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자>   - 초대손님 : 김두관 경남도지사   - 패널 :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전원책 변호사   □ 윤덕수 / 진행 매주 수요일에 마련하는 본격 시사토크쇼 <수요스페셜> 시간입니다. 정치인 한 분을 이 곳 스튜디오에 초대해서 각종 정치 현안과 개인의 철학 또 소신 등을 다각적으로 점검해보는 시간이죠. 오늘 초대 손님은 여당의 텃밭인 경남지역 최초의 야권 무소속 도지사이자, 야권의 차세대 주자로 꼽히는 김두관 경남 도지사입니다. 참여를 통한 열린 도정을 꾸준히 강조해온 김두관 지사는 취임 이후 범야권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주도정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주민참여 예산제를 확대하는 등 보폭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4대강 사업에대해서 대립각을 세우며 사업권 회수에 대응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죠. 오늘 KBS 열린토론 <수요스페셜>에서는 민선5기 1주년을 맞아 김두관 경남도지사와 함께 각종 정치현안에 대해 폭넓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KBS열린토론 <수요스페셜> 오늘은 김두관 경남도지사를 만나봅니다.   □ 윤덕수 / 진행 먼저 오늘 함께 해 주실 패널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흠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만흠 네. 안녕하십니까.   □ 윤덕수 / 진행 그리고 전원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전원책 네. 안녕하십니까.   □ 윤덕수 / 진행 오늘의 초대 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두관 경남도지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두관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윤덕수 / 진행 네. 어려운 걸음 하셨는데 우리 두 패널 분들 서로 인사 나누시죠.   □ 김두관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 전원책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 김만흠 반갑습니다. □ 윤덕수 / 진행 네. 지사님께 먼저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엊그제로 벌써 민선5기 취임 1주년을 맞았는데요. 1년 동안의 성적표, 본인이 직접 본인의 성적표를 몇 점 정도 주시겠어요   □ 김두관 아무래도 이제 성적은 도민이나 또 언론계에서 평가를 해주어야 되는데 자평하기는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전 야권 도지사로서 335만 도민들을 또 섬기면서 도민과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함께 열린행정을 지향했다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구요. 또 처음으로 야권 도지사를 선택한 것은 변화를 선택을 했는데 그런 변화를 선택한 도민들의 기대에 얼마나 부응했는지 돌아보고 있구요. 또 절반의 도민들은 제 도정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지금 돌아보면서 우려와 걱정을 했던 도민들은 우려와 걱정을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돌아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윤덕수 / 진행 네. 방금 열린행정 말씀하셨지마는 오늘 아침에도 일찍이 삼천포 수산시장이죠여기에 나가셔서 상인을 만나는 등 이른바 민생현장 직접 챙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도백을 맡으시면서 현장에서의 직접 도민과의 대화, 그러니까 현장행정이죠, 중요하죠. 어떻습니까 □ 김두관 저는 남해군수를 할 때나 또 행정자치부 장관을 할 때 늘 현장행정을 매우 중시를 했습니다. 물론 문서로서 보고를 받아도 상황을 알 수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현장 가서 직접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게 매우 중요하구요. 삼천포 수산시장은 대한민국 3대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30년 정도 시장이 낡아서 삼천포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고 시장 현대화 문제와 관련해서 지사가 꼭 현장을 한번 방문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오늘 새벽에 제가 가서 쭉 봤는데요. 수산시장 현대화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국비지원도 받아야 하고 우리 도비도 좀 보태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윤덕수 / 진행 어떤가요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마는 지금 서울시장 또 서울시의회, 무상급식이라는 현안을 놓고 팽팽하게 지금 대립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경남도 지금 도의회, 도내 기초자치단체 모두가 지금 한나라당, 그렇기 때문에 야권 무소속 단체장으로서 일하시면서 어떤 한계에 부딪치시는 일이 있습니까어떻습니까   □ 김두관 작년 6.2지방선거에서 경남지방자치 역사에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야권성향 무소속 도지사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도의회는 여전히 한나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군수 18분 중에서도 14분이 한나라당이시구요. 또 17분은 경남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님들이 계신데 15분이 한나라당이시죠. 그래서 작년 6개월 동안은 여러 가지 초창기라서 그런지 기싸움 한다고 좀 갈등들이 있었구요. 특히 예산과 관련해서는 노인틀니 보급사업 또 친환경 무상급식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일부 예산이 깎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마무리 연말께는 한나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도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나름대로 적절하게 서로 협의하고 타협을 해서 도민들 걱정을 많이 좀 덜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같이 계속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는 않구요. 지금은 잘 협력하고 잘 협의를 해서 도정발전에 여야가 없으니까 함께하고 있습니다.   □ 윤덕수 / 진행 알겠습니다. 주요한 정치 현안, 기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패널 분들께 제가 질문을 넘기겠습니다. 오늘의 초대손님 김두관 경남지사께 질문이나 제안이 있는 분들은 전화 02-368-1001번에서 1004번까지 넉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콩 게시판과 50원의 정보이용료가 붙는 #9730 문자, 그리고 트위터로는 'kbsopendebate'로 의견 보내주십시오. 화면으로 서비스 되는 열린토론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날 새벽 4시 20분 또 오후 1시, KBS뉴스 홈페이지 news.kbs.co.kr에 24시간 뉴스에서 방송이 됩니다. 앞으로 두 패널 분들의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질텐데요. 김두관 지사께서 아무래도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답변 기대해보겠습니다. 먼저 김만흠 원장부터 시작을 해주시죠.   □ 김만흠 네. 다시 반갑습니다.   □ 김두관 네. 고맙습니다. □ 김만흠 지금 여러 군데서 인터뷰하고 계시죠1주년 해가지고.   □ 김두관 네. 1주년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각종 매체에서 많이,   □ 김만흠 더구나 주목받는 야권 단체장에다가 일본식으로 얘기하면 혁신단체장 이렇게 하면서 많이 기대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도정관련 질문 드리기 전에 좀 일반적인 것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을 하셨고 또 중앙에 바로 지방자치와 직접 관련된 행자부 장관을 하셨고 이번에 이제 광역단체장인 경남도지사를 하게 됐는데요. 정말 지방자치하고 관련된 하급 기초단위 또 중앙정부에 관련된 부서를 맡으면서 광역단체장 가면 정말 이것을 할 수 있을 건데 하고 기대했던 게 있습니까어떻습니까   □ 김두관 아무래도 광역단체는 고급인력도 상당부분 있고 또 예산도 경남도도 6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기대를 했지만 실제 이제 국비를 지원을 하게 되면, 보조를 받게 되면 도비분담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 김만흠 매칭펀드 비슷하게 하는 거죠   □ 김두관 매칭펀드가 많기 때문에 실제 6조 중에서 가용자원이 한 3천억 정도 되는데요. 운용을 해보니까 또 계속 도가 갖고 있는 부채에 대한 이자, 이런 것들 부담 때문에 실제 새로운 사업들을 하기가 쉽지 않고 또 민선지방자치 역사가 20년 됐기 때문에 초대부터 시작해서 한 10년 했던 김혁규 전 지사님, 또 6년 2개월 정도 했던 김태호 지사님 때 이미 비전2020 이렇게 해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에 대한 마무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실제 가서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 김만흠 크게 두 가지 말씀하시구만요. 하나는 예산, 재정의 제약이 큰 문제가 됐었고 이미 해왔던 여러 가지 사업을 크게 변경하기가 당장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 김두관 그렇습니다.   □ 김만흠 1년 하면서 여러 군데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대개 보면 많은 단체장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대개 비슷한 것 같아요. 시대적인 과제가 비슷해서 그런지. 미래산업, 친환경 산업 또 주민참여 확대 이런 걸 공통으로 지적하고 있는데요. 특히 김두관 지사께서는 분권운동 참여자치운동을 계속 해오는 과정에서 있었으니까요. 저도 그런 쪽에 주목받고 있는데요. 스스로 평가하는 것에 저도 동의하는데 이른바 '모자이크 프로젝트' 이거 굉장히 개념도 상쾌하고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 김두관 경남은 18개의 시군이 있고 광역지방정부인 도가 있지 않습니까그런데 사실은 기초자치정부의 경쟁력이 경상남도 경쟁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8개 시군을 좀 차별화 되고 특색있는 사업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경남이 하나 되는, 이 프로젝트를 그냥 모자이크 프로젝트 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통영에 윤이상 국제음악당이랄지 산천군에 한방의료 웰빙단지 이런 것들이 지역특색을 잘 살리면서 전체적으로 경남 문화, 예술, 관광 이런 번영일번지 경남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도의회에서 4년 동안 200억을 출연하구요. 시군에서 200억을 출연해서 한 400억 규모로 하는 거거든요. 제가 있을 때 행자부에서 신활력사업이라고 해서 좋은 마을가꾸기 이런 사업들을 했는데 거기에 보통 가장 큰 사업이 110억 또 적으면 5,60억 정도 됐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이건 도가 200억을 출연하고 기초자치정부가 200억 매칭을 해서 하는 건데 굉장히 큰 사업이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역점을 두고 있고 이 사업들이 이제 경남 자체에도 18개 시군에 좀 불균형이 있지 않습니까그래서 경남도내 시군간의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고 또 그 지역이 차별화 되고 특색있는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4년 후쯤, 5년 후쯤 모자이크 프로젝트 완공이 되면 나름대로 의미있는 성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만흠   경남이 18개 시군인가요   □ 김두관 네. 그렇습니다. 마창진이 통합이 되어서 지금은 20개에서 18개.   □ 김만흠 그렇죠. 18개 시군이 개성과 특성을 살리면서 전체가 조화롭게 모자이크 완성시키는 이런 것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구만요. 상당히 추진이 된 단계입니까어떤 단계입니까지금. 계획만 가지고 있습니까   □ 김두관 1차적으로 7개가 선정이 됐구요. 어제 시장군수님 하고 저하고 협약식을 맺었고 1차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설계 용역 이런 비용으로 28억 정도를 이미 예산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 김만흠 예전에도 광역단체와 그 다음에 기초와의 협조관계가 있지 않았습니까자금지원도 있고 그랬을 건데 과거에 비해서 획기적인 지금 지원입니까어떻습니까   □ 김두관 과거에 전부 일률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과거에는 그래도 도와 시군의 관계가 수직적 상하관계였다면 민선5기, 특히 지방자치 20년 역사를 흘러오면서 시군과 광역지방정부의 관계가 수평적 협력관계로 바뀌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도가 전적으로 시군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 다이어트를 통해서 도가 갖고 있는 권한들을 한 60개 정도 발굴을 해서 지금 12개를 시군으로 이미 넘긴 바가 있구요. 계속해서 저희들이 시군으로 이렇게 주민하고 밀착하는 풀뿌리 행정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주민하고 직접 밀착하는 행정.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계속해서 도가 갖고 있는 권한 또 재정을 가능하면 기초시군으로 넘겨드리려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 김만흠 네. 그 밑에 기초단체와의 조합, 통합 또 도내에서 의화의 관계 또 보면 중앙정부와도 관련도 있구요. 또 다른 자치단체와의 관련도 있고 지역사회 내부에서 시민사회단체 관련도 있고 여러 부분에서 정말 지도자 조정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먼저 중앙정부 관련해서 주목 받았던 게 4대강 관련이었었죠어떻습니까상당히 여러 지역에서 중앙의 국토부 중심으로 충돌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주목 받았던 게 김두관 지사가 했던 경남이었었는데요. 그만큼 어떻게 중앙정부의 시행방향이 했던 만큼 변화가 있었습니까   □ 김두관 4대강 사업 중에 저희 경남이 이제 낙동강 하류 부분인데요.   □ 김만흠 접한 부분이 가장 많죠.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 김두관 합천보 하고 함안보가 있고 준설이 지금 80% 정도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대강 부분에 있어서 중앙정부하고 갈등을 많이 빚어서 경상남도가 많이 손해를 보는 거 아닌가, 또 이렇게 중앙정부와 갈등하고 싸우면서 얻어낸 게 없지 않느냐, 이런 많은 의견들을 제시하셨는데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한 250만톤 정도 불법 매립되었던 폐기물 찾아내서 정리를 했구요. 또 함안보의 관리수위를 7.5미터에서 5미터로 낮췄거든요. 그래서 침수피해면적을 좀 줄였고,   □ 김만흠 설치는 그 높이로 하되 관리수위를 낮췄구만요   □ 김두관 관리수위를 낮추구요. 최근에 호국의 다리가 붕괴가 됐고, 왜관에 있는. 마침 6월 25일날 새벽에 6.25가 난 비슷한 시기에 왜관 다리가 아마 준설 과정에서 아마 흙을 많이 파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넘어지고 또 구미 단수사태 이런 걸 보면서 상당히 지금 우리 국민들이 걱정했던 것처럼 4대강 사업이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에 비해서 일자리 창출이나 홍수 예방이 도움이 될까 많은 의심을 하고 계시죠.   □ 김만흠 지금 사업대행 효력 관련해서 소송 중이죠결론 아직 안 났죠   □ 김두관 네. 소송은 3건이구요. 권한쟁의심판도 하고 있고 가처분소송도 했고,   □ 김만흠 같은 사안으로 지금 ...하는 거죠   □ 김두관 대행을 저희들이 했다가 강제로 회수를 해갔기 때문에 그 협약이 유효하면 저희들이 권한이 있는 것이고 협약이 유효하지 않으면 정부가 권한을 갖게 되는 대행협약효력소송도 함께 진행 중에 있는데 계속 심리를 하고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 아쉬운 것은 저희들이 심리가 끝날 때쯤 되면 주요 사업들이 마무리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게 좀 걱정입니다.   □ 김만흠 대부분이 지금 중앙정부에서 행하는 관할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죠4대강 사업들이.   □ 김두관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물리력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구요. 다만 여러 가지 이번 수해 때도 장마 이런 것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계속 국토관리청에 이러이러한 점들을 좀 잘 점검해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수시로 좀 낙동강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 김만흠 네. 이명박 정부의 입장은 대체로 두고 보면 청계천처럼 국민들이 굉장히 잘 했다고 칭찬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친환경 개발사업이라고 또 주목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별일 없이 추진이 되면 강에 물이 가득 차가지고 출렁거리면 국민들도 좀 좋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지난해도 그랬고 최근에 지금 호우, 홍수 보면서 당장도 지금 문제가 작지 않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현장에서 보기에 어떻습니까   □ 김두관 일단 지난번 본류를 많이 이렇게 준설을 했기 때문에 지천에 이제 역행침식이라고 본류를 많이 까버리기 때문에 지류가 이렇게 쓸려 내려서, 슬라이딩이 되어서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었고 일단 구미의 단수사태라든지 호국의 다리 붕괴된 이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또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공기에 맞춘다고 그랬는지 아니면 이 정부의 임기하고 이렇게 일치시키려고 그래서 그랬는지 굉장히 좀 속도전을 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인명사고도 많이 나고 중간에 기름유출 사고도 나고 이렇게 해서 좀 걱정인데 저희들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차근차근하게 좀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구요. 또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듯이 지금 완공한 이후에 관리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거라 해서 그 부분도 좀 걱정이 되고 또 완공된 이후에 관리를 아마, 지금은 사업권을 회수해 갔지만 완공된 이후에는 다시 관리권을 지자체로 넘길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재정부담도 좀 걱정이 되구요. □ 김만흠 만약에 정책결정에 변화를 줄 수 있다면 현재 이미 시행이 됐는데 어느 쪽에 어떤 방법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김두관 심하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낙동강이 기존의 댐이 5개 있구요. 지금 보를 8개를 추가로 설치를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말로 '보'고 국제기준으로 보면 다 '댐'이죠. 그래서 10억톤 정도 물을 담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일부 댐들은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만이 제대로 이렇게 강의 기능을 할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 김만흠 네. 검토를 나중에 또 해봐야겠군요.   □ 김두관 네. 그렇습니다.   □ 김만흠 지금 중앙정부 관련 얘기했었는데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중앙정부하고 갈등도 있지마는 또 지역 내부에 영남권 내부에 갈등도 있었어요   □ 김두관 네. 초창기에 영남 5개 시도지사들을 만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5개 시도지사들이 똘똘 뭉쳐서 시도민들의 좀 열렬한 지지를 받아서 중앙정부의 장기공항계획에 동남권 신공항이 반드시 필요하게끔 중앙의 장기발전계획에 들어가게 하는 게 우선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가 있었는데 이게 쟁점이 되니까 온건 주장이 그냥 묻혀버리고 입지를 놓고 밀양이다, 가덕도다 이렇게 싸우면서 입지전쟁으로 가버렸거든요. 그러면서 부산과 경남, 대구, 경북, 울산 이렇게 나누어져서 좀 이렇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쟁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는 BC, 비용대비편익이 1.0 이하가 나왔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렇게 했지만 경제성도 경제성이지만 아마 부산과 다른 4개 시도 간에 갈등 문제가 정부가 백지화하는 데에 좀 빌미를 제공한 측면들이 있어서 그 점에 있어서는 시도민들한테 참 많이 미안하고 죄송스럽습니다.   □ 김만흠 보니까 근래에 보도 보니까 부산시에서는 독자적으로 적극 추진하겠다, 가덕도로 이전을 추진하겠다 라고 나오고 있어요.   □ 김두관 최근에 부산누리마루에서 영남권 5개 시도지사 회의가 있었습니다. 동남권 신공항은 단순하게 여객의 문제가 아니라 영남권 하고 대구 경북 대경권 전체에 유일하게 수도권하고 경쟁할 수 있는 그나마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 김만흠 그 지역의 미래비전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 김두관 서울 중심 일극 중심보다는 양극이나 다극적으로 국가를 경영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또 울산하고 부산, 대구, 경북, 경남은 굉장히 산업들이 석유, 화학, 자동차, 조선, 해양플랜트,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미래동력, 성장동력과 관련해서 공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지금 이렇게 수도권에서 많은 분들께서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구요. 인천국제공항 있으면 되지 동남권은 왜 필요하냐 그러는데 그건 절대로 그렇지 않구요. 저희들은 필요하고 또 최근에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도 유승민 의원께서 내년에 이렇게 했고 당 대표 최고위원으로 당선된 홍준표 대표 최고위원께서도 동남권 신공항 반드시 필요하다고 오늘 기자회견을 하셨더라구요.   □ 김만흠 네. 새롭게 추진하겠다 라고 얘기했었죠.   □ 김두관 내년 총선과 대선에 저희들이 좀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잘 준비를 해서 결의를 좀 같이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 김만흠 네. 거기까지 당장 관련된 걸 질문을 드렸구요. 서두에서 진행자께서 오세훈 시장 지금 여소야대 구도에서 했던 것과 어떻게 다르냐 질문을 했었는데 저는 김두관 지사께서 야권의 혁신단체장으로서 주목을 받기도 하지마는 단체장의 당의 성향과 의회 다수가 다를 때 어떻게 지방자치 운영할 것인가, 굉장히 하나의 유형이라고 보는데요. 대표적으로 봤던 오세훈 시장 유형이 있겠고, 잘 아시겠죠   □ 김두관 네.   □ 김만흠 또 여기 출연을 했습니다만 충남 안희정 지사의 유형이 있었어요. 안희정 지사는 다른 상황에서 도민들이 지지하는 만큼만 하겠다, 이른바 지금 민주당 소속이지 않습니까안희정 지사는. 그런데 의회는 다른 쪽에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설득하는 만큼 하고 설득을 못하면 가지고 있는 만큼만 실천하겠다, 그런 정도의 타협모델을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김두관 지사 모델은 어떤건가 제가 좀 궁금한데요 □ 김두관 제 모델은 규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행정이나 정치는 대화와 타협하고 합의,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놓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대립하는 건 서울시하고 경남은 똑같은데요. 저희 경남에서는 단체장인 도지사인 제가 무상급식을 확대하려고 했고 한나라당 다수를 점하고 있는 도의회에서 좀 과하다고 해서 예산을 85 깎았고, 그런데 서울은 오세훈 시장은 이게 포퓰리즘이다 해서 안 하려고 하고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시의회에서는 예산을 넣었기 때문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갈등은 있는 건 양태는 같은데 내용은 좀 정반대였죠.   □ 김만흠 네. 경남에서도 의회에서 예산을 깎았었죠   □ 김두관 네. 235억인데 85억 정도로.   □ 김만흠 그래서 지금 수용하는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 김두관 경남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혜택 보는 학생들이 17만명인데요. 한 85억을 깎음으로 해서 1만 7천명 정도가 혜택을 못 보게 됐습니다.   □ 김만흠 좀 시간이 부족한 것 같은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가 굉장히 김두관 지사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공식적으로 조직화 했던 것이 도정협의회 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 김두관 네. 민주도정협의회.   □ 김만흠 민주도정협의회는 기존의 단체들에 협의회 자문기구들이 있죠이름 명칭은 다양하겠습니다마는. 기존의 협의회하고 어떻게 성격이 다릅니까   □ 김두관 네. 경남은 오랫동안 한나라당에서 집행부와 의회를 다 이렇게 맡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남의 시민사회나 야4당 같은 경우에 도정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봉쇄되었달까, 적극적으로 좀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었는데요. 민주도정협의회가 만들어지면서 공동지방정부 정신이 구현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구요. 그동안 소외되었던 이런 시민사회 계층을 적극적으로 도정의 주체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좀 더 의미가 있다고 봤는데 도의회에서는 도의회의 권능을 뛰어넘는 기구 아닌가, 민주도정협의회가 향후 야권 정치의 중심이 되어서 상당히 한나라당 도의회 내지는 한나라당을 위협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인식을 초창기에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대립이 있었는데 지금 6개월, 7개월 정도 활동을 했는데요. 지금은 민주도정협의회가 여러 가지 정책제안도 하고 또 활동도 도 의회 권능이나 범위를 침해하는 이런 일들이 없기 때문에 민주도정협의회도 하나의 도정의 자문기구 내지는 도정 참여 하나의 그런 통로로 이해해주셔서 지금은 별 잡음이 없이 그럭저럭 잘 운영이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만흠 각 정파하고 상관없이 다 참여하는 거버넌스 모델입니까아니면 공동정부 성격으로서 야권 중심의 조금 협의회입니까   □ 김두관 지방정부의 성격을 갖는 야권중심이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강하게 했던 것이구요. 물론 상당히 중립적이고 좀 합리적인 분들도 꽤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야권 공동지방정부 정신을 구현하려는 중심으로 위원들이 선임이 됐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문제 제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 김만흠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 윤덕수 / 진행 김만흠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 행정과 관련된 질문이기 때문에 지사께서 무난하게 아주 그렇게 잘 하시네요. 다음에 전원책 변호사, 예리한 질문.   □ 전원책 그동안은 재미있고 우호적인 질문만 우리 김 원장이 했는데 저는 좀 재미없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3년 만에 만나 뵈니까 얼굴이 훨씬 더 젊어지신 것 같습니다. 지사 자리가 참 좋은 자리인 모양이죠   □ 김두관 그런 모양입니다. 월급도 받고 하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 전원책 장관 시절에는 월급 안 받으셨습니까   □ 김두관 제가 중간에 정치적으로 좀 공백이 많이 있었죠.   □ 전원책 우리 김 지사님은 문재인 변호사와 함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승계한 정치인으로 불립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친노 세력이라면 이제 과거에는 유시민 전 의원 그리고 문재인 변호사 이랬는데 지금은 김두관 지사를 제일 앞에 놓는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사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리틀 노무현으로 불리는 사람으로서 노무현에게서 승계할 부분이 무엇이며 또 버려야 할 부분, 고칠 부분은 무엇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두관 저희들이 깊이 있게 정리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정부가 구성이 되고 국정을 맡으면 여러 가지 국정 주요 과제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국정을 추진하는데 제가 노무현 대통령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정당이라든지 또 권위주의 청산,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서 제가 맡았던 행정자치부 장관 역할이 그러기도 하고 또 제가 기본적으로 풀뿌리 자치운동을 했기 때문에 국가균형발전하고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그래도 노무현 정부의 가장 승계자가 아닌가, 저는 스스로 그렇게 좀 이렇게 자임하면서 쭉 해왔구요. 지금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제가 경남 도정을 맡고 있고 또 좀 덧붙인다면 지방자치 역사가 20년 됐기 때문에 대한민국 중앙정부는 매우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세계 수출 7위 대국이고 도 경제규모도 10위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방, 외교, 사법 이런 또 국가장기발전전략 이런 건 중앙정부가 하고 나머지는 정권을 시도나 시군구로 이렇게 넘겨줌으로 해서 훨씬 더 대한민국 미래를 좀 밝게 할 수 있다, 이런 좀 현장의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특히 분권 중에서 재정분권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승계자다 이렇게 스스로 자임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전원책 그러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부에서 고칠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두관 아마 언론에서 많이 지적을 했어요. 많이 있을 건데 그 당시에 아무래도 양극화를 굉장히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지만 현상적으로는 약간 구조적인 성격도 있고, 전 정부부터 쭉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산업화가 발전되면서 양극화를 극복하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한 점들이 있었구요. 또 경제영토를 이렇게 넓힌다는 차원에서의 FTA를 많이 이렇게 체결하면서 특히 FTA를 체결하면 굉장히 이렇게 피해를 보는 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한-칠레 FTA 같은 경우 농민들이 많이 피해를 보게 되고 지금 최근에 한-EU FTA를 하게 되면 특히 축산 양돈농가들이 결정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데 이런 피해산업부분에 대한 구제책, 이런 것들 충분하게 마련하지 못한 부분, 또 여러 가지 이제 기업도시 혁신도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정부 의도와는 다르게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좀 폭등한 이런 것들, 무척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그러지 못한 점, 이런 부분들이 그 당시 좀 많이 비판을 받았던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 전원책 우리 김 지사님은 정책의 실패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지 않습니까노무현 정권 마지막 해에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10% 미만까지 추락한 적이 있습니다. 정권 말에 인기가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것, 서로 이해하기에는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저는 편가르기, 특히 이념에 의한 편가르기가 그 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6.2지방선거에서 야권후보 단일화로 당선이 됐는데요.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앞으로 총선, 대선에서 우리 김 지사께서 야권단일화의 역할을 하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 지사께서 단일화로 당선된 뒤에 정무부지사를 민주노동당 인사로 기용하기도 했는데요. 민노당의 대북정책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야권 단일화는 어차피 정책연대가 앞서야 될 것이고 지금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통합을 지금 합의를 하면서 역시 이게 북한을 어떻게 보느냐, 특히 김정일 정권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데서 가장 충돌이 심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 지사님께서는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 김두관 민주노동당하고 진보신당이 통합이 안 되면 종북주의 문제도 있는 것 같구요. 북한 정권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약간의 견해차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준비를 하고 있지만 제가 지금 현직 종합행정 도지사를 맡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면 괜한 오해들을 살 것 같아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답변을 좀 유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깊이 고민을 많이 해보지도 못했구요.   □ 전원책 그래도 저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는 특히 안보문제와 그리고 빈부격차의 문제, 아까 방금 말씀하신 양극화 문제, 이 두 문제에 있어서는 명확한 정책을 표현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 김두관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좀 그렇게 물으시니까 좀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또 노무현 정부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의 기조를 그대로 승계했지만 좀 이름을 바꾸었지 않습니까평화번영정책으로, 그래서 나는 한반도의 긴장과 대결의 국면에서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연 10년의 성과들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또 여러 가지 상호주의 이런 주장들을 하지만 그래도 대북정책만은 앞 정부의 10년의 그런 성과들을 기초해서 좀 더 진전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었는데, 지금 과거로 많이 회기를 했는데 그 책임이 전적으로 지금 이명박 정부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좀 많이 아쉽다 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멀리서. 저희 경남에서 딸기 모종이라든지 쌀 종자 볍씨 보급 이런 걸 하려고 또 지난번에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남북통일협력기금이 한 18억 정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10억 정도를 출연해서 쌀을 보내고자 했습니다마는 통일부에서 허가를 안 해주셔서 못 보낸 바는 있습니다.   □ 전원책 네. 저하고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걸 지금 따지자는 건 아니구요. YTN 뉴스를 보니까 도정의 핵심철학으로 참여, 공개, 청렴, 이 세 가지를 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경남공무원 노조의 평가를 보니까 김 지사께서 도정은 합리적으로 했지만 균형감각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김두관 네. □ 전원책 특보중심으로 도정을 이끌어 가는 것이 아쉽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두관 그런 비판에 대해서 일부는 제가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특보들이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특보하고 의논들을 많이 하죠. 라인 조직이 더 중요하지만 특보들이 또 바깥 시각에서 도민 시각에서 도정에 반영한 거라서 도청의 관료주의 입장에서 보면 외부사람들이 와서 지사의 주요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좀 동의 안 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저는 가장 중심은 실국 원장들이지만 또 바깥에 새로운 다른 시각으로 도정에 좀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주는 특보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아마 도청 내부 직원들이 정서적으로 느끼기에 그렇게 느껴서 그런 걸 비판을 했다 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 전원책 네. 특보도 그렇고 아까 김 원장하고의 대담에서 말씀하신 바로 도정협의회도 반대편에 있어서는 도마 위에 올리는 부분입니다. 아까 김 지사께서는 소외됐던 야권 그리고 시민사회 세력의 참여를 통해서 공동정부 취지를 살리겠다 하는 목적으로 도정협의회를 만들었다는데, 특보나 도정협의회 이런 것이 비판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사조직이다, 그것도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사조직이다, 사조직에 의해서 도정을 운영하는 것은 오히려 민주적인 제도를 벗어나는 것이다,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 김두관 네. 정책특보하고 정무특보는 합법적인,   □ 전원책 네. 그건 법률에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 김두관 이제 민주도정협의회를 저희들은 조례를 만들어서 합법성을 더 부여하려고 했는데 아마 한나라당에서 아까 도의회 권능을 뛰어넘는 새로운 또 권력기구화 이런 것으로 인식을 해서 그런지 조례 만드는 걸 기본적으로 동의해주지 않아서 저희들이 다른 도정자문위원회 조례에 근거한 규칙에서 이번에 만들었는데 한나라당도 의회에서 보면 약간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 같은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일 겁니다.   □ 전원책 네. 우리 김 지사께서 아까 무상급식에 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리고 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인터뷰에서 지난 1년 동안 복지와 경제정책이 자리 잡았다, 이렇게 자평을 한 내용이 있습디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이제 거론하셨는데 이런 무상급식이 도민의 보편적 복지와 건강권 확대를 위해서 추진했다, 이 얘기는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경상남도에서 우선 필요한 것은 이러한 무상급식의 확대보다는 교육환경 이걸 개선하는 즉, 시설을 개선하는 일이 더 급하지 않겠습니까 □ 김두관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의회에서 85억을 삭감한 부분 중에서 일부를 이제 학교 환경 개선하는 학력 증진하는 개선비용으로 썼었구요. 전체 우리 도에서 부담하는 게 235억 정도 되는데요. 특히 우리 경제규모로 봤을 때초·중·고등학생들점심 한 끼 정도는 지원할 수 있는 정도의 여력은 있다고 봐지구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는 시각이 워낙 편차가 심한데 저는 이제 좀 그런 정도의 수준은 된다고 보고 있는데 또 서울이나 일부 단체장도 또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서 저는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특히 제가 농민운동을 과거에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촌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는데 특히 영농법인이라든지 농협 이런 쪽에서 꽤 좋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일단 우리 학생들이 좋고 학부모들도 다 좋아하시고 또 영농법인이나 농협 같은 데서 이렇게 공동으로 식재료를 공급하지 않습니까그래서 급식지원센터를 만드니까 또 새로운 사회적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해서 저는 친환경 무상급식은 도의회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내년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지금 1만 7천명 혜택 못 보는 학생들조차도 내년쯤은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 전원책 지금 올해 예산이 도비 235억이라고 했는데 시군비가 313억 그리고 교육청 예산이 892억으로 나와 있습디다. 아까 제가 확인해보니까 그렇던데,   □ 김두관 교육청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습니다.   □ 전원책 네. 892억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읍면 고등학교 저소득층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도시에서는 어떻습니까이게 그러면 전면적인 무상급식이 아니고 선별적 무상급식이라고 봐야 됩니까도시와 농촌을 차별하는 것은,   □ 김두관 예를 들면 김해시 장유는 50만 도시이면서도 장유면은 면 소재지입니다. 이런 도시의 읍면동의 일부를 저희들이 이제 예산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죠. □ 전원책   농촌에서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를 하고 도시에서는 아직까지는 초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다 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런, 그러면 도시 사람이,   □ 김두관 도시에 읍면동 일부가, □ 전원책 도시보다 농촌을 우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김두관 교육감하고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아무래도 좀 저소득층이 많고, □ 전원책 저소득층이 많은 것은 오히려 도시 빈민이 더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 김두관 도시 빈민 일부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가리지는 못했는데 기본적으로 교육청에 저희들은 예산을 지원하고 구체적인 급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데 그래서 교육청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전원책 우리 김 지사님의 공약실천사항을 홈페이지에서 제가 점검을 해보니까 일자리 걱정없는 번영 경남이라는 구호가 있었습니다. 정말 참 듣기 좋은 얘기인데요. 청년 실업 해소를 내용 중에 제가 봤는데 문제는 그 내용이 도와 대학, 기업을 연계해서 취업스폰서 협약을 맺는다, 또 2억원 가량의 사업비를 들여서 용역을 하고 취업박람회 설명회를 한 10회 정도 열었다,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는 233명 취업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이 살아나야 된다는 것인데 창원공단에 있는 중소기업 중에서 중견기업으로 큰 기업이 있습니까혹시 알고 계십니까   □ 김두관 거의 없습니다.   □ 전원책 없죠. 그러면 이 중소기업을 살리는 정책을 도 차원에서 할 수 있으면 그걸 개발하는 것이 더 앞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취업 박람회 이런 것보다는요.   □ 김두관 네. 변호사님 지적하신 부분은 일부분은 그런 견해에 동의하구요. 저희들 이제 지방화 시대가 되면서 많은 시도지사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고용확대, 이런 걸 최우선 과제로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시도민들께서 일자리 창출을 마치 행정인 도가 하는 것처럼 약간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런데 사실은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다만 우리 도는 산업단지를 좀 더 싸게 잘 만들어 공급한다든지 기업에 인허가 절차를 원스톱 시스템을 통해서 해준다든지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사회복지, 노인돌봄이라든지 임신하신 어머니들 이렇게 보호하는 여러 가지 보육 이런 사회적 일자리를 우리가 만드는 거구요. 경남은 아까 경제적 안정을 이뤘다는데 우리 경남도의 노력보다는 경남은 이제 기계, 조선, 해양플랜트, 로봇, 항공, 이런 전통적인 전략산업들이 매우 잘 된 곳입니다. 그래서 경남은 전체 실업률이 2.4%정도 되구요.   □ 전원책 네. 취업률이 가장 높은 도죠.   □ 김두관 네. 그래서 기업이 잘해서 경남에 여러 가지 고용환경이 좋다는 거지, 저희 도가 그렇게 써놓은 거지만 도의 자랑으로 한 건 아닙니다. □ 전원책 지금 대기업 협력사업 위탁교육지원으로 364억원의 사업비를 쓰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위탁교육지원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비용을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어떤 기술개발 하는데 별도로 책정을 해서 쓰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 김두관 저희들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중소기업들은 R&D쪽에 많이 이렇게 저희들이 매칭해서 지원을 하고 있구요. 여튼 중소기업 안정기금도 3천억 정도 이렇게 해서 이번에 많이 어려울 때 저희들이 저리로 이자율을 물론 경감해주는 겁니다마는 저리로 지원을 하고 있어서 경남에 창원 국가공단에 2200여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창원시하고 공동으로 경남 차원시가 기업이 잘 되는 도시, 기업친화도시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전원책 2014년까지 37만개 일자리를 목표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준비되어 있습니까36만개 일자리 같으면 대단한 건데요.   □ 김두관 사실은 조금 과대 포장된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고백을 하면. 그런 걸 목표로 하는데 한 20만개 정도로 만들어야 될 건데, 작년에도 저희들 10만개 정도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그게 연봉 5천만원 이렇게 넘어가는 일자리가 아니라 옛날 같으면 공공근로, 희망근로 이런 거라서 실질적으로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정도 일자리를 많이 만든 것이지 좋은 연봉 5천만원 이상 되는 그야말로 젊은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일자리가 아니라서 늘 아쉬움이 있구요. 최근에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 산업수도로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태양광, 풍력 이런 쪽에 저희들이 좀 주력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 윤덕수 / 진행 네. 두 분 패널 분들의 전반부 질문이 끝이 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김 지사께서는 행정적인 측면의 질문 또 무난한 답변하시면서 좀 까다로운 정치적 질문은 유보를 또 하시는,   □ 김두관 죄송합니다.   □ 윤덕수 / 진행 많이 연습을 하신 것 같아요. □ 김두관   아닙니다.   □ 윤덕수 / 진행 두 분 패널 후반부 좀 더 예리한 질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열린토론 <수요스페셜> 김두관 경남지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 윤덕수 / 진행 KBS열린토론 <수요스페셜> 오늘 초대 손님은 김두관 경남지사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두 분의 패널,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그리고 전원책 변호사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김두관 지사께 질문이나 또 제안이 있으시면, 02-368-1001번부터 1004번으로 전화를 주십시오. 또 콩 게시판과 50원의 정보이용료가 붙는 #9730 문자, 그리고 트위터로는 'kbsopendebate'로 의견을 받습니다. 좋은 의견 기대를 하겠습니다. 제가 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비교적 많은 이력을 갖고 계세요, 김 지사께서. 일찍이 직선제 개헌 투쟁 하시다가 투옥, 이때부터 정치적인 약간의 성향을 보이셨고 이후에 남해 이장 또 군수, 행자부 장관, 지금의 경남지사까지 이렇게 거쳐 오셨는데 어떠신가요아까 청취자 분 잠깐 인서트 들어간 내용에서도 그런데 후회해보시거나 아니면 이 과정 중에서 제일 그래도 인상이 남았다 라는 그런 일, 기억이 나십니까 □ 김두관 여러 직책들을 거쳐 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가장 의미있고 보람있게 생각하는 것은 남해 군정 7년이었습니다. 두 번을 하면서 또 물리적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장묘문화 혁신이랄지 또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민원공개 법정 등등 해서 어쨌든 제가 7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지방자치 학자들께서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측면에서 남해군을 지방자치 일번지 이렇게 좀 붙여주셨거든요. 그래서 군수를 7년 하면서 여러 가지 좀 혁신행정을 했던 것이 저로서는 의미있게 남아 있구요. 아마 그런 7년 동안의 평가를 그 당시에 노무현 후보께서 좀 과대하게 좀 잘 평가를 해주셔서 아마 저를 행자부 장관으로 발탁하지 않았나 그렇게 싶습니다.   □ 윤덕수 / 진행 혹시 지사님 별명 뭔지 아십니까   □ 김두관 언론에서 어느 날 갑자기 '리틀 노무현' 이렇게 붙여주셔가지고,   □ 윤덕수 / 진행 그 앞서서 또 뭐가 있느냐 하면 '투사 김두관' 아무래도 정치하시면서 여러 번 낙선을 하시면서도 끝까지 도전했다는 그런 의미이고 또 하나는 이건 별명이라기보다 낙동강 관련해서 '낙동강 투사, 4대강'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리틀 노무현'인데 역시 리틀 노무현이 제일 마음에 드시나보죠제가 여쭤보니까 대번에 리틀 노무현이라고 본인이 말씀 하시는데.   □ 김두관 제가 그래도 이렇게 함께 모셨던 분이고 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 분의 권위주의 타파랄까 여러 가지 국민 속으로 대통령이 내려온 이런 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아쉬워하고 또 그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과한 별칭입니다마는.   □ 윤덕수 / 진행 네. 역시 직접 뵈니까 실감이 나는데 운동 많이 하셨죠좋아하시죠   □ 김두관 네. 저는 한 때 스포츠 해설가가 되고 싶은 꿈도 있었구요.   □ 윤덕수 / 진행 아니, 그 이전에 남해군에서 씨름 하셨어요   □ 김두관 네. 씨름 대표도 하구요.   □ 윤덕수 / 진행 송아지라도 타신 적이 있나요   □ 김두관 자전거는 몇 대 탔습니다.   □ 윤덕수 / 진행 아, 자전거를 타셨어요. 스포츠 해설가, 지금 말씀하셨는데 어느 종목 좀 잘 하시는 것 있습니까   □ 김두관 제가 복싱을 좋아했었구요. 스포츠는 두루두루 좋아하는 편이고 스포츠 해설가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던 것은 옛날에 배구 해설가 중에 오관용씨라고 있었는데요. 이분이 아주 배구 해설을 너무 감칠맛나게 해서 나도 체육학과 가서 이렇게 스포츠 해설가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그것도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되더라구요. 이쪽으로 그냥 이렇게,   □ 윤덕수 / 진행 정치성 질문, 2017년 대선 도전, 말씀하셨죠왜 이렇게 멀리 보세요   □ 김두관 하도 이렇게 자꾸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쭉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도정 맡은지 1년이 되고 또 도정을 맡아보니까 워낙 현안들이 많아가지구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되게 송구스럽습니다. 그냥 도정에 정말 전념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로 지금 부지런히 하고 있는ㄷ 언론인들이 오시면 그렇게 많이 물어봐서 많이 곤혹스럽네요.   □ 윤덕수 / 진행 네. 대부분은 아직 모르겠다 라고 답변하시는데 그래도 2017년은 박으셨네요. 이어서 김만흠 원장님, 다시 질문해주시죠.   □ 김만흠 네. 제가 이런저런 계기로 김두관 지사의 활동은 보고 있습니다마는 또 최근 상황을 모르니까요, 제가 오기 전에 검색을 해봤어요. 최근에 무슨 활동을 하고 계시나, 그런데 다른 얘기가 장학퀴즈 얘기가 나오면서 '고메', '물고메' 얘기가 나와요. 내용을 보니까 고구마에 관한 사투리 퀴즈에 나와가지고 써가지고 불합격했다고, 사실입니까무슨 얘기입니까그게   □ 김두관 제가 남해종고 2학년 때 장학퀴즈, 제 기억에 140회에 출연을 했는데요, 76년도죠. 내가 차석을 했는데 엊그제 차인태 선생께서 무릎팍 도사에 나가서 그런 소개를 했어요. 정답이 고구마인데 경상도 학생이 정답 하니까 '고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 김만흠 고구마의 사투리가 고메인가요   □ 김두관 네. 경상도에서는 고메라고 그러는데 차인태 아나운서가 하도 안타까워서 석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물고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사건하고 제 차석 한 것 하고 이렇게 오버랩이 되어가지고 최근에 인터넷에 물고메 사건의 당사자가 김두관 경남지사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소문이 돌았다 그러더라구요. 사실은 아니구요.   □ 김만흠 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건 김두관 지사가 아니고 다른 분이었구만요   □ 김두관 네. □ 김만흠 다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민주도정협의회 관련해서 거기에 공동정부 형태냐 아니면 정파를 떠난 거버넌스 형태냐 라고 질문드렸었는데 현재로서는 공동정부의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 김두관 강하지만 거버넌스 성격도 함께 갖추고, □ 김만흠 그런데 이게 물론 야권연합으로 단체장에 당선이 됐기 때문에 약속처럼 지방공동정부를 해야겠지마는 장기적으로 가려면 또 한 편으로는 거버넌스는 정파하고 상관없이 구축해야 조금 제도화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두관 그래서 좀 보완을 그 이후에 했었구요. 또 내년 2년 정도의 임기니까, 위원님들이 내년 7월쯤은 더 보강을 해서 합치 개념인 거버넌스로 만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한 게 아닌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 김만흠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그동안에 너무 한쪽에 치우쳤었기 때문에 굉장히 시정은 필요하지마는 이게 잘못되면 또 다시 과거의 관변단체처럼 신관변단체 성격이 돼버릴 수 있거든요. 이 구조로 가면.   □ 김두관 보통 도정이나 국정을 맡는 쪽 사람들하고 가까이서 이렇게 기구가 만들어지면 거의 규정을 관변단체 이렇게 규정을 하시는데 민주도정협의회는 시민사회 단체나 여러 당 쪽에서 와 있어서 상당히 자기 당의 정강정책하고 김두관 도정하고 합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엄호를 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한나라당보다 더 강하게 비판하기도 하기 때문에 좀 관변단체로 흐를 가능성은 없다고 보구요. 또 관변단체로 흐르는 것이 도정에 별 도움이 안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민주도정협의회의 비판적 견해라든지 또 엄호해주시는 부분은 고맙지만 비판하는 것도 달게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만흠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전하고 다르게 참여 주체들의 주도성이 굉장히 강하다, 이런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의제로 제도화 되어 있지 않은 참여에서의 항상 좀 논란이 되는 것이 일정한 수준의 참여는 굉장히 보완적인 역할을 하지마는 기존의 단체장이나 의회를 뛰어넘는 논란을 갖고 낳고 있는 것이 대표성 문제거든요. 단체장과 의회는 선거를 통해서 뽑은 거지마는 뽑히지 않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는 그 점에서 일상적인 주민 참여의 확대는 굉장히 필요하지마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에서 좀 선출직을 확대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중앙정부 차원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선출직이 8개였다가 지금 교육위원이 빠지니까 7개죠. 나라에 따라서는 50개, 60개가 되는데 어떻습니까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정말 참여가 제도화 되려면 선출직을 넓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두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은 선출되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구요. 또 기본적으로 권력은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교육위원들은 4년 후에는 만료가 되는,   □ 김만흠 도의원으로 흡수가 되죠.   □ 김두관 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그런 걸 바라볼 때 이제 교육행정하고 일반종합행정하고 분리하는 나라는 별로 없거든요. 거의 다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뽑기도 하구요. 하물며 교육감뿐만 아니라 도 경찰청장 또 검사장 이런 분들까지도 주민이 직선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장기적으로 충분히 검토해볼만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만흠 네. 저도 중앙차원에서 좀 더 복잡한 논의가 필요하지마는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주민 생활을 직접 통제하는 검경의 부분에 최고의 책임자는 조금 선출직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 김두관 아무나 지방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이나 검사장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선출하는 것이 훨씬 더 인권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권익신장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구요. 4년 동안 경찰 치안행정이나 또 검찰행정을 잘 아는 사람을 다시 재선 뽑아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이렇게 국민 속의 검찰, 국민 속의 경찰로 이렇게 좀 들어오고 거듭나는 게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정치권에서 좀 정말 긴밀하게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 김만흠 전체적으로 당연히 자격조건, 범위가 해당되는 사람 내에서 선출을 하겠죠물론. □ 김두관 네. □ 김만흠 지금 중앙과 지방의 관계, 분권을 얘기했었는데요. 분권 아까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재정을 얘기했었죠. 재정의 분권 강화를 했었는데 저는 거기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정치의 분권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정당인데 정당분권화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정말 정당 중앙집권화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만약에 정당이 분권화 되어 있었다면 김두관 지사 같은 경우도 굳이 무소속으로 할 필요가 없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 김두관 정치분권이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은 저는 동의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정치분권이 혹시 지역패권주의랄까, 지역주의하고 이렇게 결합해서 지역당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우를 범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일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역당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지방분권을 중심으로 하는 당들이 있는데 아마 한국에서도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었는데 기존 정당들의 영향력이 워낙 강해서 제 주변에서도 결성을 준비하다가도 포기하고 또 기존정당에 흡수되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지방자치가 계속 20년 이런 역사가 흘러왔기 때문에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주민들이권익을 대표하는 그런 정당들이 또 만들어질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감면하는 세금 감면당도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당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선진국에. 그래서 한번 검토해볼만한,   □ 김만흠 지금은 선거제도나 정당제도가 중앙집권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당을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마는 이걸 제도적으로 보완을 한다면 당연히 가능하다고 봐지구요. 저는 지방분권과 자치가 같이 맞물려 가야만이 가능하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방분권 얘기 하지마는 사실상 계속 지금 중앙집중 가속화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김두관 네. 그렇습니다.   □ 김만흠 지역 언론사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취약하죠 □ 김두관 네.   □ 김만흠 특이하게 보니까 경남에서 지역언론에 대한 지원을 했어요. 어땠습니까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 김두관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기금을 10억을 만들구요. 선정하는 것은 선정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인제대 김창용 교수님이 위원장이 되고 경남에 신문방송학과 교수 분들하고 지역언론운동하시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서 심사를 했는데 일간지 3군데에 지원을 하구요. 지역신문에 6개, 인터넷 신문 1군데, 이렇게 10개 신문에 평균 1억 정도를 하니까 큰돈은 아니지만 지역신문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봐지고 있구요. 경남에서 최초로 시행을 했는데 다른 시도에 있는 지역신문에서 시도지사들한테 강력하게 요구해서 경남의 조례를 다 가지고 갔으니까 내년쯤은 다른 시도에도 반영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발전하는데 있어서 건강한 지역언론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기금은 10억 예산은 냈지만 그 선정 과정이라든지 선정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객관적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   □ 김만흠 현 상태에서는 지역언론들의 자립이 좀 사실 어려운 조건 아닙니까   □ 김두관 지역 신문들이 매우 어렵죠.   □ 김만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역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언론 역할이 좀 제대로 되지도 못하고 이런 일이 있는데, 과거에 제가 어느 기록을 보니까 군수하실 때, 기자실 없애고 브리핑제도로 갔던 그런 제안을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 김두관 제가 96년도에 그렇게 해서,   □ 김만흠 그것하고 비슷합니까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말기 때 중앙정부의 기자실을 폐쇄하고 브리핑룸으로 만들어서 논란이 한참 됐던 비슷한 형태입니까   □ 김두관 몇 분들이 노무현 대통령 오히려 김 장관 그 때 군수 때 아이디어를 가지고 온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있긴 했는데요. 그건 좀 다르구요. 저희들은 그 당시에 지역신문들이 지역행정하고 굉장히 밀착이, 권언유착이 있었지 않습니까그래서 지방자치가 제대로 좀 발전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언론이 좀 집행 행정을 좀 많이 감시해야 되는데 그 당시 지방지 기자분들하고 행정이 너무 밀착이 되어 있는 걸 많이 봤구요. 제가 군수가 된 이후에 기자실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브리핑제로 도입을 해서 그 당시 굉장히 이제 신선했는데 또 언론으로부터는 1년 동안 언론을 탄압하는 군수라고 굉장히 좀 비판을 받고 제 비난 기사가 1년 동안 200건 정도 나왔는데 그래도 주민이 저를 선출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김만흠 그랬구만요. 중앙과의 관계, 지방의 어려움 또 있지마는 부산, 울산, 경남 지금 광역화, 특별자치 시도를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 김두관 네. 정부에서 지금 국가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만들어졌구요. 시군구는 내년 6월 30일까지 시도의 기능과 법적지위는 2013년 6월 30일까지 행정구역 개편과 개청을 축소하고 늘이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도가 이렇게 가만히 빠질 수 없지 않습니까그래서 우리 발전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모델들을 연구하고 일단은 광역은 부산, 울산, 경남이 이렇게 합하면 850만 정도 됩니다. 63년도에 이제 부산이 경남에서 분류가 됐구요. 97년에 울산이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산, 울산, 경남은 원래 역사적으로 한 뿌리였죠. 그런데 이게 행정적으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신공항 문제라든지 또 진해 부산 신항문제, 남강 물을 부산에 공급하는 이런 문제로 사사건건 갈등을 빚고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기초정부는 그대로 시군구는 두되 울산, 부산, 경남은 광역을 이렇게 좀 묶어서 경기나 수도권 정도 서울 정도 되면 중앙정부에 좀 분권과 관련해서 좀 목소리를 낼 수도 있고 요즘 또 도시 간에 국가 간에 경쟁도 있지만 도시 경쟁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상해나 북경, 청진 또는 오사카 이런 쪽으로 경쟁하는데 있어서 부산, 경남, 울산 한 900만 이 정도 인구와 산업구조를 가지면 상당히 경쟁력이 있겠다는 판단에서 저희들이 일단 제안을 했는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쪽도 있고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주장도 있는데 어쨌든 정부의 행정체제개편과 맞물려서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김만흠 정부의 행정체제개편하고 맞물려서 하지마는 광역단위에서는 규모가 일단 그 정도는 되어야겠다 라고 판단하신다면 부산, 울산, 경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광역체제도 좀 그런 관점에서 한번 봐야 되겠구만요   □ 김두관 물론 박세일 교수님입니까그분께서 이제 강소국연방제를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 김만흠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 김두관 그 안을 자유선진당 안에서 받았거든요. 이게 광주, 전남북, 충남북, 대전광역시 이렇게 해서 충전주, 경기하고 강원도를 묶어서 경강주, 서울 인천 서울주, 경상도는 경상주 해서 4개의 주 수준으로 이렇게 해서 강소국연방제를 주장했는데 지금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에서는 좀 부담이 됐는지 당론으로 못 받았구요. 자유선진당에서 당론으로 받았더라구요. 아마도 내년도 국가행정체제 개편에 맞물려서 논의들이 활발해 질 것 같습니다.   □ 김만흠 저는 바람직한 논의라고 보는데요. 또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경남 차원에서는 모자이크 프로젝트 말씀하셨는데요. 그 특성을 살리면서 다양한 개성이 조화를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두관 그렇습니다.   □ 김만흠 분권과 자치에 기초한 통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국가차원에서 보자면 우리나라도 전체적으로 각 지역들이 이렇게 특성을 살리면서 공존하고 통합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승자독식의 대통령 경쟁구도, 이것하고는 어울리기 어려운 제도 아닙니까어떻습니까   □ 김두관 그렇습니다. 승자독식 권력구조를 바꾸자는 논의들이 많이 있구요. 오히려 최근에 일련의 선거를 쭉 보면 지금은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과 여당이 이렇게 이제 다수를, 여대야소를 이루고 있지만 거꾸로 된 상황들이 많았고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의회하고 국회하고 행정부가 많이 대립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그래서 국회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를 하는 이런 내각책임제, 또는 우리나라가 워낙 큰 나라가 됐기 때문에 대통령 혼자 다 짐을 지고 가기에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을 분담하는 이원집정부제랄지 프랑스식 대통령제랄지 이런 논의들이 활발한데 시대흐름을 봐서는 충분히 개헌을 통해서 권력구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조항이라든지 이런 걸 바꿀 필요가 있는데 아마 지난번에 지금 대통령을 포함해서 지난번 대선 후보들이 자기 다음에 반드시 개헌을 하겠다고 약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구요. 아마 내년에 뽑히는 대통령께서는 아마 시대 흐름에 맞게끔 개헌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좀 해야 될 것으로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 김만흠 네. 중앙정치 관련 한두 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한나라당도 이른바 서민정책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초기에 전반기의 주도는 야당인 민주당 등이 주도를 했습니다마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이른바 서민정책 경쟁을 하고 있는데 저는 바람직한 변화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두관 생애주기별 복지정책을 주장했던 박근혜 전 대표께서도 복지를 주장할 정도로 지금 복지가 핵심적인 화두가 되어 있구요. 우리 사회가 이제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중산층이 다시 무너지면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굉장히 복지문제가 전면 대두가 됐구요. 또 2만불 시대 정도 되면 복지 부분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 때문에 그러고, 또 표를 서민이나 대재벌이나 다 한 표씩 아닙니까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지금 각 정당들이 굉장히 이렇게 복지문제를 주요 정책으로 채택을 하고 있고 하는데 친서민을 표방하고 있는데 내용이 중요하죠. 말로는 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실제 정책으로 예산으로 뒷받침 된다는 게 세금인데, 세금으로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되어야 만이 가능하겠죠.   □ 김만흠 그걸 두고 이른바 조금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 보면 시대적인 상황에서 요구하는 바람직한 화두는 그거 맞는 거 아닙니까   □ 김두관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재정이 뒷받침 되지 않는 무상으로 뭘 해주겠다는 것은 포퓰리즘 맞는데 그 정도로 지금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점들은 좀 정치권에서 잘 이렇게 관심 있게 주시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만흠 아까 인터뷰 할 때마다 차기 대권 관련 질문을 드려서 곤란하다고 했었는데 저도 조금 곤란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남지사로 지금 처음 몇 번 2전 3기인가요새로 시작을 했는데,   □ 김두관 세 번째 만에 됐습니다.   □ 김만흠 네. 그렇죠. 됐는데 바로 되자마자 계속 그 소임보다는 대권을 물어보는데 또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마. 시대적인 상황에 맞는 정치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질문하는 면도 있겠고,   □ 김두관 잘 모르겠습니다.   □ 김만흠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너무 대권중심의 사회가 돌아가는 거 아닌가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러는데요. 그런 점에서 조금 사회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정치 환경 이런 것이.   □ 김두관 정치인도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정치권에서 국민들에게 많은 신뢰를 주지 못해서 저도 많은 도민들을 만나는데 도민들께서 정치권에 대해서 많이 야박하게 말씀 하시는데 정치권에서 많이 좀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 윤덕수 / 진행 네. 김만흠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원책 변호사, 계속해주시죠.   □ 전원책 네. 우리 김 지사님 서울에 오시면 어디서 주무십니까   □ 김두관 저희들 서울 사무소에 관사가 있어서 거기 자기도 하구요. 또 호텔에 자기도 하고 여러 군데서 자고 있습니다.   □ 전원책 제가 왜 여쭤보는고 하면 바로 직전 지사였던 김태호 지사 총리지명 청문회에서 특1급 호텔에서 엄청난 숙박비를 썼다 이래서 논란의 대상이 됐지 않습니까호텔에 주무시면 어느 급 호텔이십니까   □ 김두관 급은 5성급에도 자고 4성급에도 자는데요. 저희 수행하는 직원이 공무원께서 항상 미리 여행사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18만원, 2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 전원책 하여튼 예산은 좀 절약들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저는 늘 합니다.   □ 김두관 네.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 전원책 네. 지방자치제와 아까 관련해서 강소국연방제, 선진당에서도 이걸 대선공약으로 그 때 내놓았었는데 사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님비현상이 심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예를 들면 과학비즈니스벨트 같은 것은 서로 하려고 난리를 치고 나쁜 것, 방폐장 건설 같은 것은 목숨 걸고 데모를 했지 않습니까이런 환경에서 강소국연방제를 하면 당장 안보가 너무 취약해지지 않겠습니까저는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지금 제주도만 하더라도 해군기지 만들겠다고 하니까 제주도에서 다 들고 일어나서 데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두관 국방외교, 아까 사법 이런 기능들은 여전히 중앙정부가 강력한 권한을 갖고 해야 되겠죠. 다만 민생이라든지 이렇게 경제발전이라든지 기업활동,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강소국연방제안도 국민들이 한번 좀 심도 있게 검토해볼 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전원책 네. 알겠습니다. 농민신문과 인터뷰를 제가 보니까 도정의 4대 키워드로 균형발전과 분권 그리고 사실 이 균형발전과 분권은 거의 모든 도지사들이 다 얘기합니다.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권력 좀 내달라, 이런 얘기들 다 하시는데. 두 번째로 복지실현, 세 번째 사회통합, 네 번째 경제발전을 들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를 위해서 행정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디다. 결국은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그렇다면 그건 보수의 아젠다 아닙니까   □ 김두관 보수의 아젠다든 진보의 아젠다든 저희들 도에 도움이 되면 저희들은 채택하려고 하고 있구요. 행정 다이어트를 통해서 1국 7과 49계를 저희들이 없애는 바람에 아까 도청공무원 노조라든지 도청 간부들 입장에서 승진 자리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인사의 공정 균형감각이 떨어졌다 이런 비판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관료조직은 끊임없이 조직을 확대하려는 그런 속성들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인데 물론 저는 작은 정부가 늘 좋은 정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또 기구가 작아질 때도 있고 또 새로운 수요들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대응하는 TF팀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다이어트를 해서 줄여놓지만 신재생에너지라든지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이런 쪽에 일이 많아지면 남는 인력을 그쪽에 투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조직 개편을 통해서 좀 줄였습니다.   □ 전원책 취임하시고 나서 경남 공무원이 몇 명이 줄었죠   □ 김두관 일단 저희들이 도청공무원들이 2500명인데 소방공무원까지 하면 5천명 정도 됩니다. 실제 100여명 정도 줄었습니다.   □ 전원책 네. 100여명이 줄었다, 그런데 사실 진보 정부라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넓혀주기 위해서 큰 정부를 지향하는 것이 전통 아니겠습니까아주 예외적이네요. 앞으로 우리 김 지사를 보수 쪽 사람으로 제가 분류하겠습니다.   □ 김두관 감사합니다.   □ 전원책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쪽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사실 특정신문하고 인터뷰에서 제가 읽은 겁니다. 박근혜 대세론이 거품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특히 PK 불안을 들었습니다. 경남도지사 입장에서 경상남도와 부산 시민들의 불만을 무엇이라고 보십니까이 정부에 대해서.   □ 김두관 좀 농담 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경북 분들이 대구 경북 분들이 경상 상도, 부산 경남 하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항간에 그런 이야기도 있구요. 부산 경남 분들이 권력적으로 보면 상당히 대구 경북이 주도하고 부산 경남은 좀 들러리를 선다, 이런 인식들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아마 또 유력 한나라당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데 한나라당의 유력 대선후보도 경남 부산 분이 없는 이런 측면들은 좀 있을 것 간구요. 최근에 이제 동남권 신공항 이런 백지화 이런 것, 또 비즈니스과학벨트는 대구 경북도 노력을 했는데 안 온 점이라든지 최근 서민들 많이 아프게 한 부산저축은행 사건 이런 것들 때문에 민심을 좀 많이 잃은 것 같구요. 또 크게 보면, 길게 보면 50년 동안 공화당부터 또 민정당, 민자당, 신한국당 이렇게 쭉 정치를 책임져왔는데 그렇게 부산 경남 분들이 집권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크게 좀 도움을 받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상실감 이런 것, 한 당에 오랜 집권에 오는 피로감이라든가 누적된 불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쌓여서 지금 저희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한나라당 후보로 해서 내년 총선에 그냥 쉽게 당선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전원책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훌륭한 도지사가 되겠죠. 지금 무소속이시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남 부산에 후보자가 없다 이러면 한나라당에 입당하셔도 되고 아니면 새로운 정당을 만드셔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경남 보수, 부산 보수의 새로운 아이콘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농담 삼아 드린 질문은 아닙니다. 워낙 우리나라 정당들이 사실은 이념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고 지금 한나라당이 과거에 민주노동당이 했던 무상시리즈를 민주당이 받으니까 한나라당이 그걸 또 받아서 한편으로 반값 등록금 하면서 한발 더 나가지 않습니까그래서 제가 우리 정당들이 무슨 이념이 있겠느냐 싶어서 제가 드리는 애기구요. 만약에 야권의 단일후보가 된다, 앞으로 지금 진보신당이나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당이나 할 것 없이 결국은 야권연대를 위해서 차기 대선의 단일후보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야권의 단일후보로 우리 김두관 지사님이 된다면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무엇을 내놓으시겠습니까   □ 김두관 단일후보가 될 그런 아직 상황이 아니구요.   □ 전원책 상황이 아니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김두관 예단을 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아무래도 아까 늘 말씀드렸듯이 균형발전이라든지 남북문제를 좀 슬기롭게 잘,   □ 전원책 균형발전은 그건 다 하는 소리구요. 그건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다 하는 소리 아닙니까그것 빼고 신기한 것, 새로운 것, 이런 것이 있어야 대통령이 되지 않겠습니까그러니까 가슴 속에 숨겨놓지 마시고 하나만 공개를 하십시오.   □ 김두관 많이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남에서 내건 슬로건은 경남이 335만인데요. 335만 도민들이 더불어 즐겁게 잘 사는 경남, 이런 걸 지향을 하고 있는데 5천만 또 나아가서는 7천만, 8천만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더불어 즐겁게 잘 살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거 정리가 됐으면 벌써 제가 출마 선언 했을 겁니다. □ 전원책 네. 알겠습니다. 당선 직후부터 낙동강 사업 때문에 사실 정부와 대립했습니다. 아까 전반부 질문에서 김 원장하고 그 문제를 얘기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강 살리기를 하면서 보를 높이 세우고 준설을 6미터씩 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특히 강변을 유원지화 하는 것은 아주 저도 맹렬히 반대를 하구요. 그런데 강 살리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그건 동의하십니까 □ 김두관 네. 청계천 같은 경우에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지만,   □ 전원책 시멘트 바른다는 것을 제가 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강들이 너무 오염되어 있었고 겨울에 강에 가보면요, 낙동강만 하더라도 엄청난 넓이의 강변들이 그냥 잡초로 우거져 있습니다. 모래밭하구요.   □ 김두관 강 살리기라는 큰 원칙에 누가 동의를 안 하겠습니까그런데 이제 각론으로 가면 강을 살리는 방식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강을 죽이는 거라고 이야기 하고 있구요. 저희들은 지금의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은 강 죽이기에 가깝다 라고 저희들이 규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부담을 안으면서 저희들이 중앙정부하고 갈등을 빚은 거거든요. 사실은 시도라는 것이 중앙정부의 지원과 협조를 많이 받아야 될 처지에 있지 않습니까기초인 시군구는 시도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될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부딪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런 상당한 철학의 차이였기 때문에 부딪쳤는데 저는 4대강을 빼고는 중앙정부하고 다 이렇게 좀 잘 맞췄습니다. 그런데 또 중앙정부 지금 한나라당 정부에서는 가장 강한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소리가 많이 났던 거구요. 경남의 도민들께서 저를 응원하면서도 또 절반의 도민들께서 걱정했던 부분이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중앙정부하고 많이 부딪치면 경남이 여러 가지 손해를 볼건데 이런 생각을 했었구요. 특히 4대강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했던 수자원학계에서 최근 무슨 토론회인가 세미나를 했는데 출구전략을 이야기하고 했다라는 걸, 4대강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했던 그 배경이 한국수자원 학계의 학자들이 강, 토목, 수질 이런 학자들이 밀었는데 그 학자들조차 지금 이렇게 이 정부 끝나고 나면 굉장히 4대강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난리가 날 것처럼 최근 그런 보도들을 보고서 참 걱정도 한편으로 걱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 전원책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남도지사라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특히 중요한 자리에 계시는 분인데 처음부터 너무 극렬하게 반대를 하면서 정부와 각을 세우는 바람에 결국은 이명박 정부가 사업권을 회수하는 초강수를 두어버렸거든요. 예컨대 보를 높이 세우고 준설을 너무 깊게 하고 또 1297킬로의 자전차 도로를 만드는 것, 이래서 되겠느냐, 이러지 말고 강만 좀 살리자, 이렇게 만약에 절충적으로 나갔다면 합리적인 조정 가능성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너무 강수로 나갔기 때문에 우리 지사님께서, 정부와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쳐버렸다, 저는 이런 점도 앞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 김두관 제 책임이 저희들한테도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 이재오 지금 특임장관 하시는 국민권익위원장을 좀 중지해 달라고 해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하고도 만나고 저희들 나름대로 상동매리지구라고 전혀 이렇게 손을 안 댄 구간이 있습니다, 낙동강 지역에. 그래서 그 지역을 좀 이렇게 보존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보존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좀 이렇게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약간 제3의 방식을 좀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을 좀 갖고 있었는데 중재가 잘 안 됐었습니다.   □ 전원책 그런데 막상 4대강 사업 반대하는 사람들만 모아서 특위 마련했지 않습니까우리 김 지사님께서.   □ 김두관 네. 특위는 4대강 사업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분들이 다 압도적 다수였구요.   □ 전원책 반대하는 분들뿐 아니고 저 같은 중간에 있는 사람도 사실 끼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사람들을 그 특위에 넣어서 토론의 장으로 이끌어서 어떤 개선점을 찾아냈어야,   □ 김두관 두 번 정도는, 수적으로는 적습니다마는 두 번 정도는 4대강을 추진했던, 참여했던 분들을 모셨구요. 그렇게 해서 토론도 하고 했는데 워낙 가치관이 달라서 그런지 철학적 차이 때문에 그랬는지 좀 합리적인 토론들이 되지 않았었구요. 아무래도 좀 반대 입장에서 학자나 전문가들로 4대강 낙동강사업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지금도 그분들 중심으로 낙동강 문제에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 30일까지 저희들이 1년 연장을 해서 내년 6월까지 낙동강사업특별위원회가 존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전원책 그 문제는 낙동강 가꾸기 사업과 어떻게 연계되죠   □ 김두관 직접 그 문제하고는 저희들 모르겠습니다.   □ 전원책 앞으로 내년 6월까지 되는 문제고 낙동강 가꾸기 사업은 별개의 사업입니까   □ 김두관 낙동강 가꾸기 사업은 제가 금시초문입니다.   □ 전원책 홈페이지에 있는 걸 제가 찾아서 왔습니다. 낙동강 가꾸기 사업이 2011년까지 2년간 18개 공구에 2조 1886억원의 사업비를 쓰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 김두관 강변에 좀 이렇게 유원지라든지 공원 만드는 문제인데,   □ 전원책 지금 우리 김 지사님 홈페이지에 있는 걸 제가 옮겨온 겁니다.   □ 김두관 그 부분은 정부에서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 전원책 그 부분 중에서요, 18개 공구 중에서 도가 경상남도가 시행하는 것이 13군데거든요. 대표저긴 것이 친환경 수변생태공간 조성 같은 겁니다. 제가 왜 여쭤보는가 하면   □ 김두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아직은 본류하고 보 문제가, 준설하고 보 문제가 마무리 안 됐기 때문에 그 사업은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구요. 혹시 시행이 된다면 그 사업권까지 본인들이 회수하는 것으로 저는 들었는데 아니면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 전원책 아직도 그래서 제가 하도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이 사업도 저는 4대강 사업과 연관되어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김 지사님 홈페이지에 그대로 김 지사님께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4대강 사업과 이렇게 각을 세우면서도 나름대로 정부와 물밑으로 합의를 해서 이 알짜배기는 뺏들어왔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있었거든요.   □ 김두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 전원책 지금 또 언론을 보니까 특히 경상남도 지방언론을 보니까 지리산 케이블카 때문에 논란이,   □ 김두관 너무 소상하게 잘 알고 계십니다. □ 전원책 지금 산천군이 결국은 천안군까지 케이블카를 놓겠다는 거 아닙니까산천 국민의 염원으로 되어 있는데 환경단체나 진보진영에서는 극렬하게 반대를 하죠.   □ 김두관 개발과 보존이라는 게 늘 부딪치는 부분이구요. 산천군하고 경남의 함양군에서 지리산을 배경으로 케이블카를 설치해서 워낙 지방재정이 어려우니까 그쪽에서는 열망이 대단합니다. □ 전원책 그래서 케이블카 설치하면 관광객이 그쪽으로 많이 와서 돈 좀 벌겠다, 이런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우리 김 지사님께서 이번에 산천 구민의 열망 때문에 반대입장을 거두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신 것으로,   □ 김두관 그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는데 기사가 약간 오해를 했는데요. 산천군이나 함양구민들의 여망을 봤을 때 참 도지사가 반대하기 쉽지 않겠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었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지방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케이블카 설치를 통해서 이익을 좀 남겨서 지방재정에 보탬이 되겠다는 군의 어려운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케이블카 사업이 지금 유일하게 흑자를 내는 데는 통영 미륵산 케이블카입니다. 거기에 1년에 한 50억 정도 흑자를 내다보니까 지금 각 시군에 많이 달려들었는데 지리산을 두고도 남원 구례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부 산하 정도 이렇게 허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지도 않을뿐더러 거기에 또 도가 주체가 아니라 시군이 주체고 환경부가 아마 허가권자이고 도의 의견을 첨부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환경론자다 보니까 환경단체에서 배신했다고 좀 많이 이의를 제기한다고 들었습니다.   □ 전원책 그 배신의 준비 중인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친노 세력은 한명숙씨 등이 있는 민주당 그리고 유시민 전 의원이 있는 국민참여당, 그리고 우리 김 지사님과 문재인 변호사가 있는 무소속, 세 파트입니다. 그 중에서 국민참여당은 지난번에 김해 재보선에서 실패를 한 뒤에 민주노동당하고 통합을 논의 중으로 알고 있구요. 총선과 대선에서 지금 역할을 하신다 하는 것은 결국은 이런 친노계를 전부다 결속해야 되고 그 결속에 우리 김 지사님께서 앞장서서 친노계의 대표주자가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 김두관 사실은 저는 현직 도지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나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지 않구요. 다만 마음속으로 부산 경남에서 민주 진보진영이 41정도 의석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의석이 있는데 그 중에서 15석 정도 이렇게 찾으면 영남지역에도 좀 균형이 이루어지면서 지역주의 극복이 되겠다, 그리고 선의의 정책대결이 될 수 있겠다 해서 그런 염원들을 갖고 있는 것이구요. 지금 언론에서 말하는 친노가 분열된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노무현 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지금 각자 정치적 소속이 좀 다를 뿐이지 친노가 크게 분열했다, 이런 생각은 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 전원책 앞으로 범친노무현계가, 노무현 직계라고 하겠습니다. 노무현 직계가 통합은 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 김두관 민주 진보진영의 총선승리와 대선승리를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야권단일 정당이 될지 빅텐트론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아마 워낙 이렇게 연대하거나 연합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라는 걸 국민들께서 워낙 압박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하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많다 라고 봅니다.   □ 윤덕수 / 진행 네. 패널 분들과의 질문 여기서 잠깐 쉬구요. 지금 전화가 여러 분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 윤덕수 / 진행 네. 청취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 청취자 네. 여보세요. □ 윤덕수 / 진행 네. 안녕하세요. 어디에 사시는 누구십니까 □ 청취자 광주에 사는 청취자입니다. □ 윤덕수 / 진행 네. 김두관 지사님 지금 나와 계십니다. 직접 서로 인사 나누시고 말씀 나누시죠.   □ 청취자 네. 김두관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 김두관 반갑습니다.   □ 청취자 반갑습니다. 현재 지금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고 있고 또한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데서 그야말로 집권여당 아닙니까   □ 김두관 그렇습니다.   □ 청취자 이런 와중에서 그야말로 한나라당 텃밭이라는 경남에서 지사를 하신 것에 대해서 그 자체가 얼마나 훌륭한 일인지 국민들이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토론 중에도 몇 번 나왔지만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을 막론해서 야권에서 희망이 있는 그런 대안이 되는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 질문은 뭐냐하면 현재 지금 복지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그런 이슈들을 전부다 현실화 시키고 모으고 하려면 조세정책이 가장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전원책 변호사님도 여러모로 말씀하셨지마는 그런 복지정책을 실행하려면 재원이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만약에 혹시라도 집권하시게 되거나 아니면 집권당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실 수 있는 위치가 된다면 조세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부자감세가 문제가 아니고 부자들 증세를 시키거나 내지는 아니면 누진세를 강화한다든가 직접세를 강화해가지고 세금에 의한 그런 복지를 늘려야 되고 또한 소득 재분배 기능을 더 강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김두관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 김두관 지금 잘 정리해주셨는데요. 저는 조세정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우리 기업하시는 법인에서 굉장히 법인세가 많다 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실제 24%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는 세액공제가 많아서 한 12% 정도 세금을 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보다 세금을 더 적게 낸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부자감세 내지는 법인세 문제를 잘 정리해야 될 것 같구요. 여하튼 직접세율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쨌든 세원을 확보해야 되고 지난번에 종합부동산세 이런 게 논란들이 됐는데 재원하고 세금하고는 바로 이렇게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세정책을 잘 펴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실제 OECD 선진국 중에서 우리 조세부담률이 28% 정도 되는 걸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40%까지 조세부담률이 있는 선진국들이 많지 않습니까세금을 올리면 조세저항이 심하기 때문에 아주 기술적으로 잘 해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이런 복지정책 하려고 그러면 재원이 필요하고 그 재원은 또 적절한 세금부과에 있기 때문에 저는 따로 공부를 해보지는 못했는데 조세 문제에 대해서 요즘 세금에 관계되는 책을 하나 사서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잘 정리해서 집권하는 당에 제가 역할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 윤덕수 / 진행 네. 또 한 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 청취자 네. 여보세요.   □ 윤덕수 / 진행 네. 안녕하세요. 어디에 사시는 누구시죠   □ 청취자 네. 저는 대구에 사는 곽기섭이라고 합니다.   □ 윤덕수 / 진행 네. 김 지사님하고 인사 나누시고 말씀하시죠.   □ 청취자 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 김두관 네. 반갑습니다.   □ 청취자 네. 방송 잘 듣고 있구요. 지난 시절에 있었던 소회를 좀 여쭙고 싶은데, 참여정부 시절에 처음 장관이 되셨을 때 언론이나 또는 당시에 다른 야당에서 장관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굉장히 팽배했었지 않습니까실제로 시골이장 출신 장관이다 하는 그런 닉네임을 붙여가지고 국회에서는 아예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그 때 심정이 어떠셨는지 그리고 또 같은 맥락으로 노무현 대통령 역시 이제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또 인정을 하지, 고졸 출신 대통령 이런 식으로 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팽배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런 맥락에서 대통령님과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타파할 것인지 아니면 방향을 모색할 것인지, 심정을 같이 한번 토로해보신 적은 있으신지 그런 걸 한번 여쭙고 싶었습니다.   □ 김두관 제가 행자부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제가 사직서를 냈을 때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 굉장히 많이 안타까워 하셨는데요. 아마 시골지방출신 촌놈이라고 아마 서울 중심을 이렇게 이루고 있던 분들이 밀어내려고 했던 게 있지 않았나 이런 오해들 때문에 굉장히 저 장관 그만두는 것에 대해서 많은 안타까움을 했었구요. 또 그 때는 청문회가 도입되기 전인데 첫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이장하다가 군수하다가 장관이 되니까 당신은 좋을지 몰라도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은 절망했다고 그렇게 그 당시 경북 의성 출신 국회의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서 정말 속으로 많이 이렇게 분노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장 출신이 또 군수도 할 수 있고 대한민국에서 세금 잘 내고 열심히 사는 사람 뭐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그런 면에서 ...힘든데 여전히 그런 아픈 추억들을 잘 이렇게 되새김 하면서 지방행정 하고 있구요. 차별받지 않는 그런 좀 공평사회 이런 것도 제가 지향하는 도정의 하나의 가치 중에 그런 게 그 때의 경험들이 좀 이렇게 발판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 윤덕수 / 진행 네. 전화 연결에 이어서 문자 또 트위터 그리고 콩 게시판으로 들어온 의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질문이 좀 있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158님, 김 지사님, 청렴의 대명사인데 재산이 정말 빈민 수준인데 자녀 교육은 어떻게 시키시나요 □ 김두관 사실은 저는 중간에 재산도 없기도 했고 또 공직생활을 그만둔 시기들이 많아서 참 말로 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힘들었는데요. 제 자녀들 제가 군수를 할 때나 장관할 때 월급 받을 때는 그나마 좀 괜찮았었구요. 놀고 있을 때는 친인척 신세를 참 많이 졌는데 작년 선거 때는 워낙 제가 선거를 많이 해서 선거 때마다 친인척 신세를 많이 져서 작년은 정말 다시는 손을 벌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로 제 애들이 제 형편이 그래서 그런지 과외 이런 걸 거의 한 적이 없구요. 그래서 정말 어렵게, 어렵게 공부를 시키고 있죠.   □ 윤덕수 / 진행 네. 제이크님, 리틀 노무현, 포스트 노무현이라는 별명을 좋아하신다고 했지만 노 대통령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느낀 적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김두관 제 입장에서 워낙 큰 분이라 뛰어넘기 쉽지 않죠. 그러나 열심히 해서 노무현 정부랄까, 노무현 대통령이 추구했던 가치나 철학은 계승하면서도 참여정부 한계가 있다면 그런 한계를 뛰어넘는 준비를 해야만 미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부족하죠, 늘. 그래서 늘 현장을 열심히 다니면서 또 일반 도민과 소통하면서 또 새로운 미래를 조금씩 준비한다고 또 시간나는 대로 학습도 하고 공부도 좀 하고 있습니다.   □ 윤덕수 / 진행 네. 4438님,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 시절 경인운하 백지화 선언을 했다가 취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 김두관 아,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 윤덕수 / 진행 네. 이건 질문은 아닙니다. 7472님, 듬직한 한국 지도자의 덕목을 모두 갖춘 유일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응원합니다. 9588님, 도지사님, 서부권의 경남학습 신축 하나요, 대학등록금 문제에 대한 지사님의 해결책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최근 포퓰리즘 관련 많이 나오는 대학등록금 문제 여기 나왔습니다.   □ 김두관 등록금이 아무리 많아도 4년 졸업을 하고 나면 투자한 것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직장이랄까, 또 자기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게 가능하면 별 불만이 없을 건데 실제 등록금에 비해서 지금 졸업해도 ...쉽지 않구요. 특히 이제 등록금이 공공제냐 아니냐 논란이 있는데 등록금 자율화 된 이후에 등록금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저는 대안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학부모들하고 학생들 하고 또 예를 들면 행정이 일정 정도 개입을 해서 등록금을 적절하게 산정해서 부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반값 등록금이 옳다 이렇게 제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등록금이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각 당에서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좋은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윤덕수 / 진행 네. 8811님, 언제까지 무소속으로 남아있을 계획이신지, 민주당에 입당해서 정권교체에 힘을 실어줄 생각은 없으신지요 □ 김두관 저는 정당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주당은 제 친정 같은 성격을 갖고 있고 또 참여당은 제 정치 동지들이 많이 가 있구요. 제가 농민운동 할 때 했던 분들이 민노당에도 많이 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야권단일후보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민들하고 도정을 하는 동안 무소속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무소속을 견지하고 싶구요. 만약 당을 선택한다면 도민들하고 많이 의논하고 또 정말 대한민국 정치를 한번 살릴 수 있는 정도의 정치결사체가 만들어지면 그 때는 도민들 양해를 구하고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무소속 약속을 도민들께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덕수 / 진행 당을 선택하시는데 도민하고 의논을 하십니까   □ 김두관 도민하고 또 의견도 들어봐야 되겠죠.   □ 윤덕수 / 진행 네. 2255님, 얼마 전 유시민 참여당 대표가 민주당이 야권연합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라면서 유감을 표했습니다. 김 지사님도 의견 같으신지 궁금합니다.   □ 김두관 민주당이 야권통합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아무래도 다른 당에서 바라 볼 때는 민주당 중심의 좀 이렇게 흡수통합,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점을 유시민 대표께서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저는 민주당이 83석 정도 의석을 가진 야당의 마당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하나가 되려고 그러면 민주당이 훨씬 더 많은 양보를 하고 이렇게 해야만 가능하지 않습니까돌아가신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민주당 보고 그런 주문들을 아마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절반 이상을 내놓더라도 좀 큰 형답게 하라고 그랬는데 아마 그런 점을 좀 다른 야당들이 의심하는 것 같구요. 저는 민주당이 수권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좀 더 통 큰 결단들을 하는 게 맞다 라고 봅니다.   □ 윤덕수 / 진행 네. 0538님, 집무실로 가져온 돈 봉투를 돌려보낸 에피소드도 털어놓으셨는지, 받을까 말까 솔직히 갈등하셨는지 궁금해요.   □ 김두관 아마 선의로 제가 어렵게 도정을 하니까 또 도지사가 개인적으로 돈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최근에 아는 분께서 이렇게 가져오셨던데 제가 놀고 있을 때 같으면 오히려 선의로 주는 거니까 받아서 이렇게 생활에 쓸 수도 있겠지만 경남도정을 맡고 있고 내가 늘 청렴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제 양심에 그걸 참 받아 쓸 수 없어서 또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돌려보냈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잘 한 것 같고 그 분도 제 진정을 이해해주셨기 때문에 아무런 오해는 없었습니다. 돈 돌려드리면 너만 잘났냐 이런 오해도 있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죠.   □ 윤덕수 / 진행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이 격려의 문자 보내셨습니다. 5756님, 노무현에게 노사모가 있다면 김두관에는 두드림이 있습니다. 뚝심과 우직한 성품 변치 말아 주세요. 이 두드림이 있습니까모임이   □ 김두관 제 개인의 정치평가 그룹이라 그러는데 노사모는 전국에 10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 두드림 회원들은 700, 800명 정도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회원들은 10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1년에 한번 정도 미팅 정도 하고 있습니다.   □ 윤덕수 / 진행 네. 박경우님, 김 지사님, 번영일번지 경남 믿습니다. 이렇게 많은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 청취자, 전화 연결 또 문자메시지, 많은 의견 들어봤고 이제 거의 마무리 시간이 됐습니다. 어렵게 나오셨는데 직접 우리 도민 또 국민 여러분께 인사 말씀 하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 김두관 제가 1년 동안 경남도정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많이 성원해주신 우리 335만 경남도민들께 우선 감사드리구요. 우리 경남도정이 잘 되기 위해서는 경남도민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성원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경남을 찾아주시면 저희들이 잘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남은 3년 동안 경남도정이 경제적 성장을 포함해서 교육, 복지, 환경, 문화가 이렇게 만발하는 살기 좋은 대한민국 번영일번지 경남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성원해주십시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덕수 / 진행 네. KBS열린토론 <수요스페셜> 오늘은 김두관 경남지사와 함께 경남도정 현안 또 정치권의 각종 이슈에 관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사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 김두관 고맙습니다.   □ 윤덕수 / 진행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의자로 토론을 이끌어주신 김만흠 원장님 또 전원책 변호사님께도 두 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원책 고맙습니다.   □ 김만흠 수고하셨습니다.   □ 윤덕수 / 진행 또 전화와 인터넷, 문자 그리고 트위터로 참여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