 세력이 있을 것이다. 성한용은 유럽, 미국, 일본 등 문명국의 북한, 북핵 인식과 동서고금의 외교안보통일의 상식을 완전히 배반하고 있으며, 노동개혁, 공공개혁, 규제개혁을 자본기득권의 유지 전략으로 볼 것이다. 

 

아무튼 민주, 진보, 노동, 연대, 도덕성, 호남을 파는 민주당이 협소한 가치와 이익(지대 추구)을 추구할수록, 권리와 권리의 조화(노동권과 재산권, 기존 취업자와 미래 취업자, 현세대와 미래세대, 수도권과 지방 등), 자유와 책임, 권리와 의무의 균형, 성과와 보상의 균형(건강한 유인보상체계), 권한과 책임의 일치 등을 추구하면서 대한민국 공동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책임있는 정치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 호남에서 저렇게 저조한 득표율을 기록할 리가 없고, 16개 지역구를 무공천으로 넘어갈 수가 없다. 

 

2)2016년과 2020년의 정당득표율 변화
2016년 새누리당의 정당득표는 2020년 미래한국당으로 거의 이전되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2016년 25.54%에서 38.78%(더불어시민당+열린민주당)로 대폭 상승하였다.  이는 2016년 국민의당 득표율(26.74%)의 50% 가량을 흡수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나머지는 국민의당, 민생당, 정의당이 나눠가진 것으로 보이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다각도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호남에서 지극히 저조한 득표율을 보인 이유와 그리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여론 조사(예측)과 실제

정당에 대한 지지율 조사와 대통령 직무 평가(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는 몇 년에 걸쳐 주간단위로 해왔고, 후보에 대한 여론 조사는 선거에 임박해서, 그나마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에, 주로 관심 지역을 중심으로 해 왔다. 미래통합당 후보가 출마한 지역구 전체에 대한 여론 조사(판세 조사)는 여의도 연구원이 3월 말 경 한번 하고(1차 조사), 그 이후는 3차에 걸쳐 경합, 관심 지역을 중심으로 해왔다. 하지만 이 데이터는 아직도 대외비 상태이다. 아래는 리얼미터의 정당지지도 조사이다.

 

아래는 한국갤럽의 여론 조사와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이다.  

이 조사들은 정권심판론(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이 큰 호소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하지만 민주당의 압승이나 미래통합당의 지지율 급락의 이유를 설명해 주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이 조사들과 실제 득표율은 민주당 지지율에는 거픔이, 야당에 숨은 표가 있음을 말해준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미증유의 국난(민생 파탄 등) 상황에서 야당의 견제론이 먹히기 힘들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또한 문대통령 직무수행평가와 표심의 높은 상관관계는 선거가 회고적(성과 평가) 투표이자 전망적 투표 임을 입증한다. 다시말해 임기 중반에 치러지는 총선이라 하더라도 향후 누구에게 국가를 맡길래, 누가 더 국난 극복을 잘할까가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된다는 얘기다. 

5월20일 심재철의원실이 주최한 총선평가토론회(미래통합당 총선 패배 원인과 대책)에서 발표된 이종인 박사(여의도연구원 수석위원)의 발제에 따르면 3월 말 전후한 판세 조사에서는 분명히 해 볼만한 선거(과반 이상 확보) 였다. 

"3월말까지는 해볼만한 선거였는데, (4.2부터 시작된) 선거전에 들어가서 완전히 죽을 쑨 것이다. 선거전에서 완패한 것이다"(이종인)

여의도 연구원 판세 분석 조사는 투 트랙(하나는 여연 차원, 다른 하나는 비선 차원)으로 했는데, 1차 조사는 3.29~30, 2차 4.5~7, 3차 4.8~9, 4차 4.10 이었는데, 1차 조사에서는 지역구 130석으로 전망됐다. 여기에 근거하여 4.1~2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은 언론에 “수도권 50석 이상 포함하여 지역구 130석” 을 전망하였다. 그런데 이종인에 따르면 조사 차수가 늘어남에 따라 판세가 점점 나쁘게 변했고, 특히 4차에서 낙폭이 크게 나왔다.

1차 조사에는 공천 문제, 황교안 리더십, 탄핵 미흡 문제, 정책 공약, 아스팔트 우파들과 절연, 코로나 사태 등이 대부분 반영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왜 시간이 가면서 판세가 급전직하 했는가? 물론 공천, 탄핵, 황교안 리더십 문제 등이 당과 후보에 대한 지지율 하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이는 통합당이 지역구 150석이 130석, 100석으로 떨어진 주요한 원인이겠지만, 84석 참패의 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 

전망치 130석이 100석, 80석으로 급속히 추락한 원인은 4월 초순 이후 김종인, 황교안 등 통합당 주요 지도부의 언행과 문정권및 민주당 지자체장들의 현금(재난기본소득) 살포와 그에 대한 미흡한 대처 등을 빼놓고는 설명되지 않는다. 일자 별로 주요 사건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4.5(4.6 보도) 황교안의 재난 지원금 1인당 50만원 내지르기.
4.6 "3040 논리없고 무지해"라는 ytn 등 관영언론의 악의적 편집/조작 보도
4.7 재난지원금 관련 자중지란(유승민의 반대 "포퓰리즘 공범 될 수없어")
4.7 노인 폄하 발언을 빌미로 한(ytn 보도 뜬지 1시간 30분 만에) 김종인의 김대호 제명지시
4.8 김대호 제명(윤리위 8시 최고위 23시)과 차명진 제명 지시, 주동식, 황교안 막말도 이슈화.
4.10 김대호 윤리위 재심과 차명진 1심(탈당권유) 이후 차명진을 둘러싼 김종인, 황교안의 막말
4.13 7세미만 아동 있는 209만 가구(400만명)에 아동수당 40만원(총 1조원)살포(계획은 4.10 발표)  4.14 차명진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또 빅뉴스화.

**정부가 만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전 가구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과 별도로 40만원씩, 총 1조여원의 상품권을 주겠다고 발표하였다. 지급 계획은 2월 1차 추경에서 결정. 각 가정에 상품권이 전달되는 시점은 총선 이틀 전으로 잡았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65세 이상 52만여 명에게는 3월 임금 27만원씩(총 1,409억원)을 '선지급' 형태로 4월10일 주에 나눠주기로 하였다.

선거 일주일 전의 일련의 사건들은 그 전부터 두텁게 형성되어 있던 미래통합당에 대한 실망, 분노, 혐오, 비호감을 증폭시키는 뇌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중에 하나가 정치면 1~2단 기사를 1면 톱 기사로 만든 김종인과 황교안의 막말 대응 실패가 아닐까 한다. 

김종인은 물의를 일으킨 후보를 제명하여 미래통합당에 대한 지지와 신뢰를 제고하려 했음이 분명하다. 요컨대 2016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 시절 이해찬, 정청래, 정봉주 공천 탈락 효과를 기대했는지도 모른다. 김종인이 2020년 3월에 출간한 “영원한 권력은 없다”(시공사)에는 막말 후보에 대한 그의 인식과 전략이 나와있다. 

 

“그저 ‘야당 체질’인 사람들, 막말이나 일삼고 가벼워 보이고 실력없는 정치인을 공천에서 배제하는데 주력했다. 그런 방면에서 유명한 몇몇 정치인이 공천에 탈락하니 이슈가 되었고 그것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민주당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국민이 늘어나기 시작했다.(372쪽)

국민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새누리당에게 공격의 빌미나 제공하던 저질 정치인들을 정리하면서 민주당이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는 사이, 새누리당은…공천주도권을 놓고 온통 집안 싸움질만 계속했다…한쪽은 ‘감동 공천’, 다른 한쪽은 ‘막장 공천’이라고 했다. 선거는 이미 그때 결론이 나 있던 셈이다. (375쪽)

 

실사구시 능력이 떨어져 과거 경험에 크게 의존하는 80세 노인 김종인은 전혀 다른 상황, 전혀 다른 사안을 동일하게 취급하였다. 김종인은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 가슴으로 일을 처리하였다. 자라는 2004년 정동영, 2012년 김용민 막말 파동이다. 김종인은 크게 기울어진 언론환경을 의식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ytn 등 관영 언론들의 악의적 편집(보도)에 대해 진위도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방어, 해명도 하지 않았고, 이를 ‘유권자들이 판단할 일’이라며 일개 지역구 이슈로 덮지도 않았다. 막말(?) 대응 실패는 박대통령 탄핵 과정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난 미래통합당 전반의 동지적 연대의식 부재와 사상이념적, 도덕적 자부심 부재(진보의 공격에 크게 움찔함)의 발로이기도 하다. 진보의 뻔뻔함과 보수의 비겁성은 진보는 사상이념적, 도덕적 자부심과 동지애가 과도한 반면 보수는 과소 하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 보수와 미래통합당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 중의 하나이다. 박근혜 탄핵 동조, 김대호, 차명진 제명 등은 ‘꼬리 잘라 몸통 보존하기’  내지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동지의 피로 보수의 얼룩 지우기’ 전략 차원에서 결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유감스럽게도 자른 것은 꼬리가 아니라 사실상 몸통이거나, 정치 도의(상식) 혹은 정당의 건강한 정신(동지애)이었다. 흘린 피는 군율을 위반한 마속 한 사람의 피가 아니라 진영 전체의 피였다. 죄(물의)와 벌의 균형이 현저히 무너지면서 보수에 대한 비호감이 더 증폭되었다. 

4)참패의 근인(近因)과 원인(遠因)
이론의 여지가 거의 없는 참패의 근인은 코로나 사태라는 미증유의 국난 상황, 총선 직전의 현금(재난지원금 등) 살포와 이에 대한 부적절한 대처였다. 황교안의 1인당 50만원-4인가족 기준 200만원 지르기와 유승민과 보수 지식사회의 이유있는 반대로 인한 혼선, 이에 따른 국가적 재난 대처 역량에 대한 불신 등.  또 하나는 막말(?) 파동에 대한 부절적한 대처 였다. 
사실 역대 선거 경험으로 미루어 보면 후보들의 과거 막말이나 선거기간 중의 막말(말실수)와 관영화된 언론의 악의적 편집 등은 일종의 상수이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막된 행동(망국적 정책 등)으로 인해 쟁점을 호도, 희석시키고자 하는 문정권과 민주당 입장에서는 막말 시비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코로나 사태를 빙자한 막판 현금 살포 역시 충분히 예견된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막판 현금 살포와 이른바 막말에 대한 부적절한 대처는 장수(지도부)의 전투 실패 보다 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경계의 실패라고 볼 수있다.   

 

이론의 여지가 거의 없는 참패의 원인은 공천 추태(황교안, 김형오, 한선교, 공병호 등), 황교안의 꼼수(책임은 안지고 이득은 취하기)와 결정 장애(뒷북), 전체 선거 전략(컨셉) 부재(시대착오 586청산, 호남 등 전국 선거 개념 부재), 가렴주구(세금 등), 원전 등 산업 파괴, 일자리 파괴 등 피부에 와 닿는 폭정 공격 미흡 등이다. 참패의 근인과 원인은 결국 미래통합당에 대한 비호감의 증가로 귀결되었다. 

공천 추태는 일차적으로 2016년 박근혜대통령처럼 선거 상황을 낙관한데서 연유한다. 즉 공천=당선으로 되는 곳이 대부분 일 것으로 예상하고, 호남과 수도권 등 전국 선거 전략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한편 총선을 통해 황교안의 대권 가도를 탄탄대로로 만들되, 외형상 김형오, 공병호에게 큰 폭의 자율권을 부여하여 공천 실패의 책임을 김형오, 공병호에게 전가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황교안 보다 안목이 더 협소할 수밖에 없는 김형오, 공병호 등의 자율권(공천 아닌 사천 여지)이 늘어났고, 이는 공천 추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한마디로 황교안 등 당권파는 선공후사(선 당의 승리와 후 황교안 대권)가 아니라 선사후공의 원칙으로 공천을 하고, 당의 주요 일정(8월 말 전당대회)을 잡았다. 한편 공관위 구성도 호남과 수도권 등 전국 선거 경험은 물론 안목도 부재하였다. 선대위도 너무 늦게 출범했고, 그나마 3월28일부터 합류한 김종인(메시지)에게 과도하게 의존하였다. 

지역구 후보들은 아무래도 지역 민원성(지역 개발) 공약을 앞세울 수밖에 없는데, 지역 개발은 대통령-행정부-지자체장이라는 예산 집행권이 있는 민주당 후보에게 밀릴 수밖에 없다. 고민정, 이수진 등 약체 후보라 할지라도……그만큼 중앙선대위가 주도하는 메시지나 프레임이 중요한데, 이것이 너무 약했고, 초점을 잘 맞추지 못하였다. 

역대 선거의 공식에 의하면, 민주당과 통합당이 공수가 바뀐 상황이었다면(통합당이 여당, 민주당이 야당) 정권심판론이 먹혔을 것이다. 하지만 탄핵의 멍에를 벗어던지지 못한, 이른바 적폐와 양극화와 한국사회의 온갖 모순부조리에 대한 책임이 크다고 여겨지는 통합당이 집권한지 만3년이 안된 민주당을, 그나마 통합당이 확실히 더 나은 대안 세력이라는 이미지를 튼실하게 구축하지 않고 정권심판론 하나 만으로 승리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2. 아전인수, 견강부회(책임 전가)식 평가들
1)보수 탈색론
4.15 이후 '평가'나 '성찰'를 부실하게 한 결과 자기 부정적(기존의 보수우파의 노선은 틀렸다), 자학적(자체 혁신은 안된다), 청산주의적(민주당 따라가기 등)인 흐름이 거세다. 이는 '아스팔트 우파와 절연론(보수 탈색)'  '중도 외연확장론'(좌클릭론), ‘보수, 자유, 우파라는 단어 금기론’ 외부에서 전문의를 모셔와서 수술을 하자는 '외부인사 비대위장 추대론' '세대 교체론'(3040 기수론?)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스팔트 우파'나 '극우' 와 절연론은 다양하게 변주되고 있다. '우파 교주주의' 탓(박형준) '극우 유투브' 탓(김무성)  '막말' (후보 공천 또는 미흡한 대처) 탓 등이 그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아스팔트 우파’나 ‘극우’ 개념은 그야말로 고무줄이다. 5.18 정면 부정 내지 폄훼 세력(지만원씨 주장에 동조), 탄핵 불용(김무성, 유승민, 하태경 등 탄핵 5적 퇴출 고창)세력, 현 정부를 빨갱이, 주사파, 사회주의자로 규정(매도)하고, 태극기 성조기 박근혜사진 들고 광화문 광장에서 줄기차게 시위하는 세력, 4.15총선 결과를 전산프로그램 조작 등 총체적인 부정 선거의 결과로 규정하는 세력, 문정권의 폭정과 실정에 맞서 원내외 강경/결사 투쟁을 고창하는 세력 등이다. 구체적으로 광화문(장외) 투쟁의 주된 동력인 우리공화당, 친박신당, 기독자유통일당과 극우 유투브 추종 세력을 총칭한다.  그러나 김형오 공관위 구성-혁통추와 미래통합당 출범-공천(지역구, 비례) 과정에서 '아스팔트 우파'들의 입김 내지 요구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이들과 절연 내지 거리두기는 공천과 통합 과정에서 이미 행해졌다. 김문수 탈당과 박근혜 옥중 메시지(사실상 통합당 지지)는 그 증거이다. 요컨대 미래통합당은 '아스팔트 우파'와 거리두기는 진작에 일관성 있게 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아스팔트 우파에 책임을 묻는 것은 견강부회식 책임 회피라고 할 수있다. 이는 참패와 좌절로 인해 깊은 성찰반성의 기운이 감돌던 아스팔트 우파 진영을 격분하게 하였다. 

 

2)중도 외연확장론(좌클릭론)
보수우파와 진보좌파가 자웅을 겨루는 양당, 양강 구도에서 패배한 측은 자신의 철학(문제인식과프레임)과 가치가 왜 대중에게 먹히지 않았는지를 먼저 돌아보고, 중도 외연확장을 고민하는 것이 순서이다. 단적으로 2008년 총선에서 민주당(81석) 참패 이후, 진보적 정체성 강화론=좌클릭론과 중도외연확장론 내지 유연한 진보론=우클릭론이 대립하였다. 사실 사상이념적 자부심이 있는 정치세력이라면 이런 대립 구도가 상식이다.  

사상이념적, 도덕적 자부심이 있는 정치세력이라면 선거참패 이후에는 보수의 정체성 강화와 재구성을 중심에 두고, 진보의 합리적 핵심을 수용하자는 담론이 주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아스팔트 우파와 단절’ ‘익숙한 과거와 결별’ ‘중도 외연확장’이라는 말은 많이 쏟아내지만, 보수의 정체성 강화를 주창하는 말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결별해야 할 익숙한 과거가 무엇인지, 중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외연확장이 가능한지를 둘러싼 논의나 논쟁도 없다. 이는 보수우파적 가치, 정책에 대한 자부심(이것이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의 길이다)이나 자존심이 취약하다는 것을 반증 한다. 은연 중에 보수, 자유, 우파를 태극기, 성조기, 이승만/박정희/박근혜, 5.18 폄훼, 시장/성장 만능주의, 강경(장외) 투쟁 지상주의(투쟁을 위한 투쟁) 등으로 규정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중도 외연확장론’은 현행 선거제도와 권력구조(대통령제) 하에서 패배한 측에서 항상 나오는 산토끼(swing voter) 획득 전략인데, 어디까지나 집토끼 결집(분열 방지와 투표장에 많이 끌어내기) 전략과 병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기본을 놓치고 있다. 또한 중도 외연확장을 정치적으로 양 진영을 오락가락한 중도적 내지 기회주의적 인물(김종인 등)을 간판으로 모시고, 진보적 가치와 정책(경제민주화, 분배, 복지(기본소득), 평화 등)을 추종하는 것으로 달려간다는 것도 심각한 편향이다.   

 

중도외연확장은 국가와 시장•개인의 책임 영역, 북한과 대한민국 현대사에 대한 평가, 변화에 대한 태도(급진과 점진, 강경과 온건) 등을 중심으로 갈리는 한국 좌파/진보와 우파/보수의 철학, 가치, 정책, 태도의 어떤 중간 지점에 착점하여 달성할 수도 있고, 정치세력의 매력과 신뢰를 올려서도 달성할 수도 있다. 전자가 메시지(가치, 정책, 비전, 이성) 문제라면 후자는 메신저(언행일치=신뢰, 매력, 능력, 감성) 문제이다. 유권자에게 주는 구체적인 물질적 이익으로 도배가 된 메시지(공약)를 날리면서 무려 235명(미래통합당은 237명)이 출마한 국가혁명배당금당의 저조한 지지율은 메신저의 문제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보수든, 진보든, 중도든 국가경영(플랫폼)의 핵심 지주(국가-시장-사회와 국제정치환경-자연환경)에 대한 큰 통찰과 강령적 기조가 필요하다. 

 

민주, 진보, 노동, 연대, 평화, 복지, 도덕성과 호남을 파는 민주당이 협소한 가치와 이익(지대 추구)을 추구할수록, 권리와 권리의 조화(노동권과 재산권, 기존 취업자와 미래 취업자, 현세대와 미래세대, 수도권과 지방 등), 자유와 책임, 권리와 의무의 균형, 성과와 보상의 균형(건강한 유인보상체계), 권한과 책임의 일치 등을 추구하면서 대한민국 공동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책임있는 정치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 호남에서 그렇게 저조한 득표율을 기록할 리가 없고, 16개 지역구를 무공천으로 넘어갈 수가 없고, 사상적, 도덕적 자부심이 그렇게 저열할 수가 없다.

 

3)세대 교체론(3040 기수론?) 
정당이 집권 주체이고, 당수(총리후보)는 일종의 얼굴 마담인 내각제 국가와 당이 아니라 사람/캠프가 집권 주체이자, 대통령이 사실상 왕이나 마찬가지인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 후보는 너무 다른 존재이다. 게다가 한국의 주요 정당들은 정치인의 국가경영 노하우 내지 경세방략을 축적하고, 전승하고, 정련하는 메커니즘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유야 어떻든 젊은 후보가 당내 통합력과 (언론의 검증을 거쳐) 국민적 득표력이 있다면야 얼마든지 대통령 후보가 될 수있는데, 문제는 우리의 인구 구조와 표심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단적으로 김영삼이 40대 기수론(1969.11)을 부르짖었던 1970년 당시 김영삼은 42세, 김대중 43세, 이철승 48세였는데, 당시 평균연령은 23.6세, 중위연령은 18.5세였다. 2020년 현재는 각각 42.7세, 43.8세다. 기대수명(남자 기준)은 1970년 58.7세였으나 2018년 79.7세다. 

한국 국민 다수는 기본적으로 선출직 공직자의 경륜과 그 뒷배인 정당의 가치와 능력을 먼저 묻는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젊고, 인상 좋고, 말도 잘하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하지만 기본은 국가경영 능력과 정당의 매력이다.  그런 점에서 세대교체론은 과거 진보 동네서 널리 회자되던 새세대론이나 노동 강화론, 여성 강화론(여성 할당론)과 비슷하다. 그 극단에는 백두혈통론이 있다. 가장 본질적인 가치인 국가경영 능력 내지 국가적 난제 해결 능력이 아니라, 생득적 속성인 존재(세대, 계급, 성, 혈통 등) 만능론이기 때문이다. 

 

4)선거 부정론
한편 보수 일각에서는 4.15선거를 총체적인 부정선거로 규정하여, 선거 결과 자체를 부정하기에 패인 분석을 거부한다. 선거부정론은 투개표 조작론(전산조작+개표기 조작 등), 선거관리 부실론(122만표 이상 발생한 무효표(정당투표), 사진 및 영상으로 널리 회자되는 의혹 또는 부실), 반칙과 변칙의 경계(현대판 고무신과 돈봉투나 다름없는, 코로나사태를 빙자한 막판 현금 살포, 관영 언론들의 악의적 편집과 확대 재생산, 유착된 관변 조직을 활용한 투표 편의 제공 징후 등), 선거제도 결함론(이틀에 걸친 사전선거제도와 허술한 관외사전투표제도 등)이 있는데, 주력은 투개표 조작론이다. 이는 제도, 관행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다른 모든 문제를 덮어 버리고 있다. 또한 투개표 조작을 중심에 놓은 부정선거 시비는 자칫 적지않은 열혈 보수, 자유, 우파 지지층을 선거 무용론=한국 자유민주주의 종말론으로 몰아갈 수가 있다. 이는 출구=해결책이 없는 비관과 절망의 구렁텅이다. 투표로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없어지면 자유, 민주, 정의, 희망을 지키려는 모든 활동과 운동이 다 죽는다. 
원래 낙관과 희망의 근거는 좀 부실해도 상관없지만, 출구가 없는 비관과 절망은 그 근거가 견고해야한다. 따라서 비관과 절망은 엄밀한 검증을 거쳐야 하는데, 지금의 투개표 조작론은 그 근거가 매우 부실하다. 물론 특이한 사전선거 결과(통계)에 대한 설명(가설)들도 부족하거나 부실한 것이 분명히 있다. 그런데 규명 되어야 할 국지적 의혹들은 많이 있지만, 대규모 투개표 조작에 대한 설명(가설)은 채택될 만한 것이 거의 없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출구없는 비관과 절망의 늪으로 뛰어드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다. 이제 미래통합당도 선거부정론은 괴담, 음모론, 선거불복, 코인팔이 유투브들의 농간 등으로 치부하지 말고, 당이 팔걷어붙이고, 충분히 설명되는 의혹, 도저히 안되는 의혹(검증이 필요한 의혹), 다반사로 일어나는 관리부실, 실력과 부정의 경계, 개선해야할 제도 문제 등을 정리 할 필요가 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