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은 김병준 前참여정부 정책실장이 12월 14일 사회갈등연구소(소장 박태순)시민학교에서 강연한 내용을 녹취정리한 것이다. 이 강의를 위해서 제가 일부러 특별히 준비했다기보다는 최근에 시리즈로 강의를 해 온 것이 있습니다. 노대통령 서거 하시고 난 다음에 올해 9월 달에 서거 2주년 추모기념강연을 6회에 걸쳐서 공개강좌를 했는데 그 공개강좌를 하고 나니까 출판사 몇 군데서 출판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출판준비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좀 빼고 넣고 하다 보니까 책이 되는데 있어서 분량이 조금 모자라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원고 몇 개를 더 집어넣은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강의하고 거의 유사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제가 주로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결국은 갈등의 문제와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만 상생의 문제, 갈등을 어떻게 푸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주 그야말로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최근에 와 가지고 사람의 욕심내지는 탐욕을 엄청나게 비난하는 그런 기조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데 이게 언제부터 그런가 하면 이 가운데 있는 게 월스트리트에서 최근에 일어났던 아큐파이(occupy) 운동의 한 부분입니다. 이 아큐파이 운동이 최근에 엄청나게 크게 일어났지 않습니까세계 천개가 넘는 도시에서, 지난 10월 중순에는 세계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고. 결국은 이 아큐파이 운동의 기본 구호가 뭔가 하면 1%의 탐욕에 반대하는 99%. 그러니까 결국은 2008년에 경제위기와 금융위기와 2010년의 재정위기의 근본은 결국 1%도 안 되는 부자들의 탐욕에 있다고 규정을 하고 그 부자들의 탐욕, 특히 금융자본의 탐욕을 아주 죄악시 하는 이런 운동이고 결국 1%가 아닌 나머지 99%가 월스트리트를 아큐파이 하자는 거예요. 점령하자는 거예요. 말하자면 뺏긴 경제주권을 다시 되찾자는 이 운동이 아큐파이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큐파이 운동을 하면서 1%의 탐욕에 반대하는 99%라고 했는데 인간의 탐욕을 굉장히 규탄의 대상 내지는 징벌의 대상이다. 그래서 greed 문제, 탐욕의 문제 이야기 합니다. Say not greed. 우리는 탐욕에 반대한다. 그 다음에 그 탐욕이 아큐파이 운동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최근에 와서는 탐욕이라는 말이 계속 많이 나왔지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풍자들 돈을 주체를 못 해 가지고 끌고 가는 모습들,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 그 다음에 심지어 유명한 워싱턴포스트의 칼럼니스트가 쓴 ‘탐욕의 시대’라는 책으로도 나온 게 있고, 하여튼 탐욕이 인간에 있어서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탐욕을 우리가 욕한 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람의 욕심은 유교 도교가 다 탐욕으로부터 벗어나자는 거고 기독교만 하더라도 오래전부터 소위 말하는 7가지 죄악이 있지 않습니까탐욕이라든가 탐욕을 비롯해서 나태라든가 욕정이라는 세븐 씬(seven sin)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불교에서도 우리가 삼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인간의 탐욕을 욕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쭉 이렇게 탐욕을 욕해왔는데, 최근에 와 가지고 인간의 탐욕을 무지무지하게 욕을 하고 그것이 규탄의 대상이고 말하자면 징벌의 대상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지요. 근데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인간의 탐욕이나 욕심이 문제인가인간의 욕심이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은 행정대학원 학생이 석사학위 논문을 써 왔는데 석사학위 논문 제목이 뭔가 하면 ‘지역이기주의의 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런 걸 써왔어요. 그래서 그 논문을 보면 틀림없이 결론이 뻔한 것 같아서 결론을 먼저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소위 말하는 천사표 처방을 해놨어요. 뭐냐‘욕심을 버려야 한다. 서로가 양보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학생한테 물었지요. ‘만일 당신은 말이야 집을 10억 주고 샀는데 그것도 그냥 산 게 아니고 빚을 한 5억쯤 내가지고 융자 받아서 10억짜리 집을 샀는데 앞에 쓰레기장이 들어와 가지고 5억이 떨어져 버렸다. 참겠냐’ 자기는 참는다는 거야. ‘저는 양보합니다.’ 공익이 우선이래. 개인의 사욕보다도. 그래서 “결혼 했어요” 했더니 아직 결혼 안 했대요. “집이 있어요” 했더니 아직 집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집 있고 처자식 있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라. 정말로 양보할건가실제 양보 못하지요. 저는 양보 못 합니다. 왜 양보합니까내가 힘들게 사 가지고 융자까지 얻어가지고 산 집을 내가 왜 양보하겠습니까반드시 지키려고 하지요. 데모하는데 안 나가는 게 이상하죠. 근데 거기다 대고 당신 욕심이 어떻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결국 제가 바로 이런 점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우리도 안 된다 이거지요. 그러면 결국 뭔가 하면 인간의 욕심이 우리의 사회갈등이라든가 이런 지역이기주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조건이나 상황이 안 맞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소개해드릴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죄수의 딜레마 잘 알지 않습니까한번 내려가서 밑에 그림을 보시지요. 죄수의 딜레마라는 게 그림을 일부러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만 다들 아시는 거니까 혹시 싶어서 제가 리마인드(remind) 시켜드리기 위해서 한번 짧게만 이야기 드리면 죄수가 두 사람이 있는데 죄수가 아니라 여기는 죄수라고 돼 있습니다만 용의자 두 사람이겠죠용의자 두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틀림없이 조사관이 봐서는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지은 사람이 둘 다 자백을 안 한단 말이요. ‘죄 지었냐’ 하니까 둘 다 입을 딱 맞추고 ‘절대로 우리는 안 했습니다.’ 하니까 두 사람을 조사관이 떼 놓은 거 아닙니까떼 놓으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24시간 너희들한테 쉽게 말하자면 시간을 줄 텐데 둘이 독방에 수용하겠다. 24시간 뒤에 너희들한테 묻는데 둘 중에 하나를 너희들 선택은 두 가지다. 하나는 자백을 하는 거고 증언을 하는 거고 하나는 니가 계속 해서 묵비권 행사하고 안 했다고 부정을 하는 건데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 두 가지 선택을 뭘 할지 너희들 생각해봐라. 만일에 A가 자백을 안 하는데 B가 자백을 해 버리면 A는 B가 자백을 하고 하면 B 너는 바로 풀어주겠다.’ 석방하겠다는 이야기지요. 근데 B가 자백을 하면 B을 석방하는 대신에 A는 10년형을 살리겠다. 그러면 둘 다가 자백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둘 다 자백을 안 하면 증거가 없으니까 6개월만 살리겠다. 반대로 A가 자백을 하고 B가 자백을 안 하면 자백을 한 A는 풀어져버리고 B는 10년형을 살리겠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묻기를 '우리 둘 다 자백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자백을 하면 너희들이 자백을 했으니까 5년형을 살리겠다.' 근데 이 두 가지 선택을 놓고서 이 사람들을 24시간을 갖다 집어넣어놓고 다음날 아침에 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할 것 같습니까게임 이론가들이 이걸 놓고서 인간에게 유사한 실험을 수도 없이 해봤습니다. 같은 상황에 놓고서 끊임없이 실험을 해 보니까 어떤 경향이 많이 생기는가 하면 실험하는 사람이나 조건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대체로 뭔가 하면 둘 다 자백을 합니다. 왜 둘 다 자백을 하는가 하면 이 인센티브 구조가 뭐로 돼있는가 하면 자백을 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조건에 따라서 많이 다르지요. 예를 들어서 두 사람 사이에 A와 B 사이에 두 사람이 정말 부자지간에 아버지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아들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다. 저 놈이 지가 살겠다고 자백하는 일은 없을 거다. 설마 아버지 살겠다고 나를 죽이겠냐이런 경우에는 둘 다 자백을 안 하겠지요. 근데 둘이서 감방에서 지나가다 만나 갖고 도둑질 같이 했고 아니면 사람 같이 죽였는데 이런 경우는 상대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이게는 24시간 끌 것도 없이 바로 ‘이 자리에서 자백하겠습니다.’ 안 오겠습니까그러니까 상황이 상당히 다릅니다만 여러 가지 보편적 상황에 사람을 갖다 집어넣고 보면 어떤 경우가 생기는가 하면 자백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자백을 하는데 자백을 하게 되는 경우에 어떤 경우가 생기냐둘 다 자백을 안 하면 6개월밖에 안 살 걸 둘 다 자백을 해버림으로써 4년 반이라는 옥고를 더 치러야 되는데 이게 뭔가 하면 둘이 협조를 못하고 상호배반을 해서 치루는 값인데, 4년 반 만큼은 상호비협조 내지는 비협력 더 나아가서 배반의 값을 치루는 겁니다. 둘이 배반의 값을 치루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동일한 상황에 계속 집어넣어놓고 계속 똑같은 상황에 계속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계속 집어넣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학습효과 때문에 나중에 궁극적으로 가서는 어느 쪽이 더 많이 나오게 되는가 하면 확률적으로 같은 상황에 계속 집어넣었을 때는 둘 다 상호협력 하는 ‘야, 이거 가만 보니까 우리 둘 다 죽는구나.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합의 봅시다.’ 그저 눈빛만 서로 주고받아도 ‘오케이 알았어.’ 하고 합의 본단 말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싸움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 싸우다 보면 그 다음에 지쳐서 못 싸우는 거죠. 배반의 값을 치르고 싸움의 값을 치르고 이렇게 값을 치르게 되니까 당연히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말하자면 사람이 결국은 자기 이기주의를 추구하는데도 제가 Prisoner's dilemma를 제가 왜 이야기를 드렸는가 하면 결국 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인간의 욕심을 가진 존재기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상황과 조건이 잘못 갖춰지면 싸우게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탐욕을 규탄하는 많은 움직임들은 사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고, 특히 아큐파이 운동의 1%의 탐욕 때문에 미국의 경제위기가 왔다라고 주장하는 아큐파이 운동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라고요. 반은 뭐가 맞느냐 하면 아큐파이 운동이 이런 겁니다. 금융자본의 탐욕이 문제고 그 금융자본의 탐욕을 규제하지 못한 정부도 문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정부도 문제다 하는 부분은 맞다 이 말입니다. 정부도 문제다 하는 부분은 맞는데 인간의 탐욕 그 자체가 문제였다는 거는 틀렸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지요. 탐욕을 이야기하자면 누가 더 탐욕스러웠는가 하면 1%만 탐욕스러웠던 게 아니라 99%도 탐욕스러웠던 거지요. 왜냐하면 미국의 경제위기가 1%금융자본의 탐욕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원래 어떻게 생긴 거겠습니까원래 출발 자체가 물론 금융자본의 탐욕 때문에 나왔습니다마는 돈을 빌려 가지고 나도 돈 좀 벌겠다고 집을 산 사람들이 더 문제죠. 미국의 2008년에 금융위기가 온 것이 결국은 금융자본이 유동성이 많으니까 그 유동성 많은 걸 가지고 제일 처음에 우량 고객한테만 빌려줬죠. 돈이 많으니까. 이 이야기가 길어집니다마는 사실 제가 조금 더 이야기해도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을 조금 더 받았습니다. 세계 전체의 유동성자금이 2000년대 중반에 참여정부 때입니다. 우리 정부 때 세계 전체 유동성자금이 넘치게 됩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투자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고 유럽이고 전 국가에서 전부 일어나는 보편적 현상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기 시작합니다. 왜 투자를 안 하느냐기업들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이 친구들이 돈을 가진 친구들이 가만 보니까 세계시장이 움직임이 심상치 않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소비도 불안하고 시장도 불안하고 다 불안한 겁니다. 그리고 기술도 불안하고. 우선 기술이 불안한 것이 옛날 같으면 기술발달의 수준이 조금 느릴 때는 내가 어디 투자를 해 가지고 제조업 같으면 공장을 한 10년씩 지어가지고 투자를 해도 10년 뒤에 공장이 돌아가도 이익을 회수하는데 좋았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기술 수준이 계속 앞선 기술들이 나오니까 내일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LG 같은 거 고전하는 거 보십시오. 스마트폰 하나 때문에 그냥 내리 내리앉아 갖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프라다폰이다 뭐다 하고 초콜릿폰이다 그 잘 나가던 기업이 지금 아차 하는 판단 잘못하고 조금 늦는 바람에 1년에 수천억씩을 적자를 보는 그런 기업으로 내리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삼성만 하더라도 삼성이 LTE폰이나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참여정부 때 와이브로만 하더라도 와이브로에 돈을 있는 대로 다 때려 넣었단 말이에요. 삼성도 1조원이라는 돈을 와이브로에 집어넣었는데 지금 이 순간에 와이브로하고 LTE가 어떻게 될 지가 왔다갔다 하는 겁니다. 삼성이 지키겠다고 하는데 정말 지킬 것인지 아니면 지키려다가 더 망하게 될지, 지금 이걸 가지고 고민하는 상황입니다. 돈을 조 단위 돈을 집어넣는데 그것이 그냥 휴지가 될 가능성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자빠진 것이 한 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무슨 씨티폰 같은 거 구경할 수도 없고. 그리고 지난번에 IBM에서 만들어놓은 일종의 단말기 이상한 거 만들어가지고 출시도 하기 전에 출고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수천억씩을 집어넣고 전부 다 폐기처분 해 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그러니까 기업들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리스크를 부담하고 위험을 부담하고 길게 투자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전부 몸을 움츠려 버리는 거예요. 그 리스크의 헤징(hedging) 시스템이 없는 겁니다. 한국도 지금 큰 문제거든요. 지금 한국기업들만 욕을 못하는 게 전통적인 리스크 헤징 시스템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정부가 그것 때문에 큰 고민들이지요. 옛날에 박대통령 3공화국 4공화국 때만 해도 리스크 헤징 시스템이 국가가 제공하는 소위 위험 완화의 수단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박대통령 때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었지요. 기업들보고 ‘너 반도체 들어가’ ‘너는 자동차 들어가’ ‘너는 조선 들어가’ 하면 들어가고 싶다 말도 할 것도 없이 일단 무조건 들어가지요들어가서 손해 보면 어떻게 하느냐국가가 그 다음에는 가 가지고 해안을 매립해 가지고 땅을 팔아먹게라도 해 주고 또 다른 사업 해 주고. 돈도 자기가 합니까정책금융으로 가서 관치금융 해 가지고 은행보고 빌려주라 하면 나는 돈 한 푼 없이 그 돈 은행에서 빌려가지고 망해도 내 돈 아니고 그리고 내가 돌려서 부도나면 정부가 다른 사업주고 하는데. 강력한 리스크 헤징 시스템이 있으니까 마구잡이로 들어가는 거지요. 못할게 뭐가 있습니까못하면 바보지요. 지금은 그런 리스크 헤징 시스템이 있어서도 안 되고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리니까 기업들이 망설이는 거지요. 근데 세계의 금융시장의 리스크 헤징 시스템이 굉장히 기술속도가 빠른 데 비해서 그 기술을 빠르게 따라가지 못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투자가 느린데다가 거기다가 소비구조도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는 거예요. 어제는 뭘 마셨는가 하면 어제는 차를 마시더라도 17茶 이런 걸 마시던 사람이 갑자기 오늘 석류는 좋아 이런 거 마시더니 그 다음에 확 돌아서 다른 데로, 와인 마시는 사람이 전부 막걸리로 다 가 버리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소비시장이 불안하지 기술 불안하지 그 다음에 시장 불안하지 그러니까 대규모 투자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2000년대에 일어났던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뭘 하는가 하면 그 돈을 전부 투자를 안 하고 기업들이 쌓아놓기 시작하는데 쌓아놓은 돈을 어디다 갖다 박았는가 하면 쌓아놓은 돈을 은행이 제일 처음에 우량고객들에게만 빌려줬지요. 우량고객들만 빌려주다가 우량고객에 빌려주고 난 다음에도 넘치니까 장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그러니까 그 돈을 어디다 갖다 줬는가 하면 비우량고객이 여러 가지인데 비우량고객에게 산 게 비우량국채를 샀지요. 그리스 같은 경우가 그런 겁니다. 시원찮은 여러 가지 위험요인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유동성이 많으니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비우량고객에게 또 돈을 빌려줬는데 그 비우량 고객들이 소위 서브프라임 고객들이 전부 돈을 빌려가 가지고 뭐 했는가 하면 집을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동산을 가지고 돈 좀 벌어보겠다고 전부 집을 두 채 세 채 사가지고 한 게 지금 세계 전체의 부동산이 내려앉는 그 구조로 가버린 겁니다. 그러면 탐욕은 누구 탐욕인가 하면 돈을 벌겠다는 사람이 그 돈을 빌려준 금융자본의 탐욕이냐 아니면 그 돈을 빌려가지고 나도 집사고 돈 좀 벌겠다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탐욕이냐그게 그거지 탐욕 그 자체를 욕할 건 없다. 내 탐욕과 욕심은 괜찮은데 네 욕심 그거는 문제다그래서 99%가 1%를 보고 ‘너 때문에 내가 망했다. 네가 돈 빌려준 것 때문에 내가 망했다’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뭐는 분명히 맞는가 하면 정부가 잘못한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정부가 파생상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금융상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금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율해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지 못하도록 조정하고 그 금융자본의 탐욕과 부동산 투기해서 돈 벌겠다는 인간의 탐욕이 일정 수준까지 못 하게 부동산 정책을 가지고 컨트롤을 하고 은행에 대출규제도 하고 해줬어야 되는데 그걸 풀어줘서 망하게 한 거 그거는 맞지요. 정부가 잘못한 거예요. 정부가 무능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이번 시간에 이야기드릴 건 아닙니다만 정부 무능만 탓할 수는 없죠. 정부 탓할 수가 없는 게 금융자본이 발이 달려가지고 글로벌 시장으로 돌아다니는데 국가 단위의 정부가 규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파생상품에 대해서 범국가 간 규제 메커니즘을 놓쳐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욕심을 규제하는 수단이 붕괴하고 그 메커니즘이 붕괴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와 2010년에 국가재정위기를 겪게 되는 거지요. 결국은 다시 공적권력이 나와 가지고 하겠다는 게 뭔가 하면 이제 그 탐욕을 규제하는 메커니즘을 만들자는 게 지금 G20고 유럽에서 재정통합문제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줄이자는 거지요. 원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는 인간이 상생을 하고 투쟁을 안 하고 서로 잘 지내고 상생을 하게끔 돼 있다고 봅니다. 사람은 그렇게 되게 돼 있다. 아까 죄수의 딜레마를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죄수의 딜레마만 하더라도, 인간이 계속 똑같은 상황에 놓이다 보면 복종하게 돼 있다고 제가 이야기 했는데요. 인간은 본래 욕심이 없어서 천사가 돼서 잘 지내는 게 아니고 욕심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잘 지낼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욕심을 가진 존재기 때문에 내가 신용을 지켜야지만 내가 앞으로 장사를 계속 할 수가 있고, 사실 큰 장사꾼은 반드시 신용을 지켜야지요. 하루 해 먹고 도망갈 사람 같으면 몰라도 큰 장사꾼만큼 신용을 중요시해야 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켜야 되고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적으로 자기 욕심 때문에 상생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안 돼 있는 게 아니라. 저는 돼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 오늘날은 더 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기업 생태계를 보여주는 건데 요즘 와서 기업생태계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을 합니다. 옛날에는 기업과 기업이 경쟁을 했습니다. 하나의 기업이 다른 경쟁기업과 경쟁을 했는데 지금은 하나의 기업이 말하자면 삼성이 LG와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삼성이 갖고 있는 삼성의 기업생태계와 LG의 기업생태계, 아니면 애플의 기업생태계하고 경쟁을 합니다. 기업 생태계라는 게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그 전에 제가 조금 설명을 하고 가면, 요즘에 기업치고 모든 제품을 자기가 생산하지 않습니다. 기업이 필요할 때는 노동력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하고 인적 물적 자원 다 필요하지요. 이미지를 만드는데도 필요하고 수많은 일들이 기업을 경영하다보면 그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기업이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무지하게 어리석은 거지요.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핵심적인 코어 부분은 그 기능만 자기가 담당하고 나머지 기능은 대부분 외주를 주거나 아니면 밖으로부터 가져오는 이런 겁니다. 현대자동차 같으면 엔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기들이 책임지고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작은 시스템, 반도체 만드는 그런 것 까지 죽기 살기로 하는 경우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 기업은 소위 협력업체라는 그런 게 필요하고 자금을 빌려줄 수 있는 금융기관이 필요하고, 자기를 광고 해 주고 홍보 해 주는 그런 여러 가지 수많은 플레이어들이 같이 공존하면서 기업을 하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거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고 거대한 생태계 안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가 환경이 나쁜데 나 혼자 잘 살겠다고 나 혼자 잘 살 수가 없는 거지요. 토질이 나쁘고 공기가 나쁘고 물이 나쁘면 그 나무는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생태계가 좋아야지만 그 나무도 잘 자라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도 말하자면 그런 생태계를 형성해 있고 그 안에 자기가 있는 겁니다. 협력회사가 잘못하고 협력회사가 실수를 거듭하고 그 부분에서의 경쟁력이 떨어지면 당연히 그 모기업은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생태계 안에 있는 자금을 갖다가 공급해줘야 될 사회 시스템이나 아니면 협력체계가 형성 돼 있지 않으면 그 기업은 망하게 돼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지난번에 도요타 사태도 어디서 일어났습니까도요타 사태가 도요타라는 모기업이 잘못해 가지고 일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도요타의 리콜사태라는 게 그 페달을 밟으면 그 밑에 페달하고 같이 눌려가지고 엑셀이 안 올라가고 이러면서 일어난 일인데 그 밑에 딸리는 페달을 만들고 엑셀 부품을 만들고 하는 회사가 작은 부품회사였습니다. 도요타 모기업이 만든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부품회사가 도요타가 그 부품회사에게 잘 하도록 해줬으면 되는데 이 부품회사의 도요타가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일본서 기업을 할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 친구들이 미국에 가서 생산을 하면서 미국에서 현대나 이런데 하고 경쟁이 쌔게 붙으니까 코스트를 다운시키기 위해서 그 협력회사에 원가를 갖다 다운을 시킨 겁니다. 다운을 시키니까 이 친구들이 그 부품을 미국서 생산하고 유럽서 생산하던 걸 어디서 생산하는가 하면 말레이시아인가 인도네시아 쪽으로 해서 저임금 구조의 외주를 줬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자기들이 도요타가 모르냐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요타가 실수를 한 겁니다. 협력회사 하나가 완전히 도요타라는 기업을 그야말로 문을 닫을 정도까지 몰아붙였지 않습니까그러니까 협력회사가 특히 중요한 부품을 생산하는 협력회사가 잘못되면 망하게 돼 있는 거지요. 지금 이게 2000년대 중반의 모습이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만 해도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업생태계를 구성하는 업체가 몇 개냐이게 다 합치면요. 소위 외주협력업체들이 3만 5천개입니다. 이 3만5천개의 회사들이 흩어져 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지금 만들고 있다. 현대하고 삼성을 이런 류의 그림을 그리면 현대나 삼성도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 다 합치면 적어도 몇 천개에서 몇 만개의 기업들이 물려가지고 지금 우리 휴대폰도 만들고 전자제품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갈등과 상생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기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협력회사가 잘 돼야지만 자기도 잘 되게 돼 있다. 근데 실제로 최근에 와서 무지하게 많은 경영학자들이나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공진화’라고 합니다. 공진화, Co-evolution이라고 합니다. 같이 진화해야 한다. Co-evolution해야 되지 다 환경이 나쁜데 나 혼자 잘나 가지고서는 모기업이 하나만 잘나가지고는 생태계 자체가 죽는데 옆에 식물이 다 죽고 먹을 것이 없으면 공룡이 어떻게 사느냐그러니까 협력회사와 모기업은 당연히 생태계 전체가 Co-evolution을 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제임스무어라는 학자입니다마는, Co-evolution 우리말로 ‘공진화’라고 하는데 이걸 강력하게 주장하고 기업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모기업들이 협력회사에게 뭘 대주는가 하면 기술자문도 하고 심지어 금융도 돈도 빌려주고 해 가면서 이 협력회사들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나 구글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협력회사들에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심지어 핵심기술이나 노하우 특허까지도 공유를 하면서 그 협력회사들을 끌어들이는, 협력회사의 경쟁력이 곧 모기업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문제예요. 한국은 어떠냐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국은 기본적으로 보면 안철수씨가 이야기한 것 처럼 상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협력회사 중소기업들을 동물원 우리 속에 가둬놓고 사육을 하는 그런 상태로 됐다. 이 자리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 아닙니까‘당신들 회계장부 다 가져와봐.’ 협력회사에 회계장부 가져갑니다. 가져가 보고 다 따져보고 원가가 맞는 가 다 따져보고 오케이 ‘원가가 100이야당신 내년에 그것만 해. 3%만 먹어. 그러니까 내년 이율은 3%로 우리가 정해주니까 그걸 알아서 해.’ ‘우리 좀 더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납품 하지마.’ 이런 식이에요. 꼼짝없이 사육을 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주종관계에서 이래버린다고요. 아까 제가 이야기한 거하고 Co-evolution 하고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다른 데, 그러면 왜 우리는 이러냐조건이 다른 겁니다. 조건과 상황이 다른 겁니다. 어떻게 다르냐삼성이나 현대 같은 데 한번 보지요. 현대나 삼성이 아무 협력회사나 가서 공갈치고 협박하고 데려다가 사육시킨 거 아니다. 자기들이 필요로 하고 자기들이 핵심기술을 가진 회사에는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조아리고 그 앞에 줄서서 무릎 꿇고 부품을 받아옵니다. 하나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지요. 요즘 자동차 타면 스마트키, 리모콘 보다도 버튼식으로 시동 걸고 하지 않습니까이거 우리 기술 아니거든요. 근데 앞으로 자동차가 그거 없으면 자동차 못 팝니다. 다른 차 다 가 가지고 내가 옆에 착 가면 차 문이 딱 열리고 차에 딱 타고 버튼 누르면 차가 가고 하는데 키 찾아가지고 돌리고 이거 해 가지고 폼 나겠습니까그 차 누가 사겠습니까이게 누구건가하면 이게 독일기술이거든요. 그리고 숱하게 많은 데, 이거 받아오려면 조아려야죠. 그거 특허가진 제품인데요. ‘너 안 줘! 현대에서는 현대 너 못 줘’ 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동차만 하더라도 지금 자동차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게 철판 값 하고 쇠 값이 올라가서 지금 자동차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니에요. 자동차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데 가장 핵심은 뭔가 하면 전부 시스템 반도체에요. 아까 키 같으면 스마트 키면 스마트 키 안에 시스템 반도체가 들어있고 그러니까 그것이 시스템 반도체의 가격이에요. 시스템 반도체 가격이 비싸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올리니까 시스템 반도체 가격 때문에 자동차 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앞으로 10년 이내에 세계 자동차 가격의 시스템 반도체가 60내지 70% 지금 이미 50% 이상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70~80%까지 시스템 반도체가 자동차가격을 선점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벌써 엔진이고 뭐고 브레이크고 전부 시스템 반도체 없으면 작동을 안 합니다. 옛날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브레이크가 엄청나게 좋아졌지 않습니까단계별로 한 번에 서지 않고 오퍼레이션을 해 가지고 몇 단계에 걸쳐서 서기 때문에 급브레이크를 밟아도 차가 쫙 밀리거나 이런 거 없이 선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시스템 반도체가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대한민국에 있느냐자동차 가격의 60~70%를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대한민국에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한 개도 없어요. 이거 다 어디서 났냐전부 일본하고 독일에서 수입하는데 시스템 반도체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자동차 부품은 한 번 들어가고 나면 그 부품은 그 모델이 끝날 때까지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만일 거기서 생산하거나 안 주거나 해버리면 자동차 그 모델은 못 쓰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이 특허전쟁에 의해서 특허를 전부 다 받아두고 있거든요. 받아두고 있으니 그런 회사들 앞에 가서는 절절 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돈 주고 난 다음에 한강에 가서 뺨때린다고 한국의 협력회사들은 전부 뭐냐전부 노동집약적으로 해 가지고 노동임금 따먹는 이런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데나 뺏어가지고 저쪽에 줘도 만들고 이쪽에 줘도 만들고 말레이시아에 줘도 되고 하는 것들이니까 공갈치고 협박하는 겁니다. 이런 구조기 때문에 하는 거지, 기업 자체가 탐욕스럽고 상생하지 않으려고 해서, 탐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기업의 소위 이 구조가 완벽하게 모순입니다. 반도체만 하더라도요. 반도체를 만드는 그 핵심 원료들은 즉 일본서 가져오고 어디서 가져와도 가져오는데 삼성반도체만 하더라도 일본에서 반도체 원료를 공급하는 회사가 한 두어달간 공장 내부사정으로 문을 닫는 바람에 삼성반도체가 엄청나게 충격을 받아요.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 협력회사들 앞에서는 절절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수시로 코스트를 올리는데 그 코스트 올리는 거 가지고 와 가지고 여기서 전부 내리깎는 구조죠. 이런 구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조금 이야기가 옆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한국에는 시스템반도체 안 만드냐그거 돈 된다는데. 참여정부 때 10대 신성장동력 할 때 텔레마켓 사업할 때 시스템 반도체 넣기 시작해 가지고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국책사업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번에도 중소기업 살린다고 그러면서 첫 번째 찾아간 데가 시스템 반도체 회사 갔거든요. 자동차형 시스템 반도체 만드는 회사에 가 가지고 적극 지원하고 앞으로 미래산업으로 키우겠다. 그런데 한심한 게요. 시스템 반도체는 설계가 핵심인데 설계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요. 한국에 대학이 수백 개가 있고 자동차공학과가 있고 온갖 기계공학과 다 있는데 시스템 반도체 인력은 못 키워요. 왜 그럴까요우선 설비도 설비지만 교수들도 자동차공학과 하고 금속제료공학이나 전자공학이나 하는 사람들이 이게 전부 융합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융합이 안 되는 겁니다. 교수들끼리 자기들끼리 칸막이 쳐 놓고 자동차공학은 자동차공학, 재료공학은 재료공학과 그 다음에 전자공학은 전자공학, 그것을 통째로 합쳐 가지고 융합이 된 상태로 IT와 재료공학 이런 것이 같이 돌아가 줘야 되는데 칸막이를 쳐 놓고는 자기들끼리 따로 노는 이런 구조가 돼 있어 가지고, 이것이 인력도 못 만들고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이 Co-evolution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를 놓고서 우리 보고 자꾸 뭐라 그러냐 하면 ‘야, 대기업 너 말이야 삼성 현대 너 그러면 돼’ 대통령 어느 날 부릅니다. 불러서 ‘상생하시오. 상생!’ 그런다고 이 기업이 상생하겠냐 이 말입니다. 상생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왜 상생합니까상생 안 하면 안 되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으면 안 그래도 상생할 텐데, 불러다 놓고 너 자꾸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야, 당신 천사 좀 되시오.’ 천사가 아닌데 어떻게 천사를 합니까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겁니다. 이 대통령이나 정부가 들어가지고 수시로 나와 가지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폼을 잡거든요. ‘상생회의 하자.’ 참여정부 때도 제가 상생회의 여러 번 했습니다. 제가 주관을 했고요. 될 거라고 한 번도 생각 안 했습니다. 조건이 안 되는데 어떻게, 왜 상생상생 안 해도 되는 사람보고 자꾸 상생하라 그러면 말이 됩니까그거는 자선을 요구하는 건데 우리가 자비를 요구하고 자선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에 시장 논리. 왜 하느냐하도 하라고 하니까. 안 하면 안 한다고 매일 두들기고 하니까 해야지요. 그래서 우리 참여정부 때도 그거 만들었지 않습니까총리실에 대화합 뭐 무슨 위원회 만들었습니다. 대통령이 주관도 몇 번 하고 청와대에서도 밥도 여러 번 먹었습니다. ‘자, 상생합시다.’ 해가지고요. 조계종 총무원장, 가톨릭 대주교나 추기경 다 오셨지요. 한국노총 민노총 한 50명 불러서 ‘자, 그러면 우리가 상생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 회의가 되겠습니까뭘 상생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결론이 뭔가 하면 결론이 어떻게 났는가 하면 “상생합시다.” 다들 욕심을 버리고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이바지 한다는 그런 서약을 이 자리에서 합시다. 서약하지요. ... 대통령이 삼성의 이건희 회장, 정몽구 회장까지 불러놓고 회의 하지요. 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지요. 그 좋은 중소기업들 착취하지 말고 중소기업이 잘 돼야 대기업도 잘 되는 거 아닙니까대기업이 좀 잘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두 분 회장이 상생하겠다는 글을 읽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중소기업 사장에게 나중에 한마디 하라 그러면 그러지요. 하기 힘든 이야기 아닙니까대기업의 회장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회장님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셔도 현장에서는 그렇게 작동이 안 됩니다.” 현장에서 작동이 안 되는 거지요. 회장은 ‘앞으로 중소기업 하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현장에 가면 작동이 안 됩니다. 왜 현장에서 작동이 안 됩니까각 부서마다 각 국마다 뭐가 있습니까목표가 있고 업적이 있고 있는 거 아닙니까그런데 그 목표와 업적을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상생을 합니까상생을 하면 배임이지요. 배임 아닙니까배임이 따로 배임 입니까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본주의라는 게 대기업 회장이 자기가 정말로 어떤 중소기업 하나 도와주고 싶어서 물건을 10원 주고 살 걸 ‘아, 그 기업 살리기 위해서 10원주고 사지 말고 15원 주고 사셔요.’ 내가 소액주주면 잡아서 배임으로 고소하지요. 고발하지요. 왜 고발합니까10원주고 살 수 있는 물건을 15원 주고 샀으니까 배임이지요. 국가가 배임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기업보고 상생하라고 말도 안 되는 짓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말이 됩니까 결국은 뭘 해줘야 되는가 하면 밑에서부터 상황과 조건들을 만들어줘야지만 상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소위 진보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이나 보수운동을 한다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진보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시로 뭘 가지고 하는가 하면 ‘우리 회의 해 가지고 대타협하자.’ 대타협회의도 우리 많이 했습니다. 우리 사회적 대타협 한번 만들어보자 해 가지고. 제가 하도 한심해 가지고 정말 대타협이 될 거라고 생각하냐고 반문합니다. 어쨌든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타협회의 주관도 여러 번 했어요. 됐나될 리가 있습니까타협 안 해도 되는 상황인데 왜 타협을 합니까대타협 어디서 했냐 물으면 들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뭘 들고 나오는가 하면 저거 들고 나옵니다. 모델케이스가 뭔가하면 스웨덴, 스웨덴의 사회적 대타협 1930년대 있었던 대타협을 들고나오죠. 발렌베리 가문이 그렇게 했거든요. 경영권을 자기들에게 뺏지 않는 한 경영권을 보장해 주면 경영권을 보장하고 그 대신 뭘 주겠다고 그랬냐면 재산은 다 사회로 환원하겠다. 그리고 이익도 다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래서 지금도 발렌베리 가문은 어떠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엄청난 기업이지요. 지금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스웨덴 GDP의 거의 한 25%내지 30% 발렌베리 가문에서 그 기업들이 생산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수입금이 나오면 그 수입금은 발렌베리 재단으로 가는데 그 재단은 이미 사회에 환원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재단에 가면 수입금을 전부 교육부문이라든가 사회기부로 가서 발렌베리 가문은 돈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은 뭐만 쥐고 있는가 하면 경영권만 쥐고 있는 겁니다. 그 경영권을 쥐고 있는 방법이 아주 재밌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삼성이 아주 탐을 내는 거지요. 말하자면 차등입니다. 제일 처음에 타협을 했을 때는 발렌베리 가문의 일부 회사에서는 발렌베리 가문이 소유한 주식의 의결권은 다른 주식에 천배를 인정했습니다. 회사에 따라서 백배 열배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천배까지. 그런데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줄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대규모 투자가 유발될 때 에릭슨이 됐던 SAB가 됐든 대규모 투자를 유발하고 자기 발렌베리 가문이 다 투자를 못하지 않습니까그러면 투자자들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 투자자들이 경영권을 전혀 위협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발렌베리 가문하고 의결권 자체가 같은 주식을 가지고 열배 백배가 차이 난다면 내가 투자자라도 돈을 집어넣겠습니까안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차차 줄어들어서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일단은 1930년대 그런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 합의를 했을 때는 왜 그런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했냐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한 조건이 있었던 겁니다. 조건과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1930년대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0년대 30년대를 거치면서 미국과 유럽에서 진보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진보운동이 일어났고 스웨덴도 예외 없이 진보운동이 일어났지요. 그래서 노동운동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고 드디어 1930년대 들어와 가지고 32년, 3년, 4년, 5년에는 정말 노동운동이 거세게 일어납니다. 이게 지금 그 유명한 사진입니다만 1931년에 있었던 스웨덴 아달렌 노동자들의 시위입니다. 이 행렬이 끝이 없지요. 이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전부 거리로 쫓아 나와서 시위를 하고 했는데요. 아달렌 시위 이 사진이 유명한 게 뭔가 하면 이 시위대를 향해서 경찰이 발포를 합니다. 경찰이 발포를 해 가지고 이 시위대에서 다섯 명이 죽습니다. 나중에 경찰은 실수로 말하자면 사격명령이 잘못 전달돼 가지고 그 현장 경찰들의 실수로 인해서 사격을 하게 됐다고 해명을 했습니다마는 이 시위로 노동자들이 죽고 그러면서 노동운동이 더 과격해지고 이 시위가 결국은 1935년 총선에서 사회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합니다. 근데 당시에 사회민주당이 집권을 했는데 집권을 했을 때의 사민당은 말은 사회민주당인데 그 당의 정당정책과 강령은 완전히 공산주의였습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자기들의 강령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강력한 공산주의 정당이 집권을 했다 말이죠. 집권을 하고 나니까 스웨덴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스웨덴의 기업들이 도망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유럽의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갔는데 이 발렌베리 가문은 도망을 갈 거냐 아니면 남을 거냐를 가지고 고민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도망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투자가 스웨덴 안에서 이미 돼 있고 쉽게 도망갈 수 있는 기업들은 도망을 가는데 발렌베리 가문은 도망을 가도 엄청나게 많은 것을 잃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붙들려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민당도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기업들이 도망을 가니까 결국은 공장이 전부 다 문을 닫으면서 실업률이 35%~40%까지 실업률이 올라갔어요. 사회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빵조각 하나도 생산할 수가 없는 그런 단계에까지. 그러니까 그런 조건 아래서 자본과 노동이 그 다음에 노사정이 3자가 앉아서 합의를 봅니다. 다 죽게 돼 있다고. 다 죽게 돼 있으니까 거기서 사민당이 뭐라고 그런가 하면 자기들 사회민주당은 공산주의 강령을 포기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공산주의 강령을 포기하고 기업의 산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겠다. 보장하겠다니까 발렌베리 가문쪽에서는 뭐라고 했냐하면 ‘발렌베리 가문을 포함한 기업쪽은 우리는 경영권만 인정해 주면 우리에게 나오는 이익을 이때까지는 우리가 다 먹었지만 지금부터는 사회에 환원을 하겠다. 대신에 경영권은 이것이 영원무궁하도록 발렌베리 가문이 그 경영권을 쥐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발렌베리 가문의 경영권은 193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거의 1세기 가까이 흘러내려오지만 공고하게 발렌베리 가문이 에릭슨 SAB 등 모든 경영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타협이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우리 사회에서 그 대타협이 이루어질 거냐대타협이 이루어지겠습니까안 이루어지지요.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우선은 그런 상황이 아니지요. 자본만 하더라도 쉽게 도망을 갈 수 있는 구조가 다 돼 있습니다. 지금 삼성만 하더라도 해외에서 일어나는 매출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게다가 곳곳에 현지 법인들 현지 공장들 다 차려놓고 있고 그 다음에 자본조차도 누구 자본이 들어와 있는가하면 이미 외국 자본이 50% 많을 때는 60%~70%까지 포스코고 뭐고 지금 좀 줄었지만 한참 많을 때는 65%~70%까지 갔어요. 지금은 50% 수준에서 왔다갔다 하지만. 외국자본이 들어왔는데 이 친구들은 여차하면 얼마든지 빼서 도망가지요. 이동이 무지하게 쉽게 돼 있고, 투자가 전부 곳곳에 분산돼 있고. 그래서 말하자면 한국에서 내가 죽으면 다 죽는다는 제로섬 상황이 아니 예요. 발렌베리 가문이 처한 그 경우하고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보고 당신들 가 가지고 사회적 대타협 할 테니까 연구해 봐라삼성이 발렌베리 가문을 연구한다 하니까 기사 많이 났지 않습니까발렌베리 가문이 삼성의 모델삼성이 왜 내놓겠습니까뭣 때문에 내놓을까요조건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상생이라고 한 게 기업과 노동관계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이게 우리사회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상생을 막연히 바라는 그건 안 맞고요. 그 다음에는 뭐가 맞는가 하면 이것뿐만 아니고 정규직과 우리 사회의 저런 단절이 특징입니다. 곳곳에 보면 일종의 단절현상이 있습니다. 모기업과 협력업체가 쭉 협력구조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단절이 돼 있습니다. 단절이 돼 있고 모기업쪽으로 확 쏠려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도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사이에 단절현상이 돼 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단절현상이 있습니다. 학교만 해도 참 부끄러운 일이지요. 교수들과 시간강사들이 똑같은 강의를 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서 봉급 차는 거의 열배. 산업현장에서 반쪽이 된다. 같은 일을 해도 60~70% 된다. 그건 약과지요. 제일 지금 정의롭지 못한 데가 사실은 대학입니다. 대학에 가서 강의해보신 분들은 아마 느끼실 겁니다. 지금 얼마인지 잘 모릅니다만. 아마 시간당 몇 만원 아닙니까지금 정교수쯤 되면 연봉이 1억이 다 넘는 억대가 될 텐데요. 좀 좋은 학교는 1억 2천씩 그리 됩니다. 시간강사는 한 달 그러면서 6시간 강의 아닙니까물론 교수의 일이라는 게 학생 지도도 있고 논문도 써야 되고 하지만 시간강사는 논문 안 써도 됩니까논문 써야 됩니다. 그런데 정교수가 6시간 강의하고서 연봉을 갖다 월 한 1천 만 원씩을 받는데, 같은 6시간 강의해 가지고 시간 강사가 1년에 받는 게 얼마겠습니까그래봐야 한 몇 백 만원가장 정의롭지 못한. 근데 거기서 교수들이 정의를 매일 이야기하는 게 참. 근데 그런 조건들이 결국은 왜 시간강사하고 교수들이 상생이 안 되고 한쪽으로 단절이 되고 쏠림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시간강사는 힘이 없고 교수가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관계도 마찬가지지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단절현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의 힘이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비수도권이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 비수도권의 사람들이 내가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스스로 아직 깨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책연합이 되더라도 지역발전과 관련해 뭐가 돼야 되는가 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분리구도가 돼야 되는데요. 그래야지 비수도권이 뭉쳐서 힘을 합쳐가지고 수도권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이거 하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비수도권이 힘을 합치는 게 아니라 지역 분할구도에 의해서 분할이 돼 있습니다. 광주하고 대구가요. 우리 GRDP에서 몇 위인지 아십니까지역총생산 구조에 있어서 지금 대구가 17년째 꼴찌입니다. 지역총생산에서 대구가 17년 동안 지금 꼴찌입니다. 꼴찌에서 두 번째는 광주입니다. 근데 광주 가면 대구 공장 떼서 광주 가져갔다 그러고요. 광주 가면 광주 사람이 대구가 가져가서 광주가 먹을 게 없다고 그럽니다. 이 정말 한심한 제일 꼴찌 15위 16위 두 군 데가 연합을 해 가지고 우리 살려달라고 힘을 합쳐 가지고 수도권에 대고 도전을 해도 시원찮을 데가 지역분할 구도에 의해서 자기들끼리 나눠져 가지고 치고 박고 싸우는데 수도권은 뭉쳐져 있거든요. 수도권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강합니다. 생각보다 강합니다. 왜 그런가하면요. 재밌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람들 붙들어놓고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서울이 사람이 너무 많지 않냐. 전부 고개 끄덕끄덕 합니다.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람이 편하게 사는 게 좋지 않냐. 편하게 사는 거 좋지요. 냇물도 좀 흐르고 이렇게 살면 좋은데. 근데 어디에 딱 걱정하는가 하면 상당히 많은 서울시민이 어디에 붙들려 있는가 하면 수도권의 땅값에 인질이 돼 있습니다. 제가 흔히 드리는 이야기입니다만 토지에는 두 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용가치가 있고 하나는 교환가치가 있고. 사용가치라는 건 내가 살면서 즐기는 겁니다. 환경이 좋으면 좋지요. 냇물도 흐르고 숲도 있고 ‘아, 이 동네 참 좋다.’ 교환가치는 팔아서 돈이 얼마 되느냐 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공공부문이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고 국민들이 그것을 빌려 쓰거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빌려 쓰거나 임차해서 쓰는 경우는 자연적으로 국민들은 뭐를 존중하는가 하면 토지가 가진 교환가치 보다는 사용가치를 중시 여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잘 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사람이 오는 것도 싫고, 사무실 들어와 가지고 시끄러워지는 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교환가치를 전부 토지가 사유화 돼 가지고 전부 조각난 토지를 한 사람씩 다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교환가치를 중시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게 팔려서 돈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옆에 뭐가 들어와야 되냐 하면 옆에 쇼핑센터도 들어와야 되고 극장도 들어와야 되고 오피스도 들어와야 되거든요. 공공기관도 들어와야 되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사람들 보고 이야기하라면 아, 뭘 이야기 하냐면 교환가치를 이야기 합니다. 그러다가 막상 진짜 간다. 수도를 옮긴다. 공공기관을 이전한다. 수도권에 뭐를 빼서 지방으로 준다 하면 어디 기사가 하나 나거든요. ‘집값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음’ 그러면 그 다음날 입장이 달라집니다. 안 되지.   내 집값이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내가 융자도 갚아야 되고 할부금도 갚아야 되고 안 돼. 그래서 수도권이 상당히 강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지방도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지역분할 구도 속에 갇혀 가지고 힘도 못 합치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밀립니다. 계속 밀리거든요. 어떻게 밀리느냐. 수도권에 인구가 계속 더 많아지니까 국회의원수도 점점 많아지지요. 인구수도 많아집니다. 게다가 여론점유율이 높은 대기업이나 학교나 이런 것들이 몽땅 서울에 다 몰려 있으니까 그 논조에서 글을 써대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나중에 다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저도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추석 때가 되면요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시골 내려갑니다. 가면서 ‘야, 고향이 이렇게 못사느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거든요. 그리고는 지역균형발전도 중요하다 이러는데 이제 제 세대 조금 내려가면요.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우리 아이들 세대만 하더라도 서울서 태어나서 서울서 자랐습니다. 걔들은 지방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국가정책에, 말하자면 관료조직에 거의 대부분을 조만간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말하자면 이 구조는 영원히 바뀌어 질 수 없는 수도권 우월적인 구조로 가고 담론구조도 그렇게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상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전부 힘의 관계, 이해관계 속에서 맞아야지 이루어지는 건데,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만 결국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가 상생이라는 건 말로 해서 안 됩니다. 말로 ‘상생하자’ ‘협력하자’ ‘대타협 하자’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아주 나쁜 말로 폼만 잡습니다. 대통령도 폼만 잡고. 사회지도자 폼만 잡고. 언론도 가서 폼만 잡습니다. 실제 무엇을 무슨 조건을 어떻게 만들어줘야지 상생이 되겠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구체적인 고민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나는 그 상태에서 나온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보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이익공유제라든지. 이익공유제 말 좋지요.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말입니까근데 실제 이익공유를 할 이유가 없는 기업들 보고 이익공유를 하라고 하면 그게 당연히 어떤 변칙으로 가도 집행단계에서 변칙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익공유라는 그 자체가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립되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에요. 왜 그런가하면 이거는 이익공유가 됩니다. 목표관리라는 차원에서 원래 기업마다 이익공유가 다 있습니다. 있지 않습니까L이라는 부서가 자기 부서는 올해 이익을 얼마 남기겠다고 상급부서하고 협약합니다. 올해 우리는 1조원 예를 들어서 휴대폰 사업부는 1조원의 이익을 남기겠다 했는데 열심이 뛰든 시장상황이 좋든 1조가 아니라 1조 5천억이 됐단 말이에요. 5천억이라는 추가 이익이 발생했으니까 그 5천억 가지고 자기들 끼리 상여금 주고 뭐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기업 내부의 이야기지요. 협력회사하고 나눠먹는 문제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당연히 목표 정하라 하면 어떻게 정하겠습니까훨씬 높이 정해버리지요. 협력회사 나눠줄 것 같으면 1조로 안 정하지요. 1조 5천억을 목표로 잡아버리지요. 1조 5천억을 목표로 잡는다고 ‘너 왜 1조원인데 1조 5천억 목표로 잡냐’고 그걸 갖다가 그 기업의 회장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을 겁니까뭘 어떻게 한다는 건지 나는 감이 안 잡혀요. 목표의 자의성이나 임의성을 갖다가 어떻게 통제할거며 고민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아요. 그게 아니라 시장논리에 의해서 그것이 작동될 수 있도록 뭘 해줘야 되는가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가서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서 국가가 어느 정도의 자동차 회사 같으면 시스템반도체 부분에서 국가가 얼마만큼 중소기업을 키우고 결국 그 중소기업의 육성을 통해 가지고 바게닝 파워(bargaining power)를 가지도록 해 주는 이것이 말하자면 상생의 조건을 만드는 거지 말로만 상생해 가지고 ‘대기업이 양보해라’ 대기업보고 ‘천사가 돼라’ 이런 소리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재밌는 말이 있는데요. 미국의 4대 대통령을 지낸 제임스 메디슨이 유명한 논설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 If men angel 사람이 천사라면 No Government is necessity, ‘사람이 천사라면 정부가 필요가 없다.’ 정부가 필요한 이유는 사람이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정부부터 대타협 이야기 하고 '양보하세요' 이야기하면 그건 직무유기입니다. 국가가 국가가 아니고 정부가 정부가 아닙니다. 정부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말로서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바게닝 파워를, 어떻게 중소기업에 바게닝 파워를 키워줄 것인가를 연구하고 그것을 키워주는 작업으로 가야 됩니다. 안 그러고는 말만 하고 가고 포퍼먼스만 합니다. 중소기업 가 가지고 사람들 불러 모아서 회의 하고 같이 도시락 먹고 손잡고 악수하고 사진 찍고요. 백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구체적인 산업정책으로 이야기를 하고 구체적인 지역균형발전 전략으로 해야 되고 구체적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도 비수도권의 분할된 정책연합구도를 부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거 하나도 못 부수는 국회의원들이 자기들끼리 맨날 상대편에 대고 광주 욕하고 대구 욕하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상생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겠습니까그러니까 그런 식의 바게닝 파워를 키워주는 구체적인 작업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을 이유도 없고 들을 이유도 없습니다. (녹취:김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