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4일 국회회관에서는 사회디자인연구소, 정치미래연합, 제3의 길은
“21세기 대한민국 위기와 활로- 문재인 정부 1년을 평가한다.” 라는 주제아래 연속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앞으로 2주간격으로 토요일마다 국회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연속토론회의 첫번째 주제는 "청년일자리와 최저임금 이대로 좋은가" 였습니다. 이에 발제문들을 요약하여 기재합니다.
위 토론회에서 주제발제를 맡은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은,
“문재인정부의 청년일자리 정책과 최저임금 정책은 눈물과 한숨과 분노 없이 논할 수 없다.” 라면서 현 정부가 정책을 입안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기본적 상식이 극히 부족하여 고용을 오히려 구축하는 정책을 만들었다고 말하였다.
김 소장은 현 정부의 최저임금제 인상안에 대해
“최저임금의 본질을 모르고 있다” 고 평하며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은 영업과 폐업을 가르는 산업 고도화 수단이므로 사회안전망 및 지역, 산업별 생산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의 성격상 (근로자 평균임금이 아니라) 중위임금 대비 수준이 중요한데, 최신 2015년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최저임금이 5,580원(연봉 1399만4,640원)일 때, 중위임금의 48%였다. 같은 시기 미국 36%, 일본 40%, 독일 48%, 영국 49%, 프랑스 62%였다. 주요국 중에서 최저임금 수준이 가장 높은 프랑스는 2005년 67%까지 갔다가 지금 수준으로 내려왔다. 그런데 한국의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은 중위임금의 60%를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절대 수준도 높지만, 인상 속도는 엄청난 과속이다.”고 지적하며 최저 임금보다는 사회임금( 근로장려금, 각종 사회수당, 기초생활급여, 실업급여 )을 늘려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현 정부가 제시한 청년일자리 대책에 대하여 김 소장은 “청년일자리 문제의 핵심 원인을 제대로 천착하지 않았기에 대부분 대증요법에 머물고, 그나마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정책들이 끊임없이 변형되어 제시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재의 일자리 부족문제는 경기의 순환에 있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장이 양극화되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로 일시적인 보조금지원은 문제 해결과는 상관이 없으므로, 현 정부의 정책 역시 지난 정권들의 실패를 반복할 것이라고 하였다.
김 소장은 노동시장 양극화의 원인으로 세계적으로는 중국과 인도의 부상으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자동화와 아웃소싱 등으로 고용을 늘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적으로는 제조업에서는 일부 대기업 노조가 생산력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임금을 받았고, 기업은 세계시장에서 이를 만회하기 위해 하청을 착취하는 구조가 생겼으며, 공무원 및 공공기업은 대기업 노조에 편승하여 세계에서 유래를 볼 수 없는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 생긴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어서 김 소장은
“한국의 소득분배 구조가 나쁘고 고용임금 격차가 큰 것은 단지 소수의 과점 때문만은 아니다. 개인의 실력과 생산성에 따라 지위와 처우가 결정되고 또 유동적인 것이 아니라, 소속 직장의 지불능력에 따라 사람의 계급이 결정되고 연공에 따라 지위와 역할이 결정되기 때문이다.”고 말하면서그 결과로 실무자는 선진국보다 유능할지 몰라도 상층부로 갈수록 점점 무능해져서 사회는 퇴보한다고 밝혔다.
기조발제가 끝나고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진우 Liberal Economist 편집인은
“기업이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고정관념이 아닌 만고불변의 진리”라며 정부가 공공부분을 확대하여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민간이 창출한 부가가치를 배분받는 복지수단에 불과할 뿐 경제적 의미의 일제리가 아니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규제로 인해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다고 역설하였다.
그 예로써 박 편집인의 지인 사례를 들었는데, 지인은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학생들을 모아 펀드를 만들어 운용하였고 곧 시장 수익률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였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자신의 주식보유비율을 SNS에 공개하기만 할 뿐 투자금을 더 받지 않았는데, 그 속사정을 알아보니
자본시장법에 따라 펀드는 수억 원의 자본금을 마련하여 금감위에 허가를 받아서 운영해야 하는데 대학생의 입장에서는 이를 지킬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두 번째 부 발제자로 나선 오종택 한국대학생포럼회장은 지금까지의 청년정책은 성장 및 개인의 자주성에 대한 고찰 없이 청년의 나약함만을 겨냥하여 표를 얻어내는 정책이었다고 지적하였다. 오 회장에 따르면 한국 청년의 첫 직장 근속연수는 1년 6개월, 근로유지율은 37.7% 밖에 되지 않는데
이는 높은 생산성도 없고, 그에 따르는 합당한 보상도 존재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으로,
경쟁력이 우수한 인력은 한국을 떠나고 떠나지 못한 청년은 직업이 없는 데에서 오는 두려움과 열등감, 질투심에 쌓인 채 당장 돈을 주겠다는 정치인의 말에 휘둘려 왔다고 밝혔다.
세 번째 부 발제자로 나선 박준상 정치미래연합상임대표는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난은 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80%는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으며 외국인의 쿼터를 더 늘려달라는 요청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라며 우리나라에 일자리가 없는 것은 아니며 단지 선호하는 일자리가 없어서 생긴 문제라고 진단하였다.
박 대표는 이 문제의 원인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과 복지에 차이가 큰데 첫 직장을 중소기업으로 갈 경우 후일 더 나은 데로 갈수가 없어서 생긴 것으로 진단하면서, 이를 위해서 중소기업에 취직할 경우 3년 정도 지원하는 정책은 너무 근시안적이므로 별 효과가 없으니 대신 그 예산은 청년의 능력을 기르는데 투자하고, 청년의 공무원 임용 등에 있어 중소기업의 근무연한을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네 번째 부 발제자로 나선 김형중 BOA 선사 1등항해사는 본인이 관찰해온 덴마크의 고용정책을 설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덴마크의 노동정책은 유연한 고용과 강력한 사회 안정성, 그리고 직업훈련과 취업알선등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아래 기업의 경쟁력과 개인의 소득안정을 동시에 꾀하는 정책으로, 특히 덴마크의 제도에서 주목해야 할 지점으로는 직업훈련의 연장선상에 있는 평생학습제도라고 강조하며덴마크의 학습제도는 독립적이고 자신감 있는 인재로 육성하는 유치원 교육부터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성인 직무훈련 및 이직을 위한 교육 지원까지 체계적이고 도움이 되게 구성되어 있다고 언급하였다.
(참조: 평생학습제는 과거 창조한국당의 핵심 정책이었으며, 박근혜 정부에서 일 학습 병행제라는 이름으로 소개된 바 있음)
이어서 김 항해사는 북유럽식 사회모델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해가 없이 피상적인 접근이 한국에서 난무한다며, 한국의 논의에 적용하기 앞서서
“자원 빈국이고.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를 고율의 세금 아래 사회안전망을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산업 혁신의 물적 토대를 유지함으로써 기업 경쟁력을 지속시켜 완전 고용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회경제체제라는 사실을 먼저 이해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 부 발제자로 나선 박종석(사회복지정책 석사과정)군은, 주제 발제에 대하여 보충적 의견으로써 일본의 사회보장제도가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빈곤을 오히려 악화시켰다는 도쿄대 오사와 마리 교수의 연구를 예로 제시하며 이는 한국에서도 동일한 논의가 적용된다고 이야기하였다.그에 따르면 고용과 최저임금이 사회보장제도를 경유할 때에 생기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저임금의 단기간 급증 때문에 노동시장 소득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규정 때문에 노동시장 소득 증가분만큼 사회보장 급여 액수를 차감당하여 소득 총액이 정체하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4종 급여들 가운데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상실하여 소득이 일부 감소하는 덫에 빠져버렸다”면서 현재 최저임금 미만으로 노동하는 노동자의 30%만이 저소득 가구 구성원임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제는 효과적인 지원정책이 될 수 없으므로 근로 장려금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청중 질문 및 의견교환도 준비되는 데로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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