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 오전 10시 사) 새한국의비전이 주최하는 문재인 정부 1년 평가 토론회가 있었습니다.박형준 교수의 사회 아래 이준한 인천대 교수, 김준기 서울대 교수, 윤석민 서울대 교수가 발제를 맡고 허민 문화일보 기자와 본소의 김대호 소장이 토론을 맡았으며, 정의화, 박관용 전 국회의장 및 여러 분들이 참여하여 주셨습니다.이 토론회의 첫 발제자인 이준한 교수는 정치분야에서의 평가를 하였습니다. 이에발제전문을 소개합니다.
이준한(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과 특징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율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10일 취임 이후 1년간 평균 지지율은 한국갤럽 조사를 기준으로 74.25%로 계산됨(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의 효과가 반영된 지지율조사는 여기에서 빠져 있음)
문재인 대통령의 1년간 지지율은 한국갤럽 조사 기준 역대 대통령 취임 1년간 평균 지지율 가운데 최고기록임
1987년 이후 역대 대통령 취임 1년 평균 지지율을 비교하면 74.25%(문재인) > 74%(김영삼) > 63%(김대중) > 51.75%(박근혜) > 50.33%(노태우) > 37.25%(노무현) > 32.25%(이명박) 순서임 (<표 1> 참조)
<표 1> 역대 대통령의 지지율
출처: 한국갤럽 (2018년 4월 4주)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영향을 준 요인
전통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주요변수는 1) 시간, 2) 경제상황, 3) 스캔들, 4) 랠리 효과(rally around the flag effects) 등임
2017년 5월 9일 대통령선거 이후 인수위 준비기간 없이 5월 10일 바로 취임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준비가 적었기 때문에 취임 직후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어 지지율이 쉽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오히려 그 반대로 전개되었음
이러한 현상에는 역대 대통령 취임 전 인수위의 정치적 미숙함 및 난맥상과 문제인물의 국무총리 및 장관 후보지명 등 전철을 밟지 않았던 배경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고 인수위 활동기간을 감안하여 2개월 정도 더 밀월기를 늦춰 잡아 그 다음부터는 지지율이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음
취임식 직전에 야당 당사부터 방문하고 국회의사당에서 약식으로 취임식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탈권위주의적 행보를 보이고 국무총리, 비서실장, 국정원장 임명 등에서 신선하게 출발했음
취임하자마자 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 5.18 기념식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30년 이상 노후 석탄. 화력 발전소 일시 가동중단, 4대강 사업 정책감사 등 논쟁적인 정책을 대통령 업무지시로 신속하게 처리했음
과거 1년 동안 경제상황이 주목할 만큼 개선되지 않았고 일자리가 많이 늘지 않았으며 인사 과정에서 낙마하는 장관후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창올림픽이나 남북정상회담 등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의 하락을 늦추는 일이 이어졌고 북의 미사일 실험, 포항지진, 각지의 화재사고 등에 대한 위기관리에도 안정적이었음
적폐청산 등 과거사 정리와 개혁에 의한 비교적 폭넓은 지지를 확보했음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실패에 따른 비교우위, 반사적 이점을 누리고 있음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나온 김정은의 2018년 신년사를 계기로 남북관계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해결에 국제적으로 주도적 역할을 보여주면서 임기 초 밀월기 효과(honeymoon effects)가 상당히 연장되는 중임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과 5월의 북미정상회담 등에 대하여 국내외적으로 긍정적인 평가와 기대가 퍼져있음
그러나 아래의 그림에서 확인되듯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과거 1년 동안 하향 추세를 피하지 못했고 남은 임기 동안 시간이 지날수록 지지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음
<그림 1> 역대 대통령의 지지율 변동
출처: 한국갤럽 (2018년 4월 4주)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2017년 5월 9일 대통령선거가 끝난 뒤 인수위 대신 국정기획위를 통하여 문재인 정부가 임기 동안 추진할 정책방향을 수립했음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1) 국가비전, 2) 국정목표ㆍ전략, 3) 국정과제, 4) 복합ㆍ혁신과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문재인 정부의 국가비전은 민주와 정의라는 핵심 가치를 담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임
국가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실천전략으로서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는데 100대 국정과제는 대선기간 제시했던 201개 공약과 892개 세부공약을 정리한 것임
4대 복합ㆍ혁신과제는 100대 국정과제와 별도로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서 1) 일자리경제, 2) 혁신ㆍ창업국가, 3) 인구절벽 해소, 4)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임
문재인 정부 1년에 대한 평가는 주로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자세히 살펴보고 이에 대한 성과를 진단하고 분석하는 것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아직 1년이라는 시점이 주는 한계가 있음
여기에서는 주로 정치분야에 대하여 초점을 두고 있음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의 내용
국민이 주인인 정부
전략 1 :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
전략 2 :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전략 3 :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전략 4 :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더불어 잘사는 경제
전략 1 :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전략 2 :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전략 3 :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전략 4 :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전략 5 :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전략 1 :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전략 2 :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전략 3 :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전략 4 : 노동존중 · 성평등을 포함한 차별없는 공정사회
전략 5 :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전략 1 :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전략 2 :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전략 3 :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전략 1 :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전략 2 :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전략 3 :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100대 국정과제와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 대한 점검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국정과제의 기획ㆍ총괄자로서 100대 국정과제를 정책화하는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2017년 12월 15일 출범했음(http://pcpp.go.kr/main.do)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5대 국정목표를 1) 국민주권(국민이 주인인 정부), 2) 국민성장(더불어 잘사는 경제), 3) 포용사회(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4) 분권발전(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5) 평화번영(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범주화했음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나라 안팎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를 조망ㆍ분석하여 국가의 중장기 비전 제시 및 비전 달성을 위한 종합적인 전략 수립”(http://pcpp.go.kr/main.do)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정부의 주요 현안 정책에 대하여 위원회 안팎의 전문가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여 대안 마련”(http://pcpp.go.kr/main.do)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국정과제 추천 및 국정과제 관련 보고회의 지원”(http://pcpp.go.kr/main.do)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효과적인 자문활동을 위해 정책토론회, 세미나포럼, 간단회 개최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여론 수렴”(http://pcpp.go.kr/main.do)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헌법자문특위가 2018년 2월 13일부터 활동하여 3월 13일 헌법 개정 자문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음
2018년 2월 20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제1회 정책세미나를 개최했음
2018년 4월 9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음
초기 점검의 필요성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1) 국가비전, 2) 5대 국정목표, 20대 국가전략, 3) 100대 국정과제, 4) 4대 복합ㆍ혁신과제 등으로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를 통하여 정책의 기획집행에 있어서 총괄자 역할을 맡겨 공약을 실천하는 책임정치를 극대화하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보임
각 행정부처 공무원 사회의 관료적이고 수동적인 문화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완수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개혁적이고 적극적인 외부 전문가를 주축으로 추진력과 집행력을 높이려는 시도로 보임
조직의 측면에서 볼 때 청와대 비서실이 맡아서 해야 할 일,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에서 해야 할 일,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들이 해야 할 일, 또는 각 정부부처에서 직접 해야 할 일을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통해 함으로써 중복적이거나 또는 비체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평가해야 할 것으로 보임
100대 과제는 정부의 각 부처가 해당 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분담되어 있는데 실무자들은 과연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무회의, 장관, 정책기획위원회 가운데 어디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인지 불분명해질 수 있을 것임
예컨대 헌법 개정 자문안이 대통령에게 보고된 뒤, 정부부처가 직접 담당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충분하게 심의되지 않았기에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과정에서 위헌 시비가 불거졌듯이 국사의 체계와 절차에 혼선이 더해지고 책임성이 불분명해질 수 있음
미국에서는 Council of Economic Advisers, Council of Advisors on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on Environmental Quality 등 전문영역에 따라서 백악관에서 임기를 초월하여 대통령의 정책을 보좌하고 기획하며 장기적인 준비를 맡기는데 정책기획위원회라는 일회적인 위원회 조직으로 제한된 인력이 5대 국정목표, 20대 국가전략, 100대 국정과제 전반의 총괄을 맡는다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적극적인 대통령과 약한 행정부
적극적인 대통령
대통령의 업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6가지 요인, 즉 1) 대중과 의사소통 능력, 2) 조직운영 능력, 3) 정치적 기술, 4) 정책에 대한 비전제시, 5) 인지스타일, 6) 감성적 지성(emotional intelligence) 등이 있음 (Greenstein, Fred I. 2000. "The Qualities of Effective Presidents: An Overview From FDR to Bill Clinton,"
Presidential Studies Quarterly Vol. 30: 178-185)
이 기준에 비추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 6가지 모든 요인에 대하여 비교적 매우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보임
젊고 일하는 큰 청와대
이른바 ‘작은’ 청와대보다는 ‘젊고 일하는’ 청와대를 지향한다는 차원에서 크게 2대 실장 체제로 구축했음
5년 만에 정책실을 부활시켜 일자리창출과 제4차 산업혁명 등 국가적 중요정책을 관리하도록 만들었는데 정책기획비서관과 통상비서관은 물론 경제보좌관과 과학기술보좌관 2명도 편제했음
과거 박근혜 청와대에 비하여 젊은 실장과 수석으로 임명하여 실질적으로 일하는 청와대라는 것을 과시하는 동시에 정책실을 부활시켜 어젠다 기능을 강화한 것으로 보임
<그림 2> 문재인 청와대 조직도
출처: 중앙일보 5월 12일 (http://v.media.daum.net/v/20170512014636746)
그러나 박근혜 청와대에 비하여 규모면에서 문재인 청와대가 조금이나마 더 커진 것으로서 박근혜 청와대는 1실장(비서실장), 10수석, 41비서관 체제로 장관급 1명과 차관급 10명을 포함한 총 443명과 안보실에 1실장, 2차장, 5비서관 체제로 장관급 1명과 차관급 1명을 포함한 총 22명(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안보실 2차장 겸함)이었는데 문재인 청와대는 2실장(비서실장과 정책실장), 8수석, 2보좌관, 41비서관 체제로 장관급 2명과 차관급 10명을 포함한 총 443명과 안보실에 1실장, 2차창, 8비서관 체제로 장관급 1명과 차관급 2명을 포함한 총 43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명박 청와대는 임기말에 553명으로 구성되었는데 박근혜 청와대는 초기에 427명으로 출발하여 443명으로 끝난 바 있음
<그림 3> 문재인 청와대 국가안보실 조직
출처: 중앙일보 5월 12일 (http://v.media.daum.net/v/20170512014636746)
문재인 대통령 임기 초 11월 포항 지진과 수능 1주 연기, 12월 영흥도 낚시배 전복 사고, 제천 화재, 1월 밀양 화재 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할 때 전임 정부에 비하여 청와대와 정부부처 차원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비슷한 화재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안전 관리나 허가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개선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음
고위공직자, 공공기관장, 공공기관 감사에 대한 인사 관행
2018년 4월 18일 금감원장의 조기 사퇴까지 포함하여 현 정부의 차관급 이상 공직자가 낙마한 경우는 모두 8명임
같은 기간 동안 과거 정부의 사례와 비교할 때 더 많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낙마 사례가 국민의 기대수준에 못 미치는 것이 큰 문제라고 하겠음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고위 공직자 5대 비리인사 배제원칙(논문표절, 위장전입, 세금탈루, 부동산 투기, 병역면탈)에 어긋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인사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인사의 기준을 더욱 철저하게 이행하며 인재를 널리 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2016년 국회의원선거에서 민주당 의원 40명이 국회에 다시 입성하지 못했는데 그 가운데 20명은 구속 수감되거나 정치 활동을 마감한 의원들이 대부분이고 나머지 20명은 대체로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캠프에 합류하여 선거운동을 도운 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공공기관장등 새 일자리를 얻었다는 보도가 나왔음 (2018년 4월 3일 방송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087123)
2018년 2월 14일 기준으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ALIO)에 등록된 330개 공시대상 기관 중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기타공공기관 207개를 제외한 공기업 35개와 준정부기관 88개 등 123개 주요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감사 경력을 전수 조사했다. 조사 결과 123개 공공기관 중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이날까지 기관장 32명과 감사 1명이 임명절차를 마쳤다. 32개 기관장 가운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직 의원이거나 당직자,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한 사람, 문 대통령 지지를 선언한 사람 등 현 정권의 ‘코드’와 깊이 관련된 사람이 확인된 사례만도 22명으로 68%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지만 나머지 10명 가운데 상당수도 직간접적으로 현 정권과 ‘끈’이 닿았을 가능성이 있다”(http://blog.daum.net/sonms/12289205)
공공기관장 4명 중 1명이 주무부처 공무원 낙하산이라는 지적도 있었음(연합뉴스 2018년 2월 18일)
이들은 과거 의정활동을 하거나 전직에 있을 때 관련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쌓아 실무적 역량을 갖추었을 뿐더러 정치력이나 추진력을 가지고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적임자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다고 했고 지난해 7월 정당대표들에게 낙하산 인사를 안 하겠다고 약속했을 뿐 아니라 과거 야당시절 민주당도 정권의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로 공공기관장과 감사 자리를 채운다고 비판했던 것을 거울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조용한 총리, 조용한 정부부처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가 정부부처 위에 군림하지 않고 정책 어젠다의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부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국정을 챙기게 하겠다고 했는데 얼마나 이러한 약속이 지켜지고 있는지는 심각한 평가의 대상이 될 것임
예컨대 강원랜드 부정인사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3월 15일 강원랜드 부정합격자를 “최종 사법처리까지 기다리면 너무 늦다”고 “우선 면직 조치를 한 뒤에 해당 직원이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면 거기에 맞춰 처리할 것”이라고 한 뒤 산업부가 소명절차를 밟아 퇴출자를 209명으로 확정했던 것으로 알려졌음(조선일보 2018년 4월 6일)
강원랜드가 4월 5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4개의 로펌(세종, 광장, 율촌, 지평)이 “채용된 직원들이 청탁 행위를 공모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현재의 사유만으로는 직위해제가 어렵다” “금전적 대가를 지급했는지가 확인돼야 한다” “향후 복직 소송이나 이의 제기 절차에서 강원랜드가 승소하기 어렵다”고 했고 이러한 법률 검토결과를 사전에 산업부에 보고했음(조선일보 2018년 4월 6일)
청와대의 면직 조치는 단기적으로 취업준비에 당면한 청년에게는 환영을 받을 사이다 조치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공기관이 부정합격자와 소송에서 패배하고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문제를 잉태하고 있음
그 외에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실패로 지적되는 것은 대표적으로 일자리대책, 최저임금제, 주 52시간제, 대입정책 혼선, 비닐쓰레기 재활용 무대책, 미세먼지 무대책, 한미 FTA 재협상 등을 꼽을 수 있음
교육부의 대입 정책의 혼선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으로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를 걸었는데 2018년 4월 11일 교육부가 2022학년도 대입 개편 시안을 발표하면서 과거 정책(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고교정상화를 위한 학생부 중심전형 확대, 학생 간 경쟁완화와 서열화 금지 등)을 뒤집는 내용을 포함시켰음(한겨레 2018년 4월 12일)
과거 교육부가 정해온 대입 제도 개편 항목 가운데 1) 수능평가방법, 2) 수능 전형과 학종의 적정 비율, 3) 수시와 정시 구분, 4) 수능 과목, 5) 수시 수능최저학력 기준 폐지여부 등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를 아직 구성되지도 않은 국가교육회의에 미루어 혼란을 일으키고 비판을 사고 있음
2017년 8월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도입 등 수능개편에 대한 결정을 유예한 뒤 7개월이 지나는 동안 쟁점만 나열하고 결정을 미룬 것 외에 한 것이 없는데 다시 오는 8월까지 4개월을 미룬 셈이나 앞으로 지방선거도 있는 4개월 동안 공론화조사와 국가교육회의가 결정을 내리는 것도 무리가 될 수 있음
무책임과 무소신과 책임방기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음
환경부의 비닐쓰레기 재활용 무대책
2017년 7월 중국이 재활용 폐기물 수입 금지를 예고했기 때문에 국내 재활용 업계가 정부에게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2018년 4월 1일부터 폐비닐 수거를 중단할 때까지 환경부가 대책을 세우지 못했을 뿐더러 지금까지도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환경부는 관련법에 따르면 재활용품 처리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라고 미루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거하거나 일시적으로 업체에게 지원금을 올리겠다는 입장에 그쳤음(조선일보 2018년 4월 3일)
그러나 비닐쓰레기 재활용 파동이 일어난 원인이 중국의 폐기물 금수 방침과 유가의 하락이라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발생했고 전국적인 규모의 문제일 뿐 아니라 비닐포장이나 플라스틱병 등 국회 차원의 입법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환경부의 무책임성은 상당하다고 하겠음
결국 종량제 봉투에 폐비닐 등을 버리게 만들고 있는 동시에 종량제 봉투 수요 증가에 따른 단가 상승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전가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장기간 지속시키고 있다고 하겠음
한미 FTA 졸속 재협상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018년 3월 26일 “1) 농축산물 추가시장 개방을 막았고, 2) 철강관세에 대하여 완전 면제를 얻어냈으며, 3) 자동차 수출에 있어서 2.5% 관세를 다시 도입하지 않고, 4) 픽업트럭 관세를 2041년에 철폐하기로” 했다고 보고했음
그러나 한미 FTA 이행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한미 FTA 피해액으로 가장 큰 부문이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업으로 연평균 생산 감소액이 1195억으로 농업 전체 피해액의 61.2%에 달했고 5년간 전체 대미 수출이 미국산 수입보다 크게 늘었지만 한미 FTA에 따른 수출 증가 효과는 미국이 더 누렸던 것으로 파악되었음(한겨레 2018년 4월 10일)
우리나라 환경기준에도 못 미치는 이산화탄소 배출 규정을 완화하여 미국 자동차를 수입할 수 있게 했고 우리나라 안전기준에 못 미쳐도 조건없이 미국산 자동차를 수입하게 바뀌었음(중앙일보 2018년 4월 10일)
이외에도 트럼프 미 대통령이 “훌륭한 합의”라고 흡족할만한 결과라고 했다면 그만큼 한국이 많이 양보한 것이라는 평가가 있음(조선일보 2018년 3월 26일)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산 철강제품 전체에 대한 25% 관세면제를 확정한 지 하루 만인 5월 1일 한국산 철강 선재제품에 대하여 41.1%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확정했음(조선일보 2018년 5월 2일)
약한 정당과 약한 국회
민주당이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편승효과를 누리면서 청와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독립적인 역할을 게을리 하고 방송법 처리과정에서 나타나듯이 야당시절과 여당 시절 입장이 바뀌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음
야당들이 새로운 인물, 새로운 정책, 새로운 노선, 새로운 경쟁방식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상당히 낮은 지지율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7월 20일과 9월 28일 여야 4당 대표, 2018년 3월 20일 여야 5당 대표, 2018년 4월 13일 홍준표 대표를 단독으로 만나는 등 정당 지도자들과 소통했던 사례는 과거 정부에 비하여 더 많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기대하는 협치에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보일 것임
국회가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충분히 잘 하고 있지 못하고 특히 개헌과 관련하여 국회 차원의 개헌안을 도출하여 개헌 작업을 주도해야 한다고 자임하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답보를 거듭하고 있음
2018년 4월 임시국회가 파행을 겪었고 5월 임시국회도 불투명한 상황으로 국회 안의 교착상황이 이어지고 있음
소통
메시지 정치의 활성화
5.18 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사, 제62회 현충일 추념사, 제99주년 3.1절 기념사, 4.3희생자 추념일 추념사 등에서 각각의 기념일에 대한 역사적인 의미와 맥락을 재정립하면서 사회통합적인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면서 과거 정부의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기념식과 기념사에서 차별화를 시도했음
남북정상회담에서 도보다리 벤치회담
임기 1년이 지난 뒤에는 똑같은 행사에서 똑같은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단계 더 내용있고 새로운 액션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기대에 충족시키지 못하는 일이 생길 것임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의 도입과 확대
신고리 5.6호기 원전 중단에 대하여 국민참여의 공론화조사를 실시하여 많은 예산과 시간을 투여여 결정에 도달했고 이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여 새로운 원전정책을 발표했음
국가적 갈등을 유발하고 국론을 분열시킬 수 있는 중요정책에 대하여 공론화조사를 통하여 상향식으로 결정하고 그 결정을 수용하는 문화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이와 유사한 현안에 대하여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고 국민의 선택에게 떠넘기려는 시도가 이어질 가능성을 남겼음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이 “청와대의 직접 소통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지향”하면서 활성화되었고 “국정 현안 관련,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하면서 하루에도 수많은 청원과 제안이 올라가고 있음
미국의 백악관 홈페이지에서 비슷한 제도가 있듯이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국민청원 및 제안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는 때로는 ‘신문고’ 같은 역할을 하면서 국민의 여론을 국민의 최고 대표자에게 직접 전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행정부가 아닌 입법부나 사법부, 또는 그 외의 영역에 맡겨져야 할 일까지 여론몰이식으로 청와대 홈페이지에 제기되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음
대통령이 직접 총리, 비서실장, 국정원장 인선을 발표한 뒤에 대통령이 기자 앞에 직접 선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은 다른 대통령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고 앞으로는 변화가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과제
시스템에 의한 행정과 통치 확대
대통령, 청와대, 국정원의 역할과 위상 재조정
총리, 장관, 정부부처의 권한과 책임 강화
장관과 정부부처에 대한 업무평가와 조직진단
이른바 권력기관에 대한 인사권 독립, 자체 개혁, 전문성 강화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에 대한 1년 평가와 우선순위의 재조정
2030년, 또는 2050년을 목표로 하는 국가차원의 장기적 미래계획의 수립
인사검증의 강화
협치와 소통 확대
야당과 소통 및 협치의 확대 및 강화
국회와 협력
언론과 소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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