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 위탁 선거법을 개정하라!
2015.3.11 바른 조합장 선출을 위한 농협 참주인찾기 대 토론회 선언문
-혼이 없는 계란(조합원)은 바위(농협)를 깰 수 없다-
농협참주인찾기연대회의
2015년은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은지 7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또한 설립 된지 반세기를 지난 농업협동조합을 비롯한 수협, 삼림조합등 의 회원조합장 선거를 치르는 역사적인 해이기도하다.
농업인 조합원은 (피)선거인이자 거목 농협의 실뿌리요, 영양공급원이자 버팀목이다. 조합원은 조합(지역농협,축협,품목조합)과 중앙회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유전인자다. 조합원이 없는 조합과 중앙회는 사상누각이다. 조합원은 농협의 존립목적과 정체성의 알파요 오메가다.
그러기에 농협은 ‘농민조합원의, 조합원에 의한, 조합원을 위한 농협’이어야 한다. 농협은 조합원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제때에, 제값 받고 팔아주는 ‘판매농협’의 제 소명에 충실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 향상과...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농협의 ‘목적’(농협법 제1조) 달성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용(금융)사업과 경제(농축산물판매)사업 분리를 주요골자로 하여 지난해 3월 새롭게 출범한 오늘의 농협 현실은 어떠한가
농협은 농업인구 273만 명중 약 90%에 해당하는 243만 명이 조합원이라고 자랑한다. 그러나 조합원 중복가입제도에 의거 농업인 1인이 최대 3개 조합(지역농협,축협,품목조합)에 가입 할 수 있어 실제로는 허수(虛數)이며 무자격, 짝퉁 조합원을 정비할 경우 그 수는 50만 명 내외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게다가 약 9만 명에 이르는 농협임 직원의 경우, ‘전 임직원의 조합원(선거인)화’ 계획에 따라 ‘협동조합 가입자유의 원칙’을 왜곡, 확대 해석하여 조합 가입은 자유라는 미명아래 조합원(선거인)이자 직원이요 노동조합원이라는 ‘3위1체’, 때로는 복수조합원 제도에 따라 ‘5위1체’의 참으로 ‘해괴한’ 사이비 조합원이 되어 그 신분을 악용하고 있는지 오래다. 그들은 대부분 명실상부한 농업인 조합원들의 권익 대변은커녕 그 위에 군림하면서 농촌 경제를 좌우하는 ‘농신(農神)이 내린 직장인’으로서 ‘임직원을 위한 농협’ 구현에 여념이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러한 농협의 현실에 농업인 조합원들의 원성이 높아질 때마다 역대정권은 ‘농협개혁’이라는 칼을 빼들었으나 결과는 태산공명 서 일필(泰山共鳴 鼠 一匹)이요 용두사미(龍頭蛇尾)로 끝났다. 오죽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농협이 센지 내가 센지 두고 보자” 고 하였지만 결과는 농협의 판정승으로 끝났음을 농협역사는 증명한다. 이명박 정부 또한 농협중앙회의 금융, 경제지주제 도입과 함께 5조원 혈세 지원정책 또한 예외는 아니다. 농협은 ‘울고 싶은데 빰 때려준 격’이 되어 5조원 지원에 힘입어 상호금융, 농협보험조직을 확대 개편, 대표이사 체제를 갖추는 등을 통한 임직원들의 승진 잔치판을 벌려 중앙회장의 ‘통치’체제를 굳건히 하는 한편 ‘강성 농협’으로서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농협은 국제협동조합연맹(ICA)에 가입되어있는 약 2백 개의 협동조합가운데 일본, 프랑스의 협동조합들에 이어 세계4,5위의 위상을 자랑한다.우리나라는 세계 52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넗은 경제 영토를 갖게 되면서, 농업계는 취약한 한국농업이 백척간두에 처한 농업현실을 바라보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심리가 팽배하다. 이러한 분위기를 헤아린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9일 ‘농업이 미래성장산업이다’라는 대 토론회에서 “지금 이 순간이 우리 농업과 농촌이 한 단계 도약하느냐 아니면 추락하느냐를 결정짓는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 내년 3월11일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농협을 비롯한 축협, 수협, 산림조합장 선거일도 협동조합 개혁의 주춧돌을 놓을 골든타임이자 농협을 짝퉁, 사이비조합원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진성 농업인 조합원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혼이 없는 계란(조합원)은 바위(농협)를 깰 수 없다’고 확신하면서 내년3월11일 전국동시 농협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두 주먹 불끈 쥐고 다음과 같이 선언하는 바이다.
1. 국회는 조선노동당 대의원 선거방식을 방불케 하는 공공단체 등의 위탁선거에 관한법률(‘위탁선거법’)을 개정하여 2015년 3월 11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투명하고 공명정대하게 치르도록 하라!
2. 정부(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은 농협임직원을 비롯한 무자격, 사이비 조합원들을 금년 말까지 반드시 정리하여 원천적인 선거 부정을 막아라!
3. 우리는 농업인 조합원들의 주인의식을 회복하고 농협을 바로 세우는 길잡이로서의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 올바른 농협을 바라는 모든 조합원과 개인과 단체, 임직원 여러분들이 ‘농협주인찾기운동’에 적극 동참 할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 (끝)
2014년 12월 2일
농협 참 주인 찾기 연대회의
<저작권자 ⓒ사회디자인연구소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