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 권력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일!

 

조혁(전)사회디자인연구소 이사)

한국인은 컴플렉스가 역사의 동력같다...횡설이야!   조선왕조 500년은 고려에 대한 격한 반동과 주변부 인텔리들의 극단적인 컴플렉스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보여준 사례라고 읽혀진다. 중국보다 중국 같은 사회를 만들어 소중화가 되었으니까. 한국의 좌파라는 집단은 사회주의 러시아, 북한 모델을 지향하다가 1991년 소비에트 러시아의 붕괴 이후 유럽에 대한 집착과 사회보장에 대한 매력에서 헤어나지를 못한다. 꿩 대신 닭! 조국 근대화를 이룩했다는 자부심을 가진 전 세대와는 다른 가치인 민주화를 승리로 이끈 세대라는 자부심과 87체제의 수립자라는 영광이 있지만 이념적 배경에 대한 컴플렉스를 극복하지 못하니 참 지악스럽다. 북한매니악들이 얼마나 있는 지 모르나 사회적 영향력으로 보나 현실 정치에서 미치는 영향력으로 볼 때 우파들의 과장과는 달리 통합진보당이 가진 영향력보다도 미미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왜냐하면 통합진보당은 북한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로만 구성된 집단도 아니고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요구도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의 우파라는 집단도 정통성 컴플렉스에 대한 발작이 너무 심하다. 사실 아이러니칼 하게도 주사파의 전향으로 우파가 활력을 찾은 면도 있다. 우파에게 이념적 투쟁 방법을 배우게 했으니까. 내가 볼 때 좌파들의 신경질적 반응과는 달리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나쁘지 않다. 이제 좌파들이 생존권 투쟁을 하는 동안에 우파들은 이념운동을 배워가고 있다. 그런데 의식화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후진적이다. 의식화란 자기 자신의 처지에 대한 자각으로 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런데 바보스럽게 근대사에 대한 용비어천가를 의식화로 착각을 하는 것이다. 이승만박사. 대중들은 그렇게 불렀다. 그리고 이렇게 평가했다. 외교에 귀신, 내치에 등신. 나는 그것이 지나친 단순화여도 근거없는 평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미국은 이승만의 반일 감정이 지나치고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미국의 입장에서 4.19가 나쁜 것이기만 했을까 박정희는 조선왕조사로 보면 세조같은 존재다. 사람들은 사육신, 생육신에 대해서 공경한다. 딱 그만큼 세조는 평가절하 되거나 저평가 된다. 좌파들의 내면은 사육신이나 생육신들의 정서와 다를 바 없어 보인다.우파거나 좌파거나 내면에 자신감과 충심이 없으니 과거에 대한 반성이 없다. 애들 말처럼 쿨~하지가 못하다. 과거에 그랬다, 어쩌란 말이냐 왜 이렇게 당당하지 못하는 것일까용비어천가를 만들어서 외우기 바쁘고 그 컴플렉스 만큼이나 좌파들에 대해 발작이다. 좌파들의 갈아타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너무 많이 이야기 해서 입도 아프고. 어쨌거나 한국은 성공도 했고, 운도 좋았다. 박정희 전 대통령도 적당한 때에 극적으로 갔는지도 모른다. 그의 공적이 평가 받을 수 있는 것도 그 때문일 지 모르고. 우파들이 그렇게 저주하고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도 절묘하게 IMF 구제 금융의 극복이라는 것이 시대적 과제로 주어졌다. 우파들의 과장과는 달리 그는 박정희체제의 과부분을 인수 받아 IMF의 가이드라인을 충실하게 집행한 것이다. 대북 문제에 대해서 우파들이 할말이 많을 것이지만 아직 북한을 적절하게 다룰 만큼 한국 사회는 성숙하지 않았다. 좌파가 잡으면 우파더러 북한 정책을 담당하라고 하고 우파가 잡으면 좌파더러 북한 정책을 담당해보라고 할 만큼 정치적 신뢰가 없다. 당연히 목표에 대한 수단이 지나치게 단순화 될 수 밖에 없다. 좌파가 정권 잡으면 군인보고 전쟁과 전투 대신 정치를 하라고 하게 되어있다. 우파가 정권을 잡으면 북한이 정치를 하게 되어있고 거기에 가끔 우파들이 당황을 하고 허둥거리는 것을 보면 가관이다. 우파들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시기를 잃어버린 10년이라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불행하게도 잃어버린 20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사실 김대중 정권은 제2의 건국을 한다고 설레발을 쳤지만 부실계열사 정리하고 위기에서 벗어난 정도의 일을 했던 것이다. 그는 잃어버릴 세월이 있지도 않았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좌우 색깔은 다를 지 모르나 한국이 처한 부도 위기에서 내세운 '제2의 건국'이나, 일본에서 80년대에 모든 영역에서 세계 경쟁력 1위 였으나 디지탈 경제와 세계화 과정에서 과적응 만큼이나 헤매게 되었던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대응 개념으로 나온 일본 개조나 그 소리가 그 소리로 나에게는 들린다. 둘의 차이란 자기들이 과적응 되어있는 정도의 차이였을 것이니까. 그냥 레토릭들이고 일본과 한국은 국가 모델이란 측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이 미국과 같은 나라가 아니었으므로 일본을 쫓아갔던 것이니까. 일본은 근대화 과정에서 80년대 즈음에 영광의 근대 산업 전반의 영역에서 세계 1위가 되었고 극심한 정체기를 가졌다. IMF의 구제금융을 받았던 한국이 오히려 새로운 시대에 대한 대응이 쉬웠을 수도 있다. 역사는 웃기는 것이다. 그러한 구조조정을 스스로 하기엔 자국의 정치가들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운다. 덕을 받은 집단은 가만히 있으나 피해를 본 집단은 죽을 때까지 저주하고 보복을 하고 싶어하니까. 일본도 헤맸는데 한국이 헤매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일본 컴플렉스를 벗어난 것 같다. 한일 간의 스포츠 경기의 편파성만 뺀다면..일상적으로 삼성이 소니보다 좋다고 하는데....워크맨을 귀에 꼽고 다니던 시절에 그게 어디 그냥 상품이었는가, 자부심을 보여주는 패션이기도 했지. 인도차이나에 있다보니 한국에 대해서 얼마간은 관조적이 되며 평가도 후해진다. 흔히 말하듯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가 된다는 말처럼. 나는 실은 애국심이 없다. 국가랑 잘 지내본 적도 없고 잘 지낼 생각도 없고 국가를 전복하거나 만들 생각만 해왔던 사람이다. 인도차이나를 보면 국가라는 것이 참 한심하다. 무슨 행정부처라는 것이 독립된 점빵들 같다. 정상국가나 불량국가라는 말도 쓰는데 정말 불량국가군 들이다. 그런 점에서 나는 한국의 경제는 우등생인데 정치가 형편없었다는 평가에 절대 동의할 생각이 없다. 어처구니 없어도 집단적 지혜로서 정치라는 영역을 볼 때 운도 좋았을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도 국민들도 대체로 괜찮은 선택을 해왔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지금 15년간 어디로 갈지 사회적 합의가 되질 않는다. 합의라는 것이 무슨 아젠다라도 설정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정치집단, 특히 지도자들이 자기가 뭘 해야 할지 뭘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폼만 잡은 대통령도, 과거에 잘했던거 리바이벌 했던 대통령도 역사속으로 들어가거나 평가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우파들을 위해서도 법정에 세워야 할 사람으로 믿고 있다. 그는 재벌집단에 있으면서 생존에 대한 본능적인 감각을 배웠는지 현 대통령에게 코를 제대로 걸어놓았나보다. 노무현이란 사나이, 인간적으로 미워하기는 어려운 사람이다. 멋진 남자다. 그런데 나는 경세가로서 높이 치는 사람이 아니다. 노무현 행정부를 낮게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자기의 정권적 이해와 상관없이 잘해보려고 노력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권력을 잡고 그것을 무엇에 동원해야 할 지 그 방향을 알지 못했고 그는 공부만 하다가 내려왔다. 그의 최대업적은 아마도 좌파들이 집권을 경험하고서 남겼던 보고서였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아직 나는 그것을 읽지 않았다. 초기에 북유럽에 대한 매력을 느꼈으나 나중에 좌파들에 대해서 짜증을 내고 그에게 가장 독립적이면서 충실했을 책임총리와 우파들이 경기를 일으키는 복지부 장관을 볼 때 정책이란 면에서 균형잡힌 생각을 했을 것이라는 것은 짐작한다. 이명박은 이익집단이 들쥐떼 처럼 몰려다닐 때 국가를 어떤 수준까지 떨어트릴 수 있는지 표본으로 삼을 수 있게 되었다. 우파 스스로 자기가 싼 똥을 치웠으면 좋겠다. 박근혜 정권. 박근혜 행정부. 이제 행정의 시대는 끝났다. 국가는 오래전부터 정권의 것이 아니고 관료들의 것이었다. 유한과 무한처럼. 날잡아 하루 유권자가 도장찍어서 권위를 부여하는 절차가 한편으로 웃기지만 그것이 주권이고 그런 절차로 만들어지는 정권. 그 이상의 권위를 위임하는 방법을 인류가 아직 알지도 배워보지도 못했으니 어쩔 수 없지 않은가 행정이야 대통령이 누구면 어떤가실무적으로 밝고 유능한 사람들이 잘 할이다. 결국 정권의 본질적인 숙명은 국가 운명에 대한 결정권이고 방향의 지도이다. 관심이 없으니 그런지 몰라도 아직도 박근혜 정권은 뭘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좌우는 노무현과 박근혜를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보겠지만 내 눈에는 같아 보인다. 잘 하고 싶고 열심히 하고 좋은 평가 받고 싶고 ............뭘 잘하자는 건데노무현 대통령은 10가지 정도를 잘하고 싶어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수첩에 적힌 것을 다 잘하려고 하는 모양이다. 10가지도 밑에 사람들을 헤매게 했다. 수첩에 너무 많이 적혀있으니 밑에 있는 사람들은 좋겠다. 아무거나 가지고 그분의 '뜻'이라고 팔고 다니면 된다. 대통령이 한가지 좌표를 세워도 일하는 사람들은 타고난 저마다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제멋대로 해석하고 가진 권력만큼 동원하고 싶어진다. 이럴 때 권력에서 한자리 하면 재밌겠는데. 내가 한자리 하고 있어서 그녀가 한 말을 여기다 가져다 붙이고 저기다 가져다 붙인다 한 들 누가 감히 전화해서 물어볼꺼야 한때 한국 최고의 기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 거긴 비서실장이 다 하고 사실상의 회장이네. 그런데 그게 잘했지 않았는가그의 육성이 직접 들려왔을 때 그 기업의 세련된 이미지는 어디가고 거의 콩까루 집안의 막가는 대화. 그가 양아치이건 신비의 힘이 있는 존재이건 아무려면 어떠랴. 다른 것은 몰라도 그 기업의 창업자가 했다는 '뒷다리'론 만큼은 전승이 되는구나. 일은 하는 놈이 하고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대단한 부조가 된다는 평범한 진리. 대통령쯤 되었으면 이제 수첩은 태워도 되지 않나진행된 일은 알아서 다 기록해 줄 것이고 어련히 모든 사건, 사고, 진행되는 일들이 취합되고 각종 상황실과 행정관-비서관-수석-비서실장 라인을 타고 따박따박 보고될 것인데. 자기 할 일이 단 한줄의 명제로 정리 되지 않는 대통령을 보고 있는 것이 장기화 되니 지친다. 그냥 화장이고 곱게 하고 앉아 있다 나갔으면 했는데 표독하게 늙어가는 것 같다. 싱글인데....연애할라면 곱기라도 해야 할텐데. 내가 걱정해 줄 일은 아니지만 큰 일이다. 뭐든 좋으니 하나라도 잡아서 행정관 부터 실장까지, 승진이 신앙이어서 윗사람들 눈에 고여 장관은 바라지도 않고 차관이라도 해먹을라는 관료들까지 자나깨나 입에 달고 다닐 부적과 주문 같은 것 하나에 집중할 순 없나뭐믄 어때 관피아 숙청이면 어떻고 안전제일주의면 어때. 그런거 하다보면 다 하나로 꿰어진 문제를 보게 될텐데. '저 앞 뜰에 소나무'만 붙들고 수년 동안 앉아 있는 승도 있는 판에. TV토론 하는 것 보니 여러개 외울 지적 수준이 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 수첩공주가 되는 거 같더만. 걍 단순하게 교주 스타일로 한가지만 그럴 땐 표독스럽고 독하게 보여도 카리스마로 보일 것인데.. 사람들은 늘 현상과 실체를 혼동하는 경향이 있다.야당은 제왕적 총재를 없애면 민주적인 당이 된다고 믿고 있었지. 그런데 확실히 제왕적 총재가 없으니 어때3인 3색 5인 1파의 소수 계파 백화제방당이 되었자너. 그걸 몰랐단 말여 사람들은 문고리와 십상시에 대한 해석도 나와는 참 반대로 한다. 한 놈에게 주건 여러놈에게 주건 이놈 저놈에게 권력을 나눠주고 경쟁을 하게 하건 일 시켜먹고 먹고 똥폼 좀 잡게 하고 그런 것이다. 그 분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무소불위의 말도 하게 하면서. 그러라고 힘도 실어주고 밥도 먹어주고 내가 보기엔 혼자 똑똑한 척 하고 있을 것 같다. 실제로 평범한 지능만 있어도 대통령이 제일 똑똑해지는 것도 사실일 것이다. 못 들을 보고가 어디있겠나한국이 아무리 후지더라도 찌라시까지 있는데.노무현 때도 그랬는데 밑에 것들이 또 화~ 우리 대통령 똑똑하십니마만 외치게 할 것 같다. 미안하지만 박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은 고사하고 노무현 대통령 보다 머리도 별로고 지적 수준도 떨어지고 교양수준도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뽑아준 것도 아니고. 미국 국민이 레이건을 유식하다고 뽑아준 것도 아니지 않는가 일을 똑바로 해야지. 일.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 권력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일. 국가의 운명에 영향을 주는 일. 그건 수첩에 기록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주문이니까. 주문이 길면 못외운다. ## 이 글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조혁씨가 자신의 페이스북 노트에 쓴 글인데, 필자의 허락을 얻어서 게시 한다https://www.facebook.com/notes/%EC%A1%B0%ED%98%81/%ED%95%9C%EA%B5%AD%EC%9D%B8%EC%9D%80-%EC%BB%B4%ED%94%8C%EB%A0%89%EC%8A%A4%EA%B0%80-%EC%97%AD%EC%82%AC%EC%9D%98-%EB%8F%99%EB%A0%A5%EA%B0%99%EB%8B%A4%ED%9A%A1%EC%84%A4%EC%9D%B4%EC%95%BC/749588128423521comment_id=749784961737171&notif_t=lik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