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년차를 맞이하여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평가하고 제언하는 40쪽 분량의 보고서를 작성하여3주동안 3회에 걸쳐 배포하고자 합니다.
보고서는총 7장으로구성되어 있으며,이번주에는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이 게시됩니다.
다음주에는 5장이,그 다음주에는 6,7장이 게시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1. 한국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은 기본적으로 주체가 인식하는 문제/위기에 대한 반응이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인식하는 경제 문제/위기에 대한 해법이다. 그런데 관점(프레임)에 따라 너무나 다르게 인식된다. 장님이 만지는 코끼리처럼, 관점에 따라 너무나 다르게 보이는 복잡다단한 문제/위기 들은 이를 실사구시적으로, 또 종합적, 균형적으로 인식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더불어민주당 강령 전문에는 경제 문제/위기에 대한 진단이 압축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분단의 어려움 속에서도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국가주도의 경제발전전략으로 압축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정부·재벌·금융부문의 유착과 도덕적 해이로 인해 1997년 외환위기를 겪었다. 이후 한국은 국제통화기금의 구조조정 과정을 거쳐 경제위기를 극복했다. 그러나 세계적 추세였던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특권과 기득권의 강화, 중산층의 붕괴와 서민경제의 파탄, 실업의 증가와 비정규직의 확대, 청년실업과 노인빈곤의 심화, 취약한 복지제도, 일자리는 물론 소득도 없는 성장 속에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고 국민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불안해졌다. 남북관계 단절과 북한의 핵개발 등으로 한반도 평화는 위협받고 있으며, 동북아시아 정세의 불안정성이 가중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 주변 강대국의 전략에 좌우될 위험에 처해 있다. 1987년의 정치민주화에도 불구하고…공정 경쟁의 원칙과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지 못한 결과, 정경유착의 폐해가 발생하고…사회적 통합을 위한 공동체의식이 사라지고 있다”
정의당의 경제관련 강령은 다음과 같다.
“개발 독재의 특권과 특혜가 키워 낸 거대 재벌은 독식 성장…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민영화, 유연화, 감세와 규제 완화로…양극화 극심…재벌과 국제 금융자본은 초국적 블록을 형성…승자 독식 사회로 재편…소수 부유층은 사회적 특권을 형성…재벌대기업은 나홀로 성장…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불평등 심화…패자부활전 사라지고 계층 상승의 사다리는 끊어져.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불평등은 청년들을 좌절로 몰아가…. 무자비한 경쟁과 적자생존 사회…. 강자에 의한 배제와 폭력 일상화…승자 독식과 탐욕은 생태 파괴 주범…세월호참사는 성장 만능, 승자 독식 사회가 빚어낸 비극. 기업의 탐욕과 관료 마피아의 특권 및 특혜는 시민의 삶을 위협…무능한 정부와 무책임의 정치가 비극을 키워…대한민국의 좌표를 사람 우선, 생명 우선으로!”(중략)
요컨대 일종의 지배연합을 형성하고 있는 문재인정부와 노동/진보 세력은 경제 문제/위기의 핵심을 신자유주의 과잉과 자본, 재벌대기업, 건물주의 독과식과 갑질에서 찾는다고 할 수 있다.
다른 관점으로 경제 문제/위기를 진단해 볼 수도 있다. 최근 1년간 부상한 경제금융 변수이자 현안은 미국의 기준 금리 인상
[1]에 따른 한미 금리 역전(달러 강세=원화 약세a주가 약세, 유가 상승, 자산 가격 하락 조짐 등), 일부 신흥국(터키 등 약한고리)의 경제위기 가능성,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후폭풍(한국도 약한 고리 중의 하나가 될 가능성), 산유국의 감산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은 악재이고, 한반도 전쟁 위험 감소와 남북 경협 가능성 등은 호재이다.
2018년 6월에 제출된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진단한다.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전반적으로 안정된모습이지만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여전히 높은 점은 잠재리스크를 높이는요인으로 작용…특히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에따른 시장금리 상승압력,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의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선제적리스크 관리에 더욱 유념해야 할것…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거시건전성차원에서 증가율을 안정적인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 기업의 경우 취약기업에 대한 여신관리를 강화하고 구조조정 노력을 지속해나갈 필요… 이와 함께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및 자본적정성제고에도 한층 힘써야 할 것”
구조적, 고질적 문제로는 15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반도체를 제외한 주력산업의 침체(반도체 의존도 증가), 디지털혁명 내지 제4차산업혁명이 동반하는 기회와 위기의 증대, 국내 투자와 고용 여건 악화, 경제적 양극화(기업-가계, 자본-노동, 수출-내수, 공공-민간, 소득계층(1분위와 5분위) 양극화) 등이 제기되어 왔다.
사실 주력 산업에 비상벨이 울린지 오래다. 중국 등 후발국의 추격으로 인해, 우리의 주력산업인 조립가공 산업에서 기술력 격차는 급격히 좁아지거나, 심지어 추월당하고 있지만 일본, 독일, 미국 등 선진국과 격차는 좀체 좁아지지 않고 있다. 비교 우위가 흔들리는 주력산업및 기업들이 속출하지만 이를 대체할 새로운 주력 산업과 기업이 자라 올라올 수 있는 산업생태계는 너무나 척박하다. 미래 먹거리 위기다.
개념설계 능력이나 부품, 소재, 장비 관련 기술 능력을 갖추는 것은 원래 과감한 시도, 경계를 뛰어넘는 융합, 오랜 축적이 필요한데, 지금 한국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어려운 제도, 리더십, 문화를 가지고 있다.
제4차산업혁명이 초래할 빠른 변화, 초연결, 융복합, 창조적 파괴결합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이 수두룩하다. 수많은 분야가 배타적, 독점적 보호 장벽으로 둘러쳐져 있어서 융합이 쉽지 않다.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결합과 파괴를 가로막는 무수히 많은 기득권 보호용 칸막이와 국가규제가 즐비하다. 그러므로 국가, 기업, 개인에게 미증유의 위기이자 기회인 중국의 경제적 비상의 시대, 제4차산업혁명 시대에 한국이 지진아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새로운 산업과 기술에서 중국의 압도적 우위가 확인되고 있다. 전후방 파급효과가 크고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알려진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트, 드론(drone), 로봇, 3D프린트, 센서 등에서는 미국·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에도 뒤지고 있다.
1970~90년대 넘치는 자신감으로 거침없이 세계로, 신산업으로 뻗어나가던 재벌대기업들은 외환위기를 계기로 그 진취적 기상이 확 꺾였다. 외환위기 전 30년간 고도성장을 뒷받침한 낡은 위험분산시스템은 와해 되었지만 새로운 시스템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로 인해 지금 대기업들은 과잉 부채에서 과소 부채로 되었다. 거대한 경제력을 운용하는 재벌 상속 오너(재벌 3세, 4세)의 전횡, 무능, 보수성도 심각하다. 일찍이 예견된 사태지만, 당과 정부와 기업이 혼연일체가 된 중국의 추격은 너무나 빠르고, 우리의 대응은 너무나 꿈뜨고 손발도 맞지 않는다.
요컨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5년 간은 상대적 저성장과 수출제조업대기업 중심의 나홀로 성장, 고용없는 성장 등이 큰 문제였지만, 이제는 대부분의 수출제조업대기업 자체가흔들리고 있다.
정부, 재벌대기업, 노조의 갑질, 불합리한 고용임금 격차, 관료와 기득권 편향의 시장 규제와 공무원 및 노조 편향의 노동 규제, 교육공급자 편향의 교육제도, 관료적 편의주의가 농후한 금융시스템 등은 영세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끊어 놓았다.
문재인정부가 거칠게 밀어부치는 제반 경제, 고용, 노동 정책은 빼어난 인재들로 하여금 창업과 민간기업 취업을 기피하게 만들고, 능력있는 기업들로 하여금 국내 투자와 고용을 기피하게 만든다. 국내자본의 한국 탈출과 외국자본의 한국 외면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빼어난 인재들의 한국 탈출(해외 유출)과 민간기업 외면, 그리고 공공부문과 규제산업 쏠림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부문계층의 분위별 소득점유율과 소속지위별 고용, 임금, 연금, 복지 격차는 소득 집중의 수준과 내용이 OECD 최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계급화되어 있다.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그에 상응하는 실력(생산성)이나 책임은 없어도 호의호식할 수 있는 직장이 많고, 이것이 최고 선망의 직장이다. 따라서 무엇을 하는지(직무) 보다 어디에 다니는지(직장)이 월등히 중시한다.직장계급 사회는 근로자가 낮은데서 높은데로, 주변에서 중심으로 가는 사다리를 거의 끊어 놓았다. 공공부문, 대기업, 규제산업으로 인재를 쏠리게 하고, 여기에 못들어간 청년들은 ‘실패자’ 의식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공공부문, 대기업, 규제산업 종사자와 부동산임대소득자 등 소득 상층은 우리의 생산력에 비해, 또 각자의 생산성에 비해 과도한 소득을 얻고, 나머지는 과소한 소득을 얻는다. 소득 상층은 시장환경에 비해 과도한 보호를, 나머지는 과소한 보호를 받는다. 공공부문과 대기업과 규제산업에 포진한 지대 수취자들의 소득생활 수준을 정상으로 여기다 보니요구기대 수준 자체가 과도하게 높다.
고졸자가 갈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거의 멸실되고, 대학 진학률이 세계 최고 수준에 육박하면서, 직장에 대한 요구기대 수준도 올라갔다. 하지만 괜찮은 직장은 구조적으로 많이 나올 수가 없기에 직장 탐색 기간이 길어지고, 노동시장 진입연령이 높아졌다. 중소기업은 구인난, 대기업 및 공공부문 취업난이 벌어졌다.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연기, 포기하면서 초저출산 현상이 초래되었다.그러므로 한국의 청년일자리및 저출산 문제는 세계적 보편성으로 환원할 수 없다. 저성장 탓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일본과 달리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없다.
2002년 경에 시작하여 지금껏 지속되는 초저출산 현상과 평균수명의 증가가 중첩되어 초고속으로 고령사회가 되고 있다. 역삼각형 인구구조는 이제 산업현장, 교육현장, 내수시장 등 다방면에서 엄청난 후폭풍을 초래하고 있다. 지방중소도시와 농촌은 급속도로 공동화 되고 있다. 세대간 연대를 전제로 만든 공적연금 제도도, 건강한 젊은 층과 노쇠한 노인 층의 연대를 전제로 만든 건강보험 제도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
특히 공무원, 교원, 군인을 위한 특수직 연금은 민간에, 국민연금은 후세대에 너무 많은 부담을 떠 넘기고 있다. 국민연금은 거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취약계층은 연금보험료를 장기간에 걸쳐 내지 않았기에 노후 보장을 받을 수가 없어, 폐지를 주우며 연명해야한다. 당연히 무수히 많은 동반 자살 가족(송파 세 모녀 남원 두 부자 등)를 양산하고 있다.
한국은 공공적 역할을 전제로 다양한 보호, 지원이나 특권, 특혜가 제공된 거의 모든 존재들이 그 소명과 무관한기득권 집단으로 변모했다. 노조와 농협은 집단이기주의 내지 지대추구의 화신처럼 되었다. 언론과 시민단체는 협소한 안목과 편향된 아집의 체현자처럼 되고, 정당은 출마자 카르텔처럼 되고, 대학은 거대한 고시공시 준비장처럼 되고, 군인은 군복 입은 공무원처럼 되었다. 직업 공무원은 안정된 직장과 후한 연금, 적은 책임에 많은 권한을 휘두르는 행운아 직장인처럼 되고, 국회의원은 연봉 1억 몇천짜리 공무원처럼 되었다. 대한민국은 가치가 전도된 나라이자 기득권 공화국이 되었다.
2.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공약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모태는 당연히 문재인의 공약이다. 문재인 후보는 2017년 1월 18일 일자리 정책 공약을 발표 하였다.
|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저성장의 위기, 저출산 고령화, 청년실업,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등 국가위기의 근본원인은 바로 좋은 일자리의 부족입니다….. 청년 10명 중 3~4명이 실업상태입니다. 그러니 청년이 취업, 결혼, 출산을 포기해야 하는 헬조선이 되고 말았습니다……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과 재정능력을 총 투입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좋은 일자리 만들기가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부터 늘리겠습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반만 맞는 말입니다. ‘작은 정부가 좋다’는 미신, 이제 끝내야 합니다. 정부와 공공부문이 최대의 고용주입니다……현재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체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OECD 국가 평균이 21.3%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7.6%밖에 안 됩니다……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을 3% 올려 OECD 평균의 반만 돼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소방관, 경찰, 교사, 복지공무원 등의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OECD국가들의 평균 복지 공무원 수는 인구 1천 명당 12명인데, 한국은 0.4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늘리기만 해도, 사회복지공무원 25만 명을 늘릴 수 있습니다……미래 어린아이를 교육하는 보육교사,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의료인력, 국방력을 강화하는 부사관 등의 일자리를 계속 늘리겠습니다 |
2017년 2월 6일 문재인 후보는 서울 노량진 고시학원을 찾아서 수험생들을 앞에 두고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2월 10일 JTBC 썰전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공무원 초임이 연봉이 2천만 원 정도”되니 ”10조면 연봉 2천만원짜리 공무원 일자리를 50만 개 만들 수 있다”고 하였다.
2017년 대선 후보 초청 5차 TV토론(2017.4.28.)에서 문재인 후보는 자신의 일자리 정책을 집약한 그림(일자리 100일 플랜)을 TV화면을 통해 내 보였다.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집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재인 후보는 상시지속적 일자리는 법으로 정규직 고용 원칙을 강제하고, 비정규직 규모를 OECD 수준으로 감축할 것을 공약했다. 문재인 후보가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의 제1번 5항 공약이 비정규직 관련 공약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확정 직후(2017.5.10.) 제1호 업무 지시로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지시하였다. 취임 3일 째(2017.5.12)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하여 "임기 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공언했다. 이 날 문대통령은 비정규직을 포함하여, 간판 공약인 일자리 문제에 대한 인식과 방향을 가늠하게 하는 발언을 많이 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이 정규직의 절반 수준이어서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로 사회통합을 막고 있고 그 때문에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다.
"간접고용까지 합치면 절반 정도는 비정규직이고, 지난 10년간 비정규직이 100만명 정도 늘었다"
"저는 임기 중에 비정규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공부문에서 좋은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겠다고도 약속했다는데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하는 것도 포함된다"
"특히 업무가 상시적이고 지속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안전과 생명 관련 업무에 그 분야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원칙을 세우겠다"
"출산이나 휴직·결혼 등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부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삼겠다" |
5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일자리위원회”를 의결 하였는데,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고, 이용섭(전 의원)이부위원장을 맡았고, 당연직 위원 15명, 민간위촉직 15명으로 구성한다고 되어있다. 당연직에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일자리수석비서관,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경총,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이다. 한국노총과는 대선 때 정책연대 협약까지 맺었다.
3.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2017.7,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제시한 “국가비전과 5대 국정목표”는 다음과 같다.
| □ 왜 ‘국민의 나라’인가
ㅇ두 가지 목표 ① 국민 개개인이 국정의 전 과정에 참여하여 정책을 같이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② 권력자 한 사람의 정부, 엘리트 중심의 정치가 아니라… ‘두 국민’이 아닌 ‘한 국민’을 지향하는 협치와 통합의 정치
□ 왜 ‘정의로운 대한민국’인가
ㅇ2014년 세월호 참사, 2016년 촛불시민혁명은 국가가 무엇을 위해 존재 하며, 권력이 어떻게 행사되어야 하는가를 일깨워
ㅇ 사유화된 국가권력과 무능한 정부에 대한 분노, 불공정한 기회에 대한 불만, 격차 확대로 인한 희망의 상실, 이로 인한 개인과 사회 모두의 불안이 우리 사회의 현 주소
ㅇ 정의는 국민의 분노와 불안의 극복, 적폐청산과 민생 개혁의 요구를 담아내는 핵심 가치이자 최우선의 시대적 과제 |
- 5대 국정목표 *경제고용 관련 부분은 목표2와 목표3
| 목표 1 : 국민이 주인인 정부 목표 2 : 더불어 잘사는 경제
목표 3 :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목표 4 :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목표 5 :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
“더불어 잘사는 경제”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에는 경제고용 관련 기본 철학이 흐르고 있는데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더불어 잘사는 경제
ㅇ 더불어 잘사는 경제는 경제의 중심을 국가와 기업에서 국민 개인과 가계로 바꾸고,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
ㅇ 가계의 소득이 늘면 소비가 살아나고 투자와 생산이 증가하게 되는 국민경제의 선순환 복원
ㅇ 더불어 잘사는 경제의 핵심 과제는 일자리 창출로, 일자리는 성장을 촉진하는 최고의 복지
ㅇ 대기업은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고,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며, 골목상권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창의력이 발휘되는 경제를 모색
ㅇ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과학기술의 발전과 미래 성장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역동적인 벤처 생태계를 만들어 창의적 벤처기업과 혁신적 창업자를 육성
◈ ‘더불어 잘사는 경제’ 5대 국정전략
①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②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③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④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⑤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
|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ㅇ 시장만능주의의 확산은 불평등과 격차 확대, 공공성 약화 현상을 초래
따라서 국가가 △사회ㆍ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 국민의 품위 있는 삶을 유지하며 △사회 구성원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 행위자로서의 역할 필요
ㅇ 복지ㆍ보육ㆍ교육ㆍ안전ㆍ환경 등에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
ㅇ 노동이 존중되고 성평등이 실현되는 것을 포함하여 각 영역에서 차별 없는 공정사회를 추구
ㅇ 무한경쟁과 각자도생의 논리에서 벗어나 국민 모두가 더불어 공존하고 번영하는 질 높은 사회통합을 실현
ㅇ 지식정보사회의 진전에 대응해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고 창의성이 발휘 되며 국민 모두의 행복이 실현되는 문화국가를 모색
◈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대 국정전략
①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②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③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④ 노동존중ㆍ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⑤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
4. 문재인정부의 경제고용 정책 대강
최근 1년간 경제와 고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문정부 정책은 다음과 같다.
소득주도 성장론에 입각한 최저임금 대폭 상향(3년내 1만원), 공공부문 고용 대폭 확대, 비정규직개념 확대와 비정규직 제로화(공공부문 주도, 민간부문 규제 강화a파리바게뜨 5378명 직고용 명령 등), 노동시간 단축(52시간), 공공부문 노조정책 폐기(2대 지침 등), 보조금 1천만원 제공 청년일자리 대책(2018.3.15), 부동산대출규제(8.2조치), 도시재생 뉴딜(50조), 가상화폐 규제, 법인세 인상
[2], 의료(문재인케어), 에너지(탈원전 등) 정책 등이다. 삼성(이재용), 한진 등 기업(오너)에 대한 태도와 미국, 일본, 중국에 대한 태도 역시 경제에는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고 보아야 한다.
개별 정책 하나하나에 대한 정밀한 평가도 필요하지만, 다양한 정책들의 모태인 기본 사고방식(세계관, 가치관 등)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 귀납적 방식(구체에서 추상으로)과 연역적 방식(추상에서 구체로)을 결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필자가 볼 때 문재인정부의 경제고용정책을 관통하는 사고방식은 다음과 같다.
[1] 미국 연준은 2015년 12월 기준금리 0%에서 0.25%p로 올린 이후 2016년 12월, 2017년 3월·6월·12월, 2018년 3월, 6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금리를 인상하여 현재 1.75~2.0%에 도달하였다. 한미 정책금리는 2018년 3월부터 역전되었고 현재는 0.5%p로 확대 되었다. (한국은 1.5% vs 미국은 2.0%) 미국의 경기 호황에 따라, 미국 연준이 기준 금리 인상을 몇 차례 더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이상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도 점진적인 금리 인상은 피할 수 없다.
[2] 이명박 정부에서 내렸던 법인세 최고세율이 원상 회복(22%--> 25%로). 법인세 과표구간은 ▲ 0~2억원 미만 10% ▲2억~200억원 미만 20% ▲200억~3000억원 미만 22% ▲3000억원 초과 25%로. 최고세율을 적용 받을 기업은 77개 기업으로 총2조3000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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