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자유와 공화’가치 선언

김대호(사회디자인연구소장) 승인 2019.03.27 11:24 의견 0

   

  1. 대한민국은 자유의 나라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무엇보다 자유의 가치에 뿌리를 둔다. 자유를 위협하는 공산주의를 물리치고, 시장경제에 기초해 경제를 발전시킴과 동시에 자유를 왜곡했던 독재를 극복함으로써, 식민지를 거친 나라 중에 자유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 우리는 무한한 자긍심을 가지며, 이 역사를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1. 대한민국 국민은 평등한 자유를 누린다. 국민 누구도 본원적 자유권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자유는 간섭받지 않을 권리와 예속되지 않을 권리를 두 가지 기둥으로 삼는다. 나의 자유는 타인의 자유와 분리될 수 없다. 나의 자유만큼 타인의 자유가 존중되며, 나에게 타인의 자유를 침해할 자유는 없다. 그러므로 자유는 책임과 분리될 수 없다. ‘책임 있는 자유’야말로 사회를 믿음의 기초 위에 세울 수 있다. 자유는 법에 의해 보장되며 법치를 통해 구현된다.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공화주의’의 세 가지 원리는 ‘국민주권’, ‘공공선’, 그리고 ‘시민적 덕성’이다. 공화주의는 전제정과 독재를 용납하지 않는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선출된 권력은 공공선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소수의 권력자에 의한 권력의 자의적 남용을 배격한다. 이를 위한 가장 중심적인 장치는 대의제와 삼권분립이다. 대의민주주의는 역사의 산물로 직접민주주의보다 진화한 제도다. 직접민주주의는 부분적으로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한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견제와 균형에 기초한 삼권분립은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막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고도의 방편이다. 시민들이 정치와 공적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하는 성숙한 시민사회가 있어야 공화주의는 완성될 수 있다.

 

  1. 경제의 중심은 시장경제이다. 법률이 금지하는 독과점과 불공정행위에 저촉되지 않는 한 시장에서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은 확고히 보장되어야 한다. 정부는 경쟁에 의해 촉진되는 기업가정신과 혁신 역량을 촉진할 의무가 있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규제는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국리민복을 위한 경제성장을 저해한다.

 

  1. 개인과 사회가 국가보다 커야 한다. 우리는 개인과 사회의 자율성이 약화되고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나라를 원하지 않는다. 국가는 국민 각자의 자아실현을 지원하고 개인들 간의 자유로운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우리는 자율적인 개인들이 공감과 사랑, 연대와 자애를 통해 구축한 공동체와 시민사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키워가야 한다.

 

  1. 가족은 공동체의 기초 단위이며 인간 행복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대가족사회에서 핵가족사회로, 핵가족사회에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공존하는 사회로 바뀌어왔다.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되더라도 가족의 가치는 줄어들지 않는다. 가족의 가치를 높이고 가꾸어가는 것은 우리의 소중한 의무이다.

 

  1. 기회는 공정해야 하며, 개인의 노력과 재능의 차이에 의한 것 이외에 불평등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비합리적 지대추구와 특권은 용인될 수 없다. 최소한의 물질적 보장은 자유의 경제적 기초이다. 국가는 어떤 국민도 절대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국민개세주의를 통해 재정을 마련하고, 삶의 안전망으로써 복지를 확충하는데 노력한다. 현 세대는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지 않으며, 미래 세대를 희생해서 현 세대를 부양하는 우를 범하지 않는다.

 

  1.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국민 각자가 삶에 대한 자기책임의 원칙 아래 자아실현과 행복한 삶을 지향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는 개인의 행복한 삶을 지원할 의무를 지닌다. 대한민국은 행복국가를 지향한다. 교육, 복지, 문화, 체육 등은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핵심 기제이다.

 

  1. 여성이 아무런 차별과 장벽 없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유, 공화, 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관건이다. 여성은 삶의 모든 국면에서 양성평등의 원칙 아래 남성과 동등한 선택과 참여의 기회를 누리고 자신의 재능과 잠재력을 자유롭게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가 새롭게 도약하려면 여성의 역할 증대와 기여가 필수적이다. 성숙한 대한민국은 양성평등과 여성의 역량 강화를 필수적 조건으로 한다.

 

  1. 통일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킨다는 원칙 아래 추진해야 한다. 진정한 통일은 체제의 통합을 의미한다. 체제의 통합 없는 섣부른 연방제 통일을 경계한다. 통일에 앞서는 것이 진정한 평화이고 진정한 평화는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다. 완전한 비핵화라는 담보 아래 남북 교류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남북이 공동 번영하는 가운데 체제의 차이를 극복해야 통일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