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 정상화 회담 결렬 직후(2019.2.28) 열린 인터뷰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영변 외 다른 핵시설에 대해 미국이 알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북한이 놀랐다’고 전했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영변 핵시설 외에도 굉장히 규모가 큰 핵시설이 있다”면서 “미사일도 빠져 있고, 핵탄두 무기 체계가 빠져 있어서 우리가 합의를 못 했다. (핵)목록 작성과 신고, 이런 것들을 합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베트남 출국 직전 있었던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북한은 진짜 비핵화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특정 구역들(certain areas)에서만의 비핵화를 원했지만 자신은 전부를 원했다’ 고 말하면서, 자신은 '진짜 (비핵화) 프로그램' 없이는 제재를 포기하길 원치 않는다’고 하였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한국 매체와 인터뷰(2019.3.1)에서 "아직까지 (우리가) 핵시설 전체를 폐기 대상으로 내놔본 역사가 없으며, 우리가 제시한 영변 핵시설이라는 게 만만찮은 것"이며 ‘영변 핵시설 폐기 플러스알파(+α)’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폼페이오와 최선희 발언은, 2018년 이후 개최된 3차례 남북정상회담과 2차례 북미정상회담과 9.19 군사합의 등을 북한의 완전화 비핵화 과정으로 간주하고 지지, 환호해 온 국민들에게는 여간 충격적인 발언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 개념은 2017년 7월 6일 발표한 신베를린선언에 집약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겠습니다.......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요구이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절대 조건입니다.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결단만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누가 봐도 이는 북한 비핵화고, 비핵화의 핵심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즉 CVID다.'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의 앞자를 딴 것이다. 남한에 있던 미국의 전술핵무기는 1991년 말 철수 완료 하였으니, 한반도 비핵화 대상에 미국 핵이포함될 리가 없다.이것이 보편적 상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평창올림픽 폐막 직후 정의용(청와대 안보실장), 서훈(국정원장) 등 특사를 방북시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면서, 제3차 남북 정상회담(4.27판문점 회담)을 추진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방문하여 북미 정상회담을 주문하였다. 2018년 3월 7일 정의용 특사가 방북 결과를 설명했는데, 그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4. 북측은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하였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라고 표현은 했지만, 당시 이 발표를 들은 국민들은 당연히이를 북한 비핵화로 받아들였다.   ‘조선반도 비핵화’ 개념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대변인 성명(2016년 7월6일)에 명료하게 규정되어 있다.   “우리가 주장하는 비핵화는 조선반도전역의 비핵화이다……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과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가 수소탄까지 포함한 소형화,경량화,다종화된 핵탄두를 보유하고 최첨단전략타격수단들을 갖추게 된것은 너무도 응당하고 필연적이다…..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조선반도비핵화에 일말의 관심이라도 있다면 다음과 같은 우리의 원칙적요구부터 받아들여야 할것이다” 첫째,남조선에 끌어들여놓고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미국의 핵무기들부터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 둘째,남조선에서 모든 핵무기와 그 기지들을 철페하고 세계앞에 검증받아야 한다. 셋째,미국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수시로 전개하는 핵타격수단들을 다시는 끌어들이지 않겠다는것을 담보하여야 한다. 넷째,그 어떤 경우에도 핵으로,핵이 동원되는 전쟁행위로 우리를 위협공갈하거나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여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는것을 확약하여야 한다. 다섯째,남조선에서 핵사용권을 쥐고있는 미군의 철수를 선포하여야 한다. 문재인, 정의용이 말한 한반도 비핵화를한국 국민 중에 그 누가 이렇게 생각하겠는가당연히 북한 비핵화다. 미국, 일본, 유럽 등 거의 대부분의 정부 책임자와 지성들도 이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다. 물론 김정은은 이를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이런 엄청난 차이를몰랐다면 그야말로 무지몽매의 극치고, 알고도그랬다면, 이는 김정은과 더불어 세계를 상대로, 도대체 통할 수없는 사기를 친 것에 다름아니다. 아무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비핵화 개념이 명료해야하고, 김정은의 확고한 의지 표명이 있어야 하고, 실무협상을 통해 비핵화 과정 전체를 망라하는 로드맵(비핵화 시한, 절차와 반대급부 등)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비록 합의가 간단치 않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과 미국 등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개념은 ‘북한의 모든 핵무기 파기와 NPT, IAEA 복귀’를 골자로 한 2005년 9.19 공동성명을 준거로 삼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수차례 열린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가) 핵시설 전체를 폐기 대상으로 내놔본 역사가 없다"니!! 이는 북한이 '조선반도 비핵화' 라는 30년 가량 반복해 온 의례적인 말 외에 실무선에서 완전한 비핵화의 필수 요건, 즉 북한 핵시설, 핵물질, 핵무기와 투발수단 등에 대한 완전한 폐기 논의를 한번도 한 적이 없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면서 선제재해제를 요구해 온 문재인 정부는, 핵무기 대량생산과 실전배치 시간을 벌고자 하는 북한에게 사기를 당했든지, 아니면 문재인 정부가 선거용 이벤트에 목말라 대한민국 국민들과 미국 등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사기를 쳤든지, 아니면 트럼프 정부가 완전한 비핵화의 기본과 원칙을 뒷전에 두고, 국내 이벤트용 작은 거래(small deal)를 추구하다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갑자기 기본과 원칙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이 진짜 아파하는 대북제재의 대부분은 2017년 하반기 6개월 만에 생긴 것이다. 2016~17년의 잇따른 핵실험과 로켓발사실험으로 인해, 미국이 주도하고 중국, 러시아도 동의한 UN 차원의 징벌이다. 사실 그 전 3년에 한번 꼴로 핵실험을 할 때의 징벌은 약했다. 시간이 지나면 유야무야 되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제재는 흐물흐물해 질 것이라 판단하고 김정은 주도로 2016~17년에 핵과 미사일 발사 실험을 몰아서 한 것 아닌가그래놓고는 비핵화 개념도 합의하지도 않고(9.19 공동성명 내용 확인 등), 핵폐기 로드맵과 핵목록도 제시하지도 않고, 핵시설의 일부인 영변 핵시설의 폐기와 북한이 진짜 아픈 제재의 90% 이상 폐기를 맞바꾸자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제시한 영변 핵시설이라는 게 만만찮은 것" 어쩌구 하면서..... 북한의 요구대로만 되면 북한이 비핵화 할 이유가 없다. 이미 만들어놓은 핵과 미사일은 협상 대상에도 올리지 않고, 영변 좀 내주고 얻을 것은 거의 다 얻는데!!!!! 그런 점에서 하노이 정상회담에 대한 한국의 여론 주도층의 평가가 여간 황당한 것이 아니다. ‘코언 청문회를 덮기 위한 술수’니, ‘정상회담 관례에 어긋나’니 ‘미국의 약소국에 대한 무례’니 등.   상식과 이성의 눈으로 보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가장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북한이 문재인대통령이나 정의용안보실장의 확인과 달리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국민사과와 정의용 등의 해임은 기본이다. 그리고 북한에게는 호된 경제 제재가 필요하다. UN제재 보다 한 술 더 떤 것이 미국 제재라면, 한국은 (할 수만 있다면) 그 보다 한 술 더떤 제재를 하면서, 완전한 북한 비핵화와 반대급부로 평화, 공존, 공영, 경협 등을 제시해야 한다. 핵경제 병진노선은 절대로 안된다고 얘기해야 한다. 사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 입장이자 국민적 합의 아닌가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운전자, 중재자라 했던가중재안도 없고, 두 당사자가 합의만 하면 돈만 대겠다는 중재자도 있나사실 대한민국은 중재자가 아니라 핵심 당사자다. 그런데 어찌된 셈인지 북핵을 북미간의 문제로 치부하여 북미협상의 중재자로 자처하다가, 사실상 방관자로 되었다가, 지금은 북한의 입장을 두둔, 옹호하다가 김정은의 대변인 소리까지 듣는 지경에 이르렀다.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과 대한민국의 위상 추락은 "세상에 이런 일이!!"에 나올 얘기다. 대북 노선의 성찰, 반성과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