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체제 구축(39차 공평사회포럼)

  李鎭淳   <요약> 우리경제가 1990년대 초 이래, 성장률 둔하와 분배악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핵심원인은 급격한 탈공업화와 서비스화로 저임금 일자리가 확산되는 구조변화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급속한 공업화로 우리나라 노동집약적 산업이 붕괴되면서 여기서 밀려 난 근로자들이 음식도소매·숙박업 등 생계형 서비스 부문에서 과당경쟁 함으로써 빈곤층이 증대되고 있다. 전체 취업자 중 4인 이하의 영세기업 종사자 비중(40%)은 OECD 국가 중 최상위 수준이며, 이들의 낮은 사회보험 가입률로 인해 제1차 사회안전망의 광범한 사각 지대가 존재하여 사회보장체제 역시 지속가능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대해 역대 정부들은 미봉책과 인기 영합적 대책에 머물러 우리경제는 빈곤은 심화되고 성장률은 더욱 하락하는 악순환의 덫에 빠지게 되었다. 중국이 급속이 추격해 오는데 대해 우리는 더 앞으로 치고 나가 ‘비상하는 용, 중국의 등에 올라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전략을 구사하여야 한다. 관치경제의 잔존 규제를 혁파하여 5대 서비스 산업을 수출산업으로 발전시키고 혁신주도형 미래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산업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튼실한 사회보장체계를 정비하는 것이다. 빈곤대책 강화와 일으켜 세우는 복지 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우리국민 모두가 과감히 재도전하고 다시 뛰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여야 한다.     시장경제는 위기에 처했을 때 마다 변신을 통해 계속 진화하여 왔다. 저는 시장경제의 새로운 버전으로 공동체시장경제를 제창한다. 대기업 경영자가 시야를 넓혀 기업의 가치와 사회의 가치를 공유하도록 활동하여야 한다. 덫에 빠진 한국경제를 돌파하여 온 국민 다시 뛰는 경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잘 사는 사람들이 탐욕과 기득권을 내려놓고 어려운 이웃도 배려하고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공동체시장경제가 필요하다.     1. 문제: 성장둔화와 소득분배 악화의 동시적 진행     1.1. 성장률의 하락 □ 실제로, 연평균 GDP 성장률이 1990년대 전반 7.5%에서 2000년대 전반 4.5%로 크게 하락 - 이러한 성장률 하락은, 한진희(2006)의 성장회계 분석에 따르면, 주로 요소투입의 증가세 둔화에 기인(자본증가율 6.9%p 하락, 노동증가율 2.9%p 하락) - 반면 총요소생산성(TFP)은 증가세 확대: 이는 경제위기 이후 추진된 구조조정과 개혁조치로 경제 전반의 효율성 향상되었음의 방증 - 이명박 정부 5년간 연평균 성장률 3.2%   □ 경제위기 이후 자본축적 둔화 현상도 투자부진으로 이해하는 것 보다는 경제위기 이전 재벌의 과다차입에 의존한 과잉투자가 종식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 - 산업공동화 : 해외직접투자 국내 설비투자를 구축하는 효과, 특히 가격경쟁력이 약화된 중소기업의 해외투자가 2002년 이후 급증   □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 하락 -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 감소(2016년 이후) 및 저축률 하락 - 추격형(catch-up) 성장단계 종료→혁신주도형 성장의 중요성 증가 - 탈공업화에 따른 경제의 서비스화에 따라 경제 전체의 생산성은 서비스업 생산성에 수렴(Baumol : asymptotic stagnancy)   1.2. 분배 및 고용의 질 악화   1.2.1. 고용의 질 악화 □ 15-64세 고용률과 실업률은 2006년에 이르러서 1990년 중반 수준으로 회복 □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990년 중반 4-5% 수준에서 2005-6년에는 7%대로 상승 - 30대 재벌 중 절반과 5대 시중은행 등이 도산하여 300인 이상 대기업 고용 대폭 감소 * 제조업=107만명(1995)→69만명(2005); 비제조업=144만명→110만명 - 기업의 경력직 채용 비율: 35%(1996)→74%(2001)   <표 2> 기업규모별 고용추이 (단위: 만명)

		1991	1995	1998	2000	2002	2005
전산업	전 체	1,136	1,363	1,242	1,360	1,461	1,515
	1～9	445	549	546	620	658	666
	10～299	446	563	492	576	624	669
	300～	245	251	204	164	178	180
산업별	제조업	420	371	299	333	339	345
	비제조업	710	993	943	1027	1122	1,170
300인 이상 기업	제조업	150	107	083	79	70	69
	비제조업	100	144	121	84	109	110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각년도

□ 비정규직 확대로 고용의 질도 저하 1.2.2. 분배악화 □ 불평등도는 1980년대 초반 높은 수준에서 1980년대 중반 이후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다가 1990년대 초반 상승세로 반전 - 지니계수: 0.31(1985)→ 0.28(1993) →0.29(1996)→0.32(2005) o 불평등도는 OECD 평균수준, 상대빈곤율은 높음 * 상대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비율   2. 분석   2.1. 진단 1 : 탈공업화   □ 분배악화는 1998년 이후 소위 ‘신자유주의적 개혁’ 때문이 아니라, 1990년대 초 이래의 탈공업화로 대표되는 구조변화 때문 o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향상과 서비스 수요 증대→ 탈공업화(de-industrialization)→ 제조업에서 밀려 난 저숙련 근로자는 저생산성 서비스업 고용으로 흡수 o 탈공업화와 급격한 서비스화로 저임금 일자리가 확산되면서, 미취업 빈곤과 근로빈곤이 심화되어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것은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 - 제조업은 비숙련 노동자에게도 비교적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나, 이러한 일자리는 후발개도국으로 이전되었고, 이들이 서비스업에서 적절한 일자리 찾는데 어려움 - 미국, 유럽, 일본의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시점은 대략적으로 제조업 고용이 축소되는 시기와 일치 o 한국도 마찬가지로 1990년대 중반부터 소득격차 확대, 다만 한국은 급속한 공업화와 곧 바로 탈공업화가 급속히 이루어져 그 구조적 충격이 빈곤심화로 직결되고 있다는 특수성     □ 1990년대 이후 제조업의 생산성은 빠르게 향상되어, 미국(100) 대비 큰 폭(31→66) 증가, 반면, 농업(23→29), 서비스업(42→49)의 생산성 향상은 미진<그림 4> - 특혜분배 체제로서 관치경제 하에서 정경유착을 통해 지대추구를 하던 재벌들이, 1998년 경제개혁으로 관치경제가 청산되자, 혁신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 * 1990년대 이후 제조업의 높은 생산성 향상은 높은 수준의 R&D 및 시설투자로 기술과 자본이 빠르게 축적되었고, * 세계시장에서 중국 등 저임금 국가의 부상으로 부가가치가 보다 높은 산업으로 계속 옮겨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여, R&D, 생산, 디자인, 마케팅 등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는 혁신 불가피 o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 고용감소 <그림 4 1인당 부가가치(ppp 기준)  

□ 제조업-서비스업 간,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가 확대되는 시점과 분배 악화의 시점이 일치

o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의 임금은 1990년대 초부터 급격히 하락<그림 5 >

o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임금은 1990년대 이래 계속 하락<그림 6>

o 분배악화의 핵심문제는 중소기업/서비스업의 생산성 낙후

<그림 5>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피용자 보수

□ 우리나라는 영세기업이 매우 많음

o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30%)는 OECD 국가 중 최상위<그림 7>

o 전체 취업자 2400만명 중 1-4인 기업 40%, 5-299인 52%, 300인 이상 8%(통계청 2010)

-제조업에 국한할 때도 영세기업의 고용비중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

<그림 8> 제조업 기업규모별 고용비중

<그림 9> 노동생산성과 자영업자 비중(2009)

o 전통 서비스업의 저생산성과 영세성(생계형)  

▷ 1-4인 : 음식, 도소매, 숙박업/ 고졸 이하/50대 이상: 서비스업 취업자의 50%

▷ 5-9인 : 기업지원서비스업/ 대졸 이상/ 근로자 중 20-30대 비중 높아 : 전문자격증 소지자 중심으로 개인사업체 형태로 운영→ 기업화를 통한 해외진출 확대 필요

o 자영업자와 영세기업 취업자의 낮은 사회보험 가입률로 인해 1차 사회안전망의 광범한 사각 지대

* 공적연금 가입률=40%

* 고용보험 가입률=40%

- 결국 이들 취약계층은 제2차 사회안전망인 공적 부조에 의존→ 공적부조 과부하(unsustainable)

2.2. 진단2 : 雁行形 모형(Flying Geese Model): 중국의 공업화⇒한국의 탈공업화와 양극화

□ 동아시아는 일본이 맨 선두를 서고, 그 뒤를 신흥공업화 경제군(NIEs: Newly Industrialized Economies)이 따르고, 다시 동남아제국연합(ASEAN)과 중국이 그 뒤를 잇는 기러기떼처럼, 수출주도형 공업화라는 동일한 패턴을 통해 경제성장을 달성

- 한국, 대만 등은 80년대 이후 중화학공업과 하이테크 산업에 진출하여 일본을 추월하기 시작 ⇒ 1990년대 일본의 탈공업화와 장기침체

- 중국도 1980년대와 90년대에 걸쳐, 수출주도형 공업화라는 일본과 NIEs와 동일한 패턴을 통해 급속한 경제성장 실현⇒ ①중국의 급속한 공업화로 한국의 중간재 및 부품의 대중국 수출 호조세(수출산업 호황; 대중국무역흑자에 따른 고용효과 +5.3%); ② 제3시장에서 중국의 부상에 따른 구축효과⇒노동집약적 경공업의 붕괴(제3시장에서 중국의 추격으로 인한 고용효과 -5.6%)⇒ 이 부문에서 방출된 미숙련 근로자들 음식숙박업 등 저생산성 서비스 부문에 불완전 취업 (내수산업 침체); ③ 한국기업의 대중국 직접투자에 의한 고용효과(-0.5%)

- 이처럼 1992-2004년 동안 중국의 부상에 따른 고용의 구축 효과(-0.8%)는 크지 않으나, 수출산업과 내수산업 간 소득격차 확대

3. 돌파구: 산업구조 조정과 복지구조 조정 → 다시 뛰는 한국인

□ 고용 및 분배악화는 탈공업화, 세계화의 진전 및 숙련편향적 기술변화에 기인한 현상이므로 단기적 해법은 찾기 어렵다 → 따라서 다층적 접근 필요

제조업 부문은 GDP 대비 생산 비중을 30%대 유지하면서도 취업자 비중 감소: 28%→16%

□ 복지국가 세 가지 세계의 탈공업에 대한 상이한 대응전략: 복지 + 탈공업화로 방출된 실업문제 해소

①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미국): 선별적 복지+ 서비스 산업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② 보수주의적 복지국가(독일): 조합주의적 복지 + 조기퇴직

③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스웨덴): 보편적 복지 +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②, ③도 1990년대 이후, 영미형에 수렴하여 민간서비스 일자리 비중과 임금격차가 증가하는 추세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낮은 조세부담률, 인구 5000만의 대국인 점을 고려하면, 자유주의적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

□ 기본방향

o 관치경제의 잔재 규제 철폐(脫통제)+산업구조조정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o 공공고용서비스 확충

o 복지구조조정을 통한 사회안정망 강화→ 재도전이 가능한 경제질서 구축

3.1. 산업 및 고용 구조조정

□ 성장촉진과 분배개선을 위한 핵심 과제는 중소기업/서비스업의 생산성 제고 + 공공고용서비스 확충

1) 중견기업 육성

o 대기업 집단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o 중소기업 정책의 근본적 전환: 모든 중소기업을 보호하려는 정책보다, 규제개혁 통해 생산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통해 규모의 경제 확보 유도

o 중소기업지원/대기업 규제→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 종래 중소기업/대기업 이분법적 체계에서 2010년 중견기업이라는 법적 용어가 마련, 향후 법령·정책·지원사업 등에서 중견기업 개념 도입을 지속적으로 확산할 필요

2) 서비스업 선진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o 탈공업화된 선진국들의 경우 신규 일자리의 거의 100%가 서비스업에서 창출

□개별 산업군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략 필요

o 생산자 서비스: 진입장벽을 낮추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개혁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기업 매우 부족; 시장조사, 컨설팅, 광고 등 비즈니스서비스 분야는 외국기업들이 국내시장 상당부분 점유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증원과 대외개방→ 특권적 지대 소멸, 경쟁력 강화, 규모의 경제→ 수출산업화

* 법무법인의 광고규제 폐지

* 법무서비스 등 미개방 분야도 일본이나 홍콩처럼 시장개방을 통해 투자유치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필요

o 의료: 의대·간호대 정원 증원, 영리의료법인 허용→ 수출산업화

-보건의료산업의 신규일자리 창출 여력 커

*2005-2009년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신규일자리 14.7만개로 전체 65만개 신규 일자리의 23% 차지

*신규 투자 10억원이 만들어 내는 새로운 일자리수(고용유발계수)=의료서비스 산업 13.3명으로 제조업 6.6명의 두배

-보건의료인력 부족

* 한의사를 포함한 의사수가 인구 1000명당 1.8명 OECD국가 평균 3.1명 크게 낮다

* 간호사수는 인구 1000명당 4.2명으로 OECD 국가 평균 9.6명의 절반 이하

-규제완화

* 의대와 간호대 정원 자유화 필요

* 영리의료법인=비급여 진료과목(성형, 피부, 치과, 안과 등)과 외국인; 비영리부문=공공적 의료

* OECD 국가 중 한국, 일본, 네델란드 만 영리병원 금지; 싱가포르, 태국등은 영리병원화를 통해 의료관광 대국으로 발전

o 관광: 관치경제의 유산인 제조업과 서비스업 차별 철폐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한, 개보수 투자의 세액공제 비적용 등

ㅇ문화·콘텐츠: 완성보증제 확대 시행, 불법복제 등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강화

o 보육: 보육시설의 설립 인가 제한(경쟁제한) 완화, 정보공개 및 모니터링 강화, 보육료 상한 폐지 → 경쟁을 통한 생산성 제고 및 모니터링 강화

□ 영세기업의 협동조합 구성 촉진(협동조합기본법, 2012년 말 시행)→ 규모의 경제 달성을 통한 생산성 향상

3) 일자리 나누기→ 삶의 질 향상과 상생, ‘저녁이 있는 삶’

o 한국의 연평균 근로시간 2,193시간으로 OECD 국가(평균 1,749) 중 최장

o 소수가 장시간 일하는 구조에서 다수가 적정시간 일하는 구조로 전환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연장근로 가능한 특례업종 과감히 축소(특례업종의 비중이 전체사업체의 55%, 총근로자의 38%)

- 법정근로시간 준수

-이를 통해 특히 제조업 대기업에서 청년층 및 여성에게 좋은 일자리 제공 가능

□ 정규직 고용보호 완화→ 특권철폐

o 비정규직 문제는 유노조 대기업에 고용된 정규직 근로자(전체의 6.5%)의 과보호에 기인

- 2007년 시행된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 간의 회전문 효과와 사내하도급 증가 등 풍선효과 초래

* 비정규직법의 비정규직 고용효과는 입법초기에 감소, 최근 다시 증가

□ 대기업 정규직 임금체계의 flat화 유도

o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지나치게 가파른 연공임금체계(표 11)→ 조기명퇴→영세자영업 과잉 초래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임금체계의 flat화

4)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확충→ 생계형 서비스업 과당경쟁 완화

-저소득층은 일반적으로 직업훈련에 의한 숙련향상의 여지기 크지 않으므로, 숙련향상이 가능한 다른 계층의 숙련 수준을 향상시켜 상위의 직업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그 자리를 저소득층이 메우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

- 특히 음식·도소매·숙박업 등 진입장벽이 낮고 저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의 과당경쟁으로 이 부문 종사자(고졸 이하, 50대 이상) 상대빈곤 심화

o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통해 이 부문 과당경쟁 완화 필요

<표 11> 연공임금성의 국제비교(제조업 남성)

5) 혁신주도형 신성장 동력 확충

□ 지속적 성장과 분배개선을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전략 추구 필요

① 경제발전과정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에 적극진출하여 국제적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내 산업과 연계→대학졸업자 국내시장에서의 공급 과잉 해소

② 혁신주도형 성장을 통해 주력산업을 연구개발중심의 제조업과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 산업으로 개편

o 급속한 정보통신기술의 진보로 창출된 새로운 사업기회인 PC와 인터넷 관련 산업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그것을 사업화하는 것이 중요

* 미국에서 이 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마이크로 소프트, 인텔, 씨스코 씨스템스 등의 기업들은 모두 출발점에 있어서는 벤처기업

o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필요

-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출연연구소의 R&D 지원 등 맞춤형 지원

- 퇴직금의 연금화와 이동성 보장, 벤처캐피탈에 대한 조세지원, 규제위주의 행정체제 개혁

6) 공격적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도약의 관건은 중국과의 선진 다국적 기업 아시아 지역본부 유치경쟁⇒ 한국을 동북아 중심국가로서 위상 확보

- 우리의 강점은 세계적 수준의 교육성취도와 산업설비이고, 반면 약점은 선진국과의 현저한 지식격차 및 이의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시장질서의 미비

-따라서, 공격적 외국인 투자 유치 통한 선진 지식 및 기술 유입⇒ 선진국과의 지식 및 제도 격차 해소⇒선진국으로 도약

①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전담기구 신설

-공격적 외자유치 전담기구 신설(아일랜드의 IDA를 모델로 하여 대통령 직속 ‘외국인직접투자유치청’)

- 외자유치실적에 따른 포상

② 동북아의 연구개발과 기업지원 서비스 산업의 중심⇒대졸자 일자리 창출

- 산업계의 수요와 연계된 국가혁신시스템 구축

- 남북간 철도 및 도로 연결, 한강을 수송로로 활용하기 위한 남북간 협력, 항만확충, 다국적 물류기업 유치 통한 동북아 종합물류 중심지화

* 동북아 종합물류 중심지로 도약 역시 세계 물류 Big3 기업(DHL, FedEx, UPS)들의 동아시아 지역거점의 유치가 관건

- 채권시장, 선물시장, 자산유동화 시장 주도의 동북아 금융 중심지화

-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 경험을 살린 컨설팅, 회계, 법률 등 기업지원 서비스 산업 육성

③ 독일 기계공업 유치

- 시장: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급성장함에 따라 산업용 기계 수요 급속히 성장

- 기술: 독일 바덴-뷰텐베르크 지역에 집적되어 있는 산업용 기계산업 유치

- 숙련노동: 한국은 2차 대전 후 종합기계공업인 자동차 수출국으로 성공한 유일한 케이스, 정부가 직업훈련소 설립 + 독일 기계업체들이 운영

-새만금 간척지 장기 무상임대→ 對 중국 전진기지화

④ 스위스 등의 정밀화학 업체 유치

-목표: 첨단기술 보다는 중고위기술 개발

-정밀화학 부문 선도기업들도 중고위 기술 R&D 및 생산기지 동북아로 이전할 의지 가지고 있음.

-따라서 정부가 선도기업의 지역기술센타 공격적으로 유치, 전문인력의 양성과 훈련 시스템 구축 필요

-수도권에 유치기업을 중핵으로 한 클러스터 구축 정책 추진

3.2. 복지구조조정: 기초생활보장 확충+ 고용을 통한 복지

□ 장기간 실질소득이 정체되어 온 하위계층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 강화 필요

1) 빈곤대책 강화

o 국민기초생활보장: 근로무능력자(장애인, 노인 등)의 보호로 재설정

* 근로능력자 지원은 고용노동부로 이관

o 기초노령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 통합

o 그러나 열등처우의 원칙 확립

-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보장 수준(최저생계비)이 저소득층의 노동시장 소득 초과

-경제의 급격한 서비스화로 저임금일자리가 확산됨에 따라 저숙련 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탈과 단절 부작용 심화 →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최저생계비이하로 하향 조정 필요

2) 고용을 통한 자립과 복지: 고용과 복지의 연계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o 근로능력자에 대한 복지정책의 기조를 ‘소득보장을 통한 빈곤층 보호’로

부터 ‘고용을 통한 자립과 복지 증진’으로 전환

o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 근로 능력자 지원 사업 고용노동부로 이관

-구직활동과 연계된 생계수당 지급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대상에 포괄

o 고용지원서비스 고용노동부로 일원화 및 확충

-현행 고용지원서비스는 주로 고용보험 가입자를 위해 운영

*고용보험 미가입 저소득층을 위한 취업패키지 지원사업(고용노동부:6만명)

희망리본프로젝트(4000명)는 저학력 실업 16만 명 중 극소수만 포괄

3) 사회투자적 현물급여(교육, 의료, 주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체계

에서 완전히 분리시켜 대상 확대

4)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공적연금, 고용보험)

o 사회보험료 징수 업무: 건강보험공단→ 국세청으로 이관

-영세업체 종사자 사회보험료 지원 + 사회보험료 강제 징수

5) 복지전달체계 개혁: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통합+ 전국의 주민자치센타를 ‘무한돌봄센타’로 개편하여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6) 증세

□ 정상적 복지국가 확립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증세 불가피

* 조세부담률= 한국 19.3%: OECD 평균 25.8%

□ 과세베이스의 통일 및 확충: 조세 및 사회보험료 부과기준 포괄적 소득(comprehensive income)로 통일

o 소득세제 포괄적 소득세제로 전면 개편(버핏세)

- 상장주식자본이득세 도입

*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14%의 세율로 분리과세시 2009년 19조원의 세수(-증권거래세 세수 3.5조원=15.5조원)(홍범교/김진수, 2010, 조세연)

* 우선 단기 주식양도차익부터 과세 → 외국자본 등의 과도한 투기적 거래 제한→한국증권시장의 안정성 제고를 통한 성숙

-금융소득종합과세 전면적 시행

o 건강보험료 수입 증대

Box 일본의 1999년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 종래 보호정책으로부터 시장경쟁원리적 지원책, 이노베이션 핵의 양성, 고용기회의 창출, 지역경제발전에의 기여로 방향 전환

- 종래 중소기업을 대기업에 대하여 약한 존재로 보아 일률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게 되었고, 또한 대기업과의 격차 시정이라는 정책이념도 비현실적이라는 사례도 많았다.

- 따라서 경영혁신을 행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지원 육성하여 경제성장의 중심을 담당하도록 하는 정책으로 전환

벤처진흥법: 중소기업의 창조 및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창조활동을 촉진하여 새로운 사업분야 개척, 상이한 분야 중소기업자의 지식을 융합하여 신분야 개척,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중소기업벤처 지원센타 설립

엔젤세제: 손실 3년간 이월가능, 주식공개에 따른 양도익을 1/4로 압축, 스톡옵션 부여 상한 발행주식수의 1/10로부터 1/5로 인상

□ 정책으로서 클러스터: 집적의 이익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주도의 클러스터 정책

생산규모의 경제, 생산의 집약화, 정보와 물류의 효율화, 인재와 노하우 누적, 경쟁

Box 미국 : 1980년대 경제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육성

① 중소기업 자금조달 용이

자본이득세 세율인하

연금의 벤처캐피탈 기금운용의 규제완화

증권시장에의 주식공개 절차 및 비용 삭감

② 규제완화에 의한 신규기업의 창조와 진입장벽 제거

운수산업에서 면허제도의 규제완화, 요금규제 폐지

금융산업에 있어서 이자의 자유화, 금융기관 투융자 및 합병의 자유화

③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연구개발 지원

1982년 제정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이노베이션 촉진법에 의해 장려

o 서비스업 부문: 생산성 제고를 위해 개별 산업군별 특성에 맞는 다원적 접근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