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자유와 공화’ 창립 선언문

김대호(사회디자인연구소장) 승인 2019.03.27 11:21 의견 0

  대한민국은 하나의 기적이었다.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써온 역사는 실로 극적이다. 온갖 고난과 장애를 뚫고 우리는 문명과 자유와 번영의 길을 헤쳐 왔다. 조상들이 겪어야 했던 가난과 굴욕을 되풀이하지 않고자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땀과 눈물을 흘렸고 또 거기에 우리들 모두의 노력이 더해졌다. 그 결과 지금 대한민국은 인구 5천만이 넘는 나라 중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인 여섯 번째 나라가 되었고, 역동적인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역사는 성과에 도취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 역사의 고비는 늘 위기로 표출된다. 오늘 우리는 이를 목도하고 있다. 경제 곳곳에 비명소리가 들리고 자유의 보루인 법치는 흔들리고 있다. 젊은이들의 꿈과 도전 정신은 큰 벽에 부딪치고 있다. 동맹에 기초해 자강을 이루었던 안보의 구조도 위협받고 있다. 세계는 가장 멋진 성공 신화를 썼던 나라가 그 신화를 스스로 지우는 진기한 광경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정치도 리더십도 위기다. 희망의 빛을 비추고, 신바람을 불러일으키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치와 리더십은 실종되었다. 분열을 부추기고 통합을 저해하는 날선 권력의 정치만이 횡행한다. 새 정권의 오만과 무능이 드러나는 데도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우리는 역사의 고비에서 전환기의 위기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을 다시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시대가 제시하는 보편적 문명의 길을 걸어왔다. 그것은 자유와 시장경제, 공화와 민주주의를 나침반으로 삼는 길이었다. 그 길에 온갖 웅덩이와 덤불이 있었지만 오직 진실을 향한 열망, 불의에 맞서는 용기, 가식을 꿰뚫는 통찰, 공동체에 대한 사랑에 바탕을 둔 불굴의 노력과 헌신이 우리를 흔들림 없이 나아가게 만들었다. 이 미덕을 다시 살려야 한다. 우리는 반자유와 반지성, 반문명의 위협을 물리치고 대한민국을 자유, 민주, 공화의 가치로 더 올곧게, 더 굳건하게 만들 책임을 통감한다. 우리들! 이 땅의 주권자들은 자유, 민주, 공화의 질서를 회복하고 번영의 미래를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 다시 역사의 숙제를 풀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오늘, 새로운 생각과 행동의 플랫폼을 제안한다.   반복되는 무능과 분열의 정치를 넘어 대한민국을 이끌 가치를 정립하고, 미래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며, 통합의 정치를 지향하는 이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행동할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작은 차이를 넘어 창조적 협력의 고리로서, 이 시대에 필요한 정치적 통합의 창구로서, 지혜를 모으는 공감의 네트워크로서 이 플랫폼은 기능할 것이다. 120년 전 종로에서 열렸던 만민공동회의 이상처럼 자유와 공화를 추구하는 모든 개인과 단체의 식견과 비전이 이 플랫폼으로 연결되기를 바란다.   특히 우리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다음의 과제들을 중심으로 연대하고 분투할 것이다. - 우리는 북핵의 완전한 폐기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공영을 위해 분투할 것이다.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전제로 한 남북경제협력과 북한의 정상국가화만이 평화와 통일의 조건임을 우리는 다시 확인한다.   - 우리는 경제와 노동의 개혁을 위해 분투할 것이다. 재산권과 노동권, 공급자와 소비자, 공공과 민간, 기존 취업자와 미래 취업자 간 권리의 균형을 회복하고, 기업과 시장을 부적절하게 옥죄는 규제를 혁파하고 기득권 노동조합의 저항을 넘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혁파하는 것이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필수조건이라 우리는 믿는다.   - 우리는 정부와 공공부문의 개혁을 위해 분투할 것이다. 정부와 공공부문의 특권화, 관의 상전화를 되돌리기 위해 투명성, 반응성,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공공개혁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우리는 공적 연금의 개혁을 당면 과제로 삼을 것이다. 공적 연금의 전횡적 권력 독점을 지양하고,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것이 아니라 공생의 동반자 관계를 맺도록 연금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   - 우리는 교육 개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교육은 대한민국 국민을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산업화 시대의 낡은 패러다임으로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할 수는 없다. 인성과 창의성, 공감과 협업 능력을 갖는 인재를 키우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잘 할 수 있게 만드는 교육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끄는 교육개혁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 우리는 정치의 정상화를 위해 분투할 것이다. 자유와 공화를 지향하는 정치세력의 규합과 통합을 통해 정치혁신에 나설 것이다. 문제를 생산하는 것이 아닌 해결하는 정치, 적대적 공생의 정치가 아닌 협치의 정치로 바꾸는 데 힘을 모을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앞날에 위기의식을 갖는 모든 사람들이 이 플랫폼에서 만나기를 원한다. 특히 청년들의 참여를 호소한다. 미래의 주인이요, 진정한 세계시민인 대한민국의 청년들이여! 더 이상 조국의 퇴행과 위기를 방관하지 말자. 아직 기적은 끝나지 않았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다.   2019.4.1   플랫폼 자유와 공화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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