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한국당이 살려낸, 죽어야 할 것들

김대호(사회디자인연구소장) 승인 2019.05.09 13:22 의견 0

    -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대화와 타협 아닌, 기득권의 충돌, 협잡, 꼼수,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행태 - 보수우파의 좌파(독재) 시비 칼춤이 역사(과거사) 정치, 도덕 정치, 정서적 혐오 정치 부활시켜 - 문재인, 한국당이 혁신 없이 부활할 생명수 부어줘. 한국당도 386좀비, 화석에게 같은 선행()  


  선거법 패스트 트랙 관련 국회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보면, 이 나라는 우리의 자식 세대가 인간적 존엄과 자유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땅으로 계속 남을지 의심하게 된다. 장탄식을 참기 어렵다.   첫째는 이게 한국 사회에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갈등 내지 기득권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런 수준의 갈등 해결 능력 가지고, 대한민국의 앞날을 가로막는 정치, 경제, 공공, 노동, 지방 기득권 문제 해결할 수 없고, 복잡미묘한 규제, 예산, 기금, 세금, 정부조직, 산업구조조정, 보건의료 문제 해결할 수없고, 4차산업혁명에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기에, 이 나라의 미래가 암울해 뵈는 것이다.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대화와 타협이 아닌, 기득권과 기득권의 충돌, 협잡, 꼼수와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행태는 1945~53년의 해방공간에서 진저리치며 목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역사에서 배운 것이 정말 없다.   둘째는 대립 갈등의 저변에 흐르는 담론 내지 정서 때문이다. 솔직히 적폐청산 시비와 좌파(독재) 저지는 유전자가 완전히 같은 쌍둥이 기형아다. 몸은 하나인데 머리는 둘인 기형아인지도 모른다. 그야말로 박약한 근거를 가지고 펼치는 적폐시비와 좌파시비는 선악, 정사, 정의-불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재단하니, 상대는 대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청산, 척결, 박멸, 궤멸의 대상이다. 20% 내외의 편향된 열성 지지층에 호소하는 논리요, 허위와 과장(견강부회, 침소봉대)에 근거해 있다.

    < 정치적 적대세력이 상호 의존하고 돕는 관계는 흔히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로 비유되곤 한다. >     적폐청산이 홀로 칼춤을 출 때는 보통 수준의 이성과 양심이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 단순 무식 졸렬 사악한 편가르기에 분노했다. 나부터도 수천 번도 더 이를 갈았다.그런데 분노와 환멸의 저변이 넓어지고 뜨거워지자, 드디어, 공심도 컨텐츠도 없는 자칭 보수우파가 드디어 좌파(독재) 시비 칼춤을 추기 시작했다.   문재인과 문주당에 분노하는 사람들의 오래된 기억에서, 과거 ‘좌익 척결’ 칼춤 홀로 판을 치던 시절의 악몽을 되살려 냈다. 그러자 문재인 정부의 폭정과 실정에 대한 비난에 숨죽이고 있던 386 화석, 좀비들도 물만난 고기가 되었다.   좌파시비는 죽어가는 이들에게 퍼붓는 생명의 폭포수다. 그렇지 않아도 역사(과거사) 정치, 도덕 정치, 정서적 혐오 정치를 부활시켜야 2020 총선에 게임이 되는데, 경제자살, 고용학살, 외교 자폐, 안보 자폭, 산업 자폭, 온갖 위선 정치로 인해 도저히 할 수 없었는데, 이번에 한국당이 그걸 가능하게 해주고 있다는 얘기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패의 가치, 정책, 행태를 찬찬히 살펴보면 철부지 강단 좌파, 조선 10선비의 현신, 내로남불 망나니, 자주와 통일은 알아도 자유와 민주와 인권이 뭔지를 도통 모르는 1940~50년대 화석, 좀비, 조선로동당의 앵무새와 (지가 하는 말이 뭔 의민지도 모르고, 완전히 상반되는 말을 천역덕스럽게 늘어놓는) 정신분열환자 등 온갖 야만의 연합군이다.   그런데 이들을 좌파/독재로 싸잡으니, 영국, 독일, 스웨덴 사민당을 좌파의 롤 모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뜨악해져 버렸다. 그것도 1970~80년대 좌파 시비로 자유와 민주와 인권을 짓밟는 짓을 방조하거나, 적극적으로 비판하지 않는 자들이 좌파 시비를 하니!   선거법 관련해서 일종의 미득권자인 정의당, 평화당, 바른미래당의 태도는 비교적 일관성이 있었다. 적어도 표리부동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최대의 기득권자인 민주당과 한국당은 철저히 표리부동이었다. 생산적 경쟁과 대승적 협력이 가능한 선거제도에는 0.1도 관심이 없었다. 이번 국면에서도 다시금 확인한 것이다.   이번에 심상정이 발의한 연동형 비례제장담컨대 무기명 비밀투표로 처리하기에, 국회 본회의 통과는 불가능할 것이다. 당파를 초월하여, 자신의 지역구가 없어지는 의원 수십 명이 찬성할 리가 없다. 국회의원 수를 기습적으로 늘리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법의 취지는 제대로 살리지 못할 것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좌파 독재는 불가능하다. 바른미래당의 국민계도, 심지어 평화당조차도 문주당보다는 한국당과 공유하는 가치, 정책이 훨씬 많다. 그런데 한국당은 자신만 보수 우파고 나머지는 다 좌파거나 문주당 2중대, 3중대, 4중대라는 논리를 펼친다.   바른미래당은 자신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를 국민들에게 설명하지 못하는 한, 선거법이 이러나 저러나 존속이 쉽지 않다. 바른미래당의 문제는 선거법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이유이다.   대한민국은 갈기 갈기 찢어졌다. 문재인 때문만은 아니다. 하지만 문재인은 이를 확실히 훨씬 심하게 찢어놨다. 분노와 증오와 복수의 정치를 확실히 되살려냈다. 내 가슴에도 들끓는다. 수천 번도 더 이를 갈게 되었다.   문재인과 문주당은 한국당이 아무런 성찰도 혁신도 없이 부활하도록 생명수를 폭포수처럼 부어줬고, 또 이들이 386좀비, 화석들에게 같은 선행()을 하고 있다. 물론 이런 참담한 사태는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설쳤지만,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한 사람들에서 연유하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