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수위 운영원칙-

  본 기사는 2011년 1월 31일 희망제작소와 사회디자인연구소가 공동으로 발표한 연구자료”지방정부 인수위원회”의 일부로 인수위 운영원칙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4년 대한민국 6회 지방선거에 당선되신 초재선 기초단체장 분들께 도움이 되는 자료라고 생각하여 일부를 소개합니다. 전문은 책 표지 사진을 클릭하시면 다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지자체 인수위 운영 원칙   1) 당선자도 인수위원들도 (인수위, 지자체 경영) 경험이 없다면 인수위원 교육이 우선이다.   2) 인수위는 지자체의 현황 및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참신하고도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분야별 전문가 집단과 당선자와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왔고 정책 공약도 함께 준비한 핵심 참모들과 지역에서 정치활동이나 시민운동을 해 온 사람들을 적절히 배합하여 구성하는 것이 좋다.   3) 인수위 각 분과의 원활한 운영(회의 준비-연락-회의 결과 정리 등)과 통일성 있는 인수위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분과 간사를 둘 필요가 있다. 간사는 일정한 소양을 갖춘 사람 중에서 많은 시간을 인수위 활동에 투입할 수 있는 사람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업무 보고와 질의 응답을 통하여 지자체의 현황 및 문제점을 소상히 파악하고, 선거 공약의 타당성을 검증(1차 필터링)한다. 지자체장 경험이 있는 당선자는 업무 보고에 꼬박꼬박 출석할 필요가 없겠지만 경험이 없는 사람은 가능한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상식이다. 인수위 기간에는 상대후보, 전문가, 직능단체, 일반 시민들의 정책 제안도 섭렵, 공모하여 의미 있을 것 같은 제안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검증한다. 이 작업은 인수위전문가들과 직업 공무원들간의 진솔한 토론을 거쳐야 한다. 광역 단체장의 경우 기초단체장 당선자의 참신한 공약이나 협조 사항(공약)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취임후 단기간(30일 혹은 100일)에 할 수 있는 정치, 행정 행위와 당해년도 추경에 반영할 (당선자의 철학, 가치가 반영된) 작은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챙긴다. 더 나아가 이듬해(2011년)부터 실행할 만한 우선 사업도 준비한다. 이는 공약의 우선 순위와 계층 체계를 정리하는 작업-이른바 비전하우스를 그리는 작업-과 병행되어야 한다. 추경 사업이든2011년도 사업이든 예산 사업들은 의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하기에 인수위 기간에 상세 실행계획을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더더군다나 인수위 단계에서 4년간의 로드맵을 짜는 것은 지나친 과욕이라고 할 수 있다.   6) 4년간의 정책 로드맵은 취임 100일째에 초안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선거 캠프 및 인수위의 성과물(보고서 및 그 이면에 흐르는 문제의식)과 4개년 로드맵 작업팀(주로 직업 공무원으로 구성)을 연결하는 반관반민의 ‘자문위원회(가칭)’나 ‘기획위원회(가칭)’ 인선 및 운영을 준비한다. 이는 취임과 동시에 지자체 행정에 참여할 사람이 많지 않고, 인수위 기간에 전문가들의 지식과 지혜를 충분히 담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인수위 보다는 느슨한 회의체로 운영할 수 밖에 없다.   7) 정무부시장(부지사), 비서(실장), 특별보좌관, 개방직, 전문계약직(가,나,다) 등의 보직을 받아서 행정을 함께할 사람을 준비한다.   8) 직업 관료들과 언론 및 시민사회가 당선자의 철학, 가치, 정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인수위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 주요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