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도 노무현도 3승 12패다. - 직장인의, 직장인에 의한, 직장인을 위한 정당을 기다리며 - 최정묵 사회디자인연구소 전문위원   이 글은 [정치통계 10] '너는 아직도 내가 예전의 민주당으로 보이니', [정치통계 12] '민주대연합! 좋았던 시절은 다시 올 수 있을까', 시리즈流의 마지막 부분이다. 세 개의 글 모두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민주개혁진영의 현 상황을 진단하는 다양한 시도이다. 첫 번째 글은 전체적인 지지기반의 변화에 대해, 두 번째 글은 이를 실질적으로 검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마지막 글에 해당되는 이 글은 지지기반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에 대해 부족하나마 언급하려 한다.     - 목차 - 1. 세계화의 물결 속에 일국 민주주의담론의 한계 2. 3승 12패,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3. 화이트컬러는 지속가능한 지지기반으로서의 의미가 있는가 4. 화이트컬러는 누구인가,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지향가치 5. 직장인의, 직장인에 의한, 직장인을 위한 가치정당을 기다리며.     1. 세계화의 물결 속에 일국 민주주의담론의 한계     과거 대한민국은 한국전쟁이후 반세기만에 최빈국에서 근대적 산업국가로 성장했고 독재와 권위주의 사회에서 민주사회로 진입하는데 성공했다. 이러한 성과는 한국전쟁이후 광주항쟁까지 27년의 산업화 노력과 광주항쟁이후 2008년 현재까지 27년의 민주화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었다. 이 시기에 전 세계는 지구화, 자유화, 다원화, 사회화라는 세계사적 전환기를 맞이했다. 현재 대한민국은 소비자의 증대하는 요구와 생산자의 기술발전으로 전 지구적 풍요로움을 함께 누리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더 많은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는 여전히 충족되고 있지 못하다.   경제적 성장에 비해 정치적 능력이 미약해서 일 것이다. 정치적 능력의 미약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나라를 포함한 거의 모든 선진국은 정보통신의 급격한 발달로 보다 많고, 보다 신속하고, 보다 자유로운 무역으로 천연자원과 재화, 금융, 아이디어 등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해 교류되고 있다. 이러한 교류는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정보화, 지구화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민주진영은 정보화 - 지식정보산업의 육성과 전자민주주의 구현 등 - 에는 동의하면서도 지구화, 세계화에 동의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일국민주주의가 지켜야 하는 소중한 가치들 때문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한국 민주주의가 가지는 한계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일 수도 있다.     이러한 한계의 근본적인 원인은 민주화담론이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과거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담론으로 동원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보다 객관적이고 보다 폭넓은 시각으로 시대를 읽지 못한 것이다.   산업화 이후의 민주주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잘 포장된 세계관 때문에 세계화 속에 민주주의가 해야 할 일을 찾지 못한 것이다. 시민을 소비자로 만드는 것은 기업이나 세계화가 아니라 정치일 가능성이 높다. 한때 권위주의적 산업화 세력의 정치적 기반이었던 지역주의정치는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시대적 정치과제였으나, 지금은 일상적 정치과제가 되어 버린 지 오래다.     2004년 이후 여론조사결과를 살펴보자. 2004년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동시에 민주진영이 급격한 불신에 쌓이기 시작한 시기이다.     2005년 10월 미디어리서치 FGI결과를 보면 '민주주의는 나의 생활과 미래와는 상관이 없는 것', '민주주의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것', ‘민주주의는 젊은 엘리트 정치인의 것’으로 거론되었다. 2006년 8월 알앤알의 전화면접조사결과를 보면 ‘일자리’, ‘경제양극화’, ‘교육문제’ 등의 순으로 정치과제가 거론되었다. 2006년 10월 폴앤폴의 전화면접조사결과를 보면 '현 정치구도가 민주 대 권위(반민주)의 싸움이 아니다'는 응답이 60%를 넘었다.   2006년 11월 미디어리서치의 FGI결과를 보면 '지역주의는 더 이상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결론내리고 있다. 오래 전에 우리는 지역주의, 권위주의 정치의 타파를 지나, 전 지구적 변환을 적응하고 극복하는 새로운 시대 과제를 향해 달려가야 했는지도 모른다. 구체적인 국민들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요구를 수용하고 발전시키는 계층정치가 너무 늦은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다.     2. 3승 12패,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아래의 그래프는 87년 대통령 직선제 실시 이후 2008년 총선까지 각각의 전신을 포함한 현재 한나라당과 민주당, 제3정당의 선거별 국민전체득표 상황을 정리한 것이다.   민주당은 15번의 선거에서 1997년 대선, 2002년 대선, 2004년 총선에서 승리했을 뿐 그 외의 선거에서는 모두 한나라당에게 패배했다. 민주당은 처음부터 약자였다.       <1987년~2008년 선거의 전체득표율 결과.%>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가장 큰 격차로 승리한 2004년 총선에서 누가 민주당을 지지했고, 한나라당을 지지했는지 살펴보았다. 2004년 총선에서 한나라당과 지지격차를 많이 낸 민주당 지지계층은 남성(7.1%), 연령별로는 20대(27.2%)와 30대(22.6%)를 중심으로 연력이 낮을수록, 직군별로는 화이트컬러(15.4%)와 학생(24.4%), 학력별로는 대재이상(9.6%)을 중심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원적지별로는 광주/전라 원적자(52.5%)이다.     이 중 어떤 계층이 새로운 시대 과제를 주도적으로 풀어갈 수 있으며, 진보진영에 승리를 위한 결정적 지지를 안겨줄 수 있을까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층정치를 염두에 둔다면, 그리고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처음부터 약자였다면 우리가 새롭게 초점을 맞춰야 하는 계층은 누구일까   출처 : 한국갤럽, 실제선거결과와 선거일에 가장 근접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 그 계층은 화이트컬러로 보인다. 지식노동자인 화이트컬러는 국내에서 세계적인 트랜드 - 지구화, 자유화, 다원화, 사회화 - 를 이끌어 가는 계층이다.   우리나라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 국가라면 몰라도 천연자원이 부족하고 사람이 최고자산인 무역국가로서 더욱 그러하다. 또한 화이트컬러는 20대나 30대, 광주/전라원적자 등에 비해 광범위한 중산층이자 오피니언리더일 가능성 높다.     아래의 그림은 2005년과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사회디자인연구소에서 실시한 사회전망 온라인조사에서 나타난 화이트 컬러의 특성이다. 위에서 지지격차가 컸던 학력변수, 연령변수, 성 변수 등을 포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국 선거 때마다 승패를 가르는 중심변수로 거론되는 '서울 및 인천경기 거주자'가 많다.   화이트컬러를 독립변수로 도출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혹시 2004년만의 특징인데 보편화시키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유권자의 회귀적 투표와 전망적 투표 모두의 특성이 나타나는 대선결과를 살펴보았다. 출처 : 한국갤럽, 실제선거결과와 선거일에 가장 근접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 1997년 성 변수를 보면 선거에서 패배했던 정당후보는 여성지지가 남성지지보다 많았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선거에서 이긴 정당후보는 남성지지가 많았거나 최소한 여성지지와 남성지지가 비슷함을 알 수 있다.   연령변수는 성 변수보다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후보는 20대와 30대에서 한나라당 후보는 40대와 50세 이상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다.     직업 변수를 보면 두 가지 특이점이 보인다. 첫째 한나라당 후보는 한나라당을 고정적으로 지지하는 자영업을 중심으로 화이트컬러 및 블루컬러에서 꾸준히 지지세가 증가하고 있다. 둘째 민주당 후보가 이긴 선거에서 화이트컬러의 지지격차가 다른 직군에 비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학력변수를 보면 이긴 정당 후보는 학력이 높을수록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진 정당 후보는 학력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지를 받고 있다. 원적지 변수를 보면 한나라당 후보는 민주당 후보의 주요지지기반인 광주전라원적에서 지지세가 증가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후보는 광주전라원적의 지지세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거의 승부처인 서울 및 인천경기 원적에서는 한나라당 후보가 지든 이기든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그 우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이다. 최근 세 차례 대선에서도 2004년 총선과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3. 화이트컬러는 지속가능한 지지기반으로서의 의미가 있는가 사회구조의 핵심은 산업구조이다. 산업구조의 변동은 직군 분포에 변화를 준다. 사회구조 전반에 변화를 주는 것이다.   1차 산업인 농업이 중심이었던 1960년대와 1970년대는 농어민이 많았고, 본격적인 산업화(자동차, 조선, 중화학, 건설 등)가 궤도에 오른 1980년대와 1990년대엔 육체노동자가 가장 많았던 시기이다. 관리직, 기술직, (준)전문직, 사무직 종사자인 화이트컬러는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화이트컬러는 2000년부터 직군 중 가장 많은 본포를 차지하기 시작한다. 우리나라의 산업 - 지식정보화산업 - 발전의 특성상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최대도시인 서울지역의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산업별 종사자 규모를 살펴보자. 육체노동인 제조업과 도소매업은 감소하는 반면 지식노동인 사업서비스 및 교육서비스는 증가하고 있다. 래의 그림에서 보듯 화이트컬러는 신(新)중산층의 대열에 지속적으로 편입하고 있다. 반면, 자영업군은 구(舊)중산층으로 계층과 계급의 지위가 낮아지고 있다.   여기서 중산층은 화이트컬러, 자영업 일부, 육체노동자상층, 농어민상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민층은 도시영세민, 육체노동자 다수, 농어민 다수, 자영업자 일부로 구성되어 있다. 화이트컬러는 경제적으로도 한국사회의 중심세력으로 부상한지 오래다. 이런 결과는 교육의 힘(고학력일수록)으로 신세대(20~30대)가 부(富)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온 것이다. 아래의 표에서 보듯 1990년 초 GNP가 20,000~25,000달러인 4개 선진국의 산업구조에 따른 화이트컬러 분포로 보았다.   제조업에서 선진서비스로 이동한 미국과 캐나다, 제조업 유지 및 선진서비스로 팽창한 독일, 상대적으로 이들 국가와 불 때 중간모델인 프랑스 등 어떤 국가발전모델로 보아도 한국 화이트칼라의 증가는 필연으로 보인다. 4. 화이트컬러는 누구인가,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지향가치 - 2005년, 2006년 사회디자인연구소 사회전망조사결과 참조 -   32개의 분야별 - 정치, 행정, 경제1, 경제2, 사회, 외교통일 - 정책 중 응답자 본인과 이해관계가 가장 높다고 응답한 정책 9개 정책을 관여율(중요도 x 만족도)이 높은 순서대로 아래의 표로 정리했다.   32개 정책 : 대통령제 개헌 등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 정당들의 정책이나 노선에 대해,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 정치권의 도덕적 투명성에 대해, 정부의 행정 서비스 수준 및 효율성에 대해, 실업 문제에 대해 신용불량자 문제에 대해, 부동산 문제에 대해, 국가의 환율 및 금융 상태에 대해, 해외자본의 국내투자에 대해, 국토의 균형발전에 대해, 노사관계에 대해, 물가 문제에 대해, 대기업 규제완화에 대해, 국민연금 문제에 대해, 세금 문제에 대해, 사회안전망에 대해, 인구노령화 문제에 대해, 대학들의 국제경쟁력에 대해, 사회의 투명성 문제에 대해, 사교육비 문제에 대해, 아동보육 문제에 대해, 청소년보호 문제에 대해, 환경문제에 대해, 식품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해, 이라크 파병 유지 결정에 대해,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대북지원 문제에 대해, 북한 핵문제에 대해 화이트컬러는 ‘사교육정책’(95.4%), 자영업자는 ‘국토균형발전정책’(96.0%)에 가장 높은 관여를 보였다.   ‘정당들의 정책 및 노선’에는 화이트컬러(94.6%)와 블루컬러(94.7%) 모두에게서 높은 관여를 보였다.   특히 화이트컬러는 ‘정치권의 도덕적 투명성 관련 정책’(95.3%)에도 높은 관여를 보여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아래의 그래프는 주관적 이념성향(10점 척도)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화이트컬러는 ‘중도’와 ‘진보’에 높은 응답분포를 보였다. 반면, 자영업은 ‘중도’와 ‘보수’에 높은 응답분포를 보였다. 정치이슈는 ‘소득의 평균보다 기회-교육과 능력-의 평등’(91.2%)에 대한 찬성률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개인보다 공동체 의식이 더 중요’(84.5%), ‘빈곤의 원인은 사회적 구조적 책임’(80.9%)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경제이슈는 ‘집단소송제 확대’(83.3%), ‘사회안전망 위해 세금인상 반대’(77.7%), ‘외국인 노동자 경제활동 보장’(77.7%)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사회문화이슈에서는 ‘공인도 사생활 보장되어야’(89.6%), ‘법보다 도덕적 기준이 더 중요’(79.0%), ‘주민등록번호 유지되어야’(74.7%)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고한석 전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화이트컬러의 정책방향과 가치지향'을 통찰해 보았다.   고한석 전 소장은 "세계화와 민주주의를 균형 있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중요계층인 화이트 컬러는 이전의 진보적 특징인 사회민주주의경향과는 다른 진보적 관점을 갖고 있으며, '사회적 자유주의’를 진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 한다.   또한, "현실정치를 판단하는데 있어 지식노동자에게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지적 리더십'이다"라고 언급했다.     아래의 박스는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고한석 전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인터뷰 요약     <화이트컬러는 ‘사회적 자유주의’(Social Liberalism)를 진보라고 생각> 화이트컬러는 이전의 진보적 특징인 사회민주주의경향과는 다른 진보적 관점을 갖고 있음     1) 경제적 진보 경제적 가치의 창조가 과거의 자본과 노동 투하로부터 이제는 지식으로 이동 글로벌 한국의 경제적 견인차인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핵심역할 합리적 판단과 효율적 실행 선호, IT 등 첨단기술에 대한 친근감 및 학습능력     2) 정치적 진보 부당한 권력에 대한 저항의식과 민주화 경험 보유 부패와 불투명한 정치관행에 대한 혐오 좌-우 이념에 대한 균형적, 포용적 시각 보유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 책임에 대한 균형적 의식(Network 사고)     3) 문화적 진보 타문화에 대한 개방성, 문화 중시와 문화 활동 참여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보호의식 및 타인 존중 <지식노동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적 리더십’> 한나라당이 부패하지만 ‘유능’한 이미지를 선점한 것이나,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청렴     하지만 ‘무능’한 이미지를 갖게 된 것은 민주당이 한나라당에게 ‘지적 리더십’의 위치를 빼앗겼기 때문     ‘지적 리더십’이 반드시 ‘정책적 리더십’을 (포함하지만 이것만을) 뜻하는 것만은 아님 ‘지적 리더십’을 반드시 정당이 직접 발휘해야 하는 영역으로 제약 받지도 않음 정당은 정치세력의 빙산의 일각이며 그 정당을 지지하거나 같은 성향의 ‘수면 아래의 거대한 (지식인) 그룹’에 의해서 지적 리더십이 담보될 수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민주당은 지식인 지지그룹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임     ※ 고한석 님의 주요 경력 : 서울대 졸업, 하버드케네디스쿨 공공정책 석사, SK네트워크 신규사업팀장, 삼성네트워크 전략기획팀장, 열린정책연구원 정책기획 책임연구원, 열린우리당 정세분석국장,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현 GP에너지 부사장     5. 직장인의, 직장인에 의한, 직장인을 위한 가치정당을 기다리며.     15년 전에 민주개혁진영의 지지기반이나 가치노선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다면, 아마도 자영업직군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1998년 지방선거 이전에 계층지지기반은 자영업직군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1998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자영업에서 화이트컬러로 바뀐 것이다. 아래의 그래프와 박스설명을 보면 민주당은 1998년 지방선거 이전에는 화이트컬러보다는 자영업군의 지지를 더 많이 받았다.   새천년이 시작된 2000년 총선부터 본격적으로 화이트컬러의 지지기반이 핵심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지난 새정치국민회의, 새천년민주당이 서민을 앞에 둔 '서민과 중산층'이라는 구호가 적합했을 지도 모른다.   그래프데이터 출처 : 한국갤럽 투표행태Ⅰ. 한국사회구조변화 아래의 그래프를 보면, 지금의 민주당은 화이트컬러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중산층보다는 자영업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서민층을 더 많이 대변하고 있다는 국민인식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지금의 민주당은 과거적 위치에 놓인 것이다. 시대는 앞으로 가고 있는데 민주당은 15년 정도 뒤로 간 것이다. 물론 서민층대변 역할도 필요하다.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진정한 진보는 위는 열고 아래는 받치는 것이며, 진정한 국민정당은 catch all party가 아니라 value oriented party라고 생각한다.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은 일상적인 정당전략의 기본과제임도 잊지 말자.   화이트컬러의 범주는 산업별, 직군별 종사자에 대한 교차비교를 통해 얻어 낼 수 있는 계급/계층적 범주이기도 하지만, 여론조사 상에서는 포괄적인 지식노동자를 의미한다. 자영업 일부, 블루컬러 일부도 지식노동자일 수 있다. 가드너의 말에 따르면 '일상적인 업무가 주로 지적업무인 경우'를 지식노동이라고 한다. 화이트컬러에 대한 새로운 관심 -우리가 함께해야할 계층은 누구인가- 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현재모습이 함께 해야 할 계층이 원하는 모습인가'라는 문제 또한 중요하다.     그래서 '직장인온라인모임'이라는 아이디어에 대해 언급하려 한다. 국민적 지지기반과 조직적 기반의 GAP이 크면 클수록 정당이라는 배는 더 큰 산을 향해 간다. 방향성 없는 개혁, 이념기반 없는 민생, 가치부재 중도표방 등이 이러한 경우일 것이다.   '직장인온라인모임'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지 선거 때마다 회자되는 '온라인의 중요성' 때문이 아니다. 보다 광역화되고 광범위한 대중의 참여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가 더 근본적이다. 다시 말해 온라인은 단지 효과적인 수단이나 매개일 뿐임을 전제한다.     지역-오프라인을 중심으로 하는 현 정당시스템은 출퇴근하는 직장인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할 수 없는 구조다. 직장인은 정당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활동구조인 지역-오프라인 단위를 단지 잠자는 곳(bed town)으로 밖에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민주당의 지역위원회는 호남출신, 50대 이상, 자영업직군 및 전업주부, 지역 토착적 집단, 선거중심 조직이다. 민주개혁진영의 핵심지지기반이 되어야 할 직장인을 대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는 공직후보자 선출을 비롯하여 당의 이념과 가치 및 조직노선, 핵심정책개발 등 당 활동의 모든 부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따라서 민주개혁진영이 거듭나려면 수도권 출신, 20~30대, 화이트컬러 및 블루컬러 등 포괄적 직장인, 탈 지역적 성향, 이슈 중심조직이 필요하다.   정당은 '직장인온라인모임'을 기획하고 지원하는 역할만 하면 된다. 이들의 발언권을 인정하고 이들에 대해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당원이 아니더라도 당내 투표권을 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이 모임들을 이끌어가는 그룹과 의사소통하고 기획하면서 이 모임들이 잘 굴러가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주어야한다.     예를 들어 ‘정부정책과 직장인 재테크’, ‘내 고장 역사문화 탐방’, ‘글로벌 경제 이해하기’, ‘중국의 정치경제사회’, ‘IT산업의 미래 스터디 모임’, ‘다산의 목민심서와 실학 공부모임’, ‘보건복지정책과 가족건강 지키기 모임’, ‘교육정책과 자녀교육’, ‘해외의 교육체제와 기러기 아빠들 상호부조 모임’, ‘청와대 보고서 작성법과 우수 보고서 학습 모임’ 등등이다.     이러한 모임은 두 가지 축을 갖는다.   ‘학습모임을 통한 자기 자기성장’(머리)과 ‘사회봉사활동을 통한 나눔’(마음)이다.   학습모임을 통해서 ‘자신에게 유익함’을 느끼게 하여 모임에 대한 애착심을 갖게 하고, 한 달에 한번 정도는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게 유익함’을 느끼게 하여 자존감과 실천력이 어우러져 소속감을 갖게 해준다.     정당의 민주주의가 토론과 보고서에만 존재하는 지금의 상황을 바꿔야 한다. 유선방송에서 '오프라 원프리 쇼'를 종종 본다. 오프라 원프리는 흑인여성이자 토크쇼의 대가이다.   어느 날 토크쇼 진행 중 그녀가 이런 말은 한다.   "자신이 누구인지, 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최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만약 할 수 없는 일에 발목을 잡혀서 더 높이 날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지 파악하라. 그것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보다 훨씬 중요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