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討) 문정부의 경제자살, 고용학살, 민생압살 정책

- 문정부의 선거 컨텐츠와 통계의 눈속임

사회디자인연구소 승인 2019.11.15 17:52 의견 0

- 선거전에서 무기로 쓰일 컨텐츠 제작

- 문재인 정부 왜 저러나?

- 일자리(고용률) 관련 통계의 눈속임

 

1. 선거전에서 무기로 쓰일 컨텐츠 제작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우할 선거전이 다가오는만큼, 문정부의 정책 폭거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A4 2쪽(전단지), 8~12쪽(선거공보물), 80~100쪽 QnA 소책자(핸드북) 등을 만들어야 한다. One source multiuser라고, 컨텐츠가 이렇게 정리되어야 이를 토대로 간명하고 다양한 방송, 만화, 노래, SNS 컨텐츠가 만들어질 것이다. 공천 혁신쇼는 아무래도 민주당이 나을 것이기에 경제•민생 압살정책을 크게 이슈화하지 않으면, 총선에서 기가 막힌 결과를 받아들 가능성이 높다.

주요 경제•민생 압살정책은 몇 줄에도 집약할 수 있어야 하고, 몇 쪽 또는 몇 십쪽에도 집약할 수 있어야 한다. 아래는 몇 줄에 집약한 비판(예)이다.

문재인정부의 간판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정책은 마차(고용)를 움직여 말(경제)을 움직인다는 희안한 발상으로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되었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은 한국경제와 불평등 양극화 일자리 문제에 대한 돌팔이 의사의 처방전으로, 비틀거리는 한국경제에 발을 걸어 넘어뜨려 헤아릴 수 없는 서민과 중산층을 고통과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올리겠다면서 불과 2년 만에 최저임금을 30% 가량 올린 최저임금 정책은, 문재인정부가 ‘5100만 국민’의 처지와 한국의 산업•고용 현실을 알지 못하여 벌인 산업•고용 대학살극이다. 생산성이 급동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들은 자살로 내몰리고, 기업•산업들은 폐업, 인원감축, 해외이전으로 내몰리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사람(노동)의 운용(근로)시간을 제한하여, 보다 많은 사람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선사하겠다고 기염을 토했지만, 불행히도 수많은 사람에게 저녁 시간은 있어도, 저녁이 없는 황당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건물, 설비, 장비 등 모든 생산요소의 가동, 운용, 활용 시간을 제한하여,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인 인간의 자유, 창의, 열정에 재갈을 물렸다. 주 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 폭증 정책은 한국경제의 강점을 모조리 파괴하는, 산업현장에 떨어진 두 발의 핵폭탄이다.

 

정책 비판은 무수히 많은 사람(기업인, 학자 등)이 쏟아내는데, 가능하면 대중이 더 경청하는 메신저(messenger)를 인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의 인터뷰 기사다.

“52시간제의 본질적인 문제는 국가가 너무 획일적으로 정했다는 대목이다. 두발 규제나 치마 몇 센티(미니스커트 길이)와 같은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느냐. 52시간제 자체가 (기업의) 자율권을 침해한 것이다. 우리 권고안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국가가 아니라 기업·산업 단위로 근로 시간을 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제도는 지금 대학원생들, R&D(연구개발) 직종, 제조업 할 것 없이 모두 적용한다. 도대체 왜 R&D 시간을 제한해야 하나. 원래 R&D라는 영역은 불확실성과 싸우는 것이고, 시간이 곧 성과로 연결되는 분야가 아니다."

"(52시간 근로시간제) 법안이 왜 대기업과 민주노총, 한국노총만의 대화로 결정됐는지도 의문이다. 대기업, 민노총, 한노총만 한국 경제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지 않으냐."

링크 :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의 인터뷰 기사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은 세계적인 기형인 한국식 정규직을 정상으로, 그외 다양한 고용형태를 비정상으로 간주하여, 공공부문의 고용주인 국민과 고용의 주체인 민간기업에게 엄청난 부담을 초래하여, 청년 구직자에게 고용 기회의 죽음의 시대를 초래하고 있다. 시간강사의 처우개선 정책 역시 지독한 비정상인 교원(정교수, 부교수, 전임강사)의 처우를 정상, 비정규직과 시간강사의 처우를 비정상으로 놓고, 비정상을 늘리겠다는 완전한 방향 착오다. 두 정책 공히 시장현실과 대학현실을 모르면서, 자신의 과도한 권리, 이익을 정상으로 여기는 철부지 정부와 기득권들의 망동이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정책과 공무원 고용임금 정책은 조선 말기 양반•아전의 지위에 올라가 있는 공공부문 종사자의 규모와 기득권을 축소하기는커녕 이를 오히려 확대, 강화하여 민간기업과 납세자 국민에게 엄청난 부담을 전가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자, 사악한 매표 정책이다. 대한민국은 말기 조선처럼, 공공의 탈을 쓴 관에 의한 가렴주구(苛斂誅求)가 재연되고 있다.

탈원전 정책은 막연한 공포와 꼼수 공론화 절차에 기반한 전대미문의 경제•산업•고용•환경•민주주의 파괴 정책이자,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협하여 대한민국을 총체적 블랙아웃으로 몰아가는 정책이다. 수입화석연료 사용량을 폭증시켜 피 같은 외화를 낭비하고,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상황을 훨씾ㄴ 악화시킨다. 우량 공기업 한전의 적자를 폭증시켜 전력요금을 인상하여, 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시키고, 70년 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확보한 미래 성장 동력(원자력 발전 산업 등)을 재기불능으로 훼손한다.

복마전을 방불케하는 태양광 확대(전력 고가 구매) 정책은 멀쩡한 숲을 파헤쳐 태양광 패널로 덮어 버리는 환경파괴 정책이자, 정권이나 지자체와 특수관계인 업자들에게 안정적인 이권을 몰아주는 정의•공정 파괴 정책이자, 높아진 전력 요금을 내는 기업과 서민들의 고혈을 빨아 태양광 업자들에게 선사하는 흡혈 정책이다.

의료급여 대상을 대폭 확대(비급여 전면 축소)하고, 의료 행위와 가격을 정부가 전면 통제하여 의료비를 경감하겠다는, 이른바 문재인케어는 비급여 의료비 하나를 잡는 대신에 나머지 모든 것들; 건강보험재정, 의료 전달체계, 의료 기술, 바이오헬스산업발전, 의료인의 직업윤리 등을 초토화시켜 종국에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잡게 되어 있다. 

국민 노후보장의 핵심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고임금에 안정된 직장까지 가진 장기납부자와 특수직연금 가입자 등 부자 노인들에게 너무 많은 혜택을 주고, 인구가 급감한 후세대에게 감당하기 힘든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 이는 공공에 의한 민간 약탈이요, 현세대에 의한 미래세대 약탈이다.

최저임금, 주52시간 근무제, 시간강사, 비정규직, 공공부문 81만개, 탈원전, 문재인케어(비급여의 전면급여화), 특목고 정책 등 경제와 민생을 도탄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문정부가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등에 엄청난 충격을 주는 복잡미묘한 사안을 면밀한 검토도 없이, 전문가들의 숙의와 민주적 절차(국회비준이나 국민투표 등)도 건너뛰고, 무슨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부친 것은, 이 문제들을 국가전략, 산업전략, 과학기술, 국가예산, 시장•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악하고 탐욕스러운 소수 기득권•마피아•투기꾼•자본•재벌•냉전 세력들의 탐욕과 불의(부도덕)의 문제로 봤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경제문제를 선악의 문제이자 힘(권력)의 문제로 봤기 때문이다.

 

2. 문재인 정부 왜 저러나?

지피지기백전불태(知彼知己百戰不殆)라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고 했는데, 문정부 반대 세력은 의외로 문정부의 정치적, 정책적 사고방식을 잘 아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되면 폭정과 실정의 과녁(급소)을 정조준 하지못하여, 저들을 아프게 하지 못한다. 

최근에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이 주목할만한 인터뷰를 했다.

“이번 정부는 친(親)기업인가 반(反)기업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장위원장은 이렇게 답했다.

"친기업도, 반기업도 아닌 무(無)기업이다. 경제는 버려진 자식처럼 느껴진다. 현 정부에선 기업과 경제에 대한 우선순위가 너무 낮다. 친노동이면서 무기업이라고 본다. 한번은 정부 장·차관급 인사들을 전부 조사해봤다. 100명이 넘는 인사 가운데 기업을 경험한 사람은 나 빼고 2명밖에 없었다. 기업을 이해하는 정부 고위 관료가 있어야 현실감 나는 정책이 나올 텐데…. 노무현 정부 때만 해도 삼성전자 출신 진대제 사장이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갔다. 그땐 정책이 빠릿빠릿했다."

문정권의 수수께기 같은 행보는 정권 차원의 강력한 이념성(사회주의 성향 등)의 발로가 아니라 문대통령과 열성 지지층의 무개념, 무관심, 무책임, 몰이해(무지몽매)의 발로로 보아야 설명된다. 문정권은 국정 전체를 종합하는 곳(정보 보고를 받는 곳)이야 있겠지만, 국정을 총괄 조정을 하는 곳은 없다. 아니 할 의사도 능력도 없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조차도 점점 얍삽한 포퓰리스트로 변모하여, 경제•공공•재정 정책은 물론 외교•안보•대북 정책조차 선거용 이벤트 정도로 취급한다. 문정권과 민주당이 유일하게 의식하는 것은 대중의 표심과 선거 유불리 뿐이다. 아무리 보편 이성과 양심에 반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몰염치하고 몰상식한 짓이라 할지라도 대중이 크게 반발하지 않고, 다음 선거에 도움만 되면 아무 꺼리낌없이 자행한다. 지난 2년 반 동안 저질러 놓은 일이 있고, 빨고 있는 젖과 꿀이 많기에 더더욱 정권에 집착한다.

문정권의 진정한 실세는 서초동에서 모여 ‘曺國수호’ 시위를 했던 사람들이다. 문재인, 유시민, 이재명도, 이해찬, 김부겸 등 민주당의 산전수전 다 겪은 많은 의원들도 이들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 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영합하려 하였다. 그렇기에 문대통령이 유고가 되든, 임기를 끝내고 내려오든, 저 실세가 건재하는 한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은 계속될 것이다.   

문정권은 수십수백만 열성 지지층의 안목, 정서(트라우마, 콤플렉스 등), 지향이라는 바람과 해류가 밀고 싣고 가는 무동력선이다. 이 정권 실세들의 안목, 정서, 지향은 1980~90년대 쯤에 진화를 멈춘 x86 운동권과 그 아래 아바타들이 전형적으로 체현하고 있다. 이들은 1980~90년대라는 역사적 상황과 당시의 시대정신의 피조물이다.

(과거에도 소수 지도부나 관심을 가졌던) 사회주의나 주체사상 보다는 인간, 상업, 경제, 제도 맹(盲)을 양산하는 조선성리학의 영향이 크고, 그 보다 훨씬 큰 것은 ‘해방전후사의 인식’과 ‘백년전쟁(민족문제연구소)’으로 대표되는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지독한 무지, 왜곡으로 점철된 편향된 역사인식이다.

 

이들의 친북•친중•친국가(규제)성향과, 반미•반일•반시장•반자본(재벌) 성향은 사회주의나 주체사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역사와 현실에 대한 편향된 인식에서 나온다. 청년대학생 시절 이후 체계적인 정치 학습도, 성찰•반성도 없었으니 과거의 생각과 정서의 포로가 되는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1986~87년 민주화 투쟁과 1987~88년 노동자 파업투쟁이 최고조에 달한 시기는 저달러·저유가·저금리(3저)가 중첩된 단군이래 최대 호황기였다. 경제성장율을 보면 1986년 11.2%, 1987년 12.5%, 1988년 11.9%였다. 1989년 7.0%로 주춤했으나 1990년 9.8%, 1991년 10.4%로 다시 반등했다. 외환위기 전 3년의 경제성장률도 1994년 9.2%, 1995년 9.6%, 1996년 7.6%였다. 1998년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한 후 곧 바로 반등되어, 때 마침 밀어닥친 중국 특수에 힘입어 고성장을 지속했다. 세계평균 경제성장률에 근접하거나(노무현정부), 조금 높았다(이명박정부) 그 결과 보수와 진보를 초월하여 한국경제는 정치와 상관없이 거침없이 성장한다는 관념이 자리 잡았다.

노동소득분배율, 지니계수, 소득(10 또는) 5분위배율, 상대빈곤율 등 각종 소득분배 지표도 1996년까지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었다. 중국, 인도, 소련동구, 동남아, 아프리카 등 세계가 잠자고 있을 때 먼저 세계로 뛰어나갔고, 개발연대(박정희, 전두환 시대)에는 모든 가치, 제도, 정책, 정신문화, 정치리더십 등이 나름의 통일성을 갖추고, 경제성장 친화적이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나 자립경제론(민족경제론)은 1990년 초중반에 봄눈 녹듯 녹아버렸다. 역사나 현실이 의식(정신문화나 사상이념)에 반영되는 과정에서 시간 지체는 필연이다. 1980년대 초반의 문제의식이나 정신문화는 대체로 1970년대나 그 이전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해석에 뿌리를 두고 있다. 1980년대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은 1990년대 중후반에, 1990년대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은 2000년대에 비로소 정신문화나 사상이념에 반영된다. 하지만 변화하는 역사•현실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지 않는 사람은 청년 시절에 형성된 고정 관념으로 평생을 살게 된다.

1960~80년대 초반까지는 소련과 북한의 외형적 성과가 그리 나쁘지 않았다. 유럽 역시 국가주의적 성향이 농후한 사회민주주의 세력이 득세하여 상당한 정치적,경제적 성과를 올렸다. 아프리카, 아시아(인도와 중국), 라틴아메리카 등 제3세계는 대체로 대외 의존도를 줄이는 자력갱생(수입대체산업화) 모델을 채택했다. 해외 차관-외국인 직접 투자확대는 신식민지(경제종속) 전략으로 간주되었다. 겁없이 해외 차관을 많이 도입한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한국은 외채위기를 겪었다. 한편 대만은 중소기업—주로 일본 대기업에 대한 하청협력업체—중심으로 산업화를 하여 한국을 크게 앞서 나갔다. 이와 같은 세계적인 추세는 한국의 기존 발전 체제를 과도하게 폄하, 부정 하도록 만들었다.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진보(운동권)세력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자력갱생 모델을 채택한 소련, 중국, 북한을 일종의 롤모델로 삼았다.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한 대만 역시 롤모델이었다. 1인당 GDP 기준으로 대만과 한국이 역전된 시기는 2006년이니, 대만은 오랫동안 한국이 보고 배워야 할 국가였다. 어쨌든 소련, 북한, 대만 등은 기존 체제가 만들어낸 성과(한강의 기적)를 폄하하고, 그 그늘을 질타하는 유력한 준거가 되었다.

소련모델을 신봉한 사람들은 민중민주파(PD)와 민족민주파(ND=사노맹)가 되고, 북한 모델을 신봉한 사람들은 민족해방파(NL)가 되었다. 하지만 김대중, 김영삼이 주도한 야당은 이에 전혀 동조하지 않았다. 한편 비슷한 시기에 외채 망국론과 독점강화(관료독점)-종속심화론도 그리 좁지 않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1990년을 전후하여 소련동구가 몰락하고, 중국과 북한의 실상이 드러난데 반해, 한국은 3저 호황과 삼성전자 등 재벌대기업의 일취월장 등으로 인해, 사회주의나 민족(자립)경제론을 준거로 한 기존 체제에 대한 부정 내지 폄하는 꼬리를 감추었다.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에 대한 오래된 우려, 즉 외채망국론과 종속심화론도 꼬리를 감추었다. 오히려 한국의 경제발전전략이, 저발전국들이 따라 배워야 할 롤모델로 등극했다. 북한의 참상도 극명하게 드러났다.

 1980년대 후반의 여행 자유화와 대기업들의 세계경영 전략, 1990년대 이후 유학생의 증가, 인터넷을 통한 해외 견문의 확대 등에 따라 다수 국민들의 시야도 넓어졌다. 비로소 대한민국이 이룩한 성과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세계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얼마나 높은지 대중적으로 자각하게 되었다. 진보의 사회주의 지향성과 대외의존도를 줄이는 민족(자립)경제 지향성이 거의 사멸하였다.

1980~90년대 소련동구의 몰락, 중국의 개혁개방과 한국의 고도성장을 경험한 이후, 진보세력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수용하되 다만 이 천민성을 교정해야 한다는 쪽으로 운동의 초점을 바꾸었다. 다시말해 시장(공정거래)질서를 바로 잡고, 노동권을 강화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해 복지를 확대하고, 갑질을 엄단(경제민주화)하면 경제는 자동으로 성장한다고 생각했다. 과거에는 소련과 북한을 대한민국 체제 비판의 준거로 삼았다면, 1990년대 후반 이후에는 영미식 시장경제를 한국경제 비판 내지 부정의 준거로 삼았다.

아무튼 지독한 “경제•기업 맹’  ‘역사•현실 맹’ ‘역사 왜곡자’들이 어떻게 대량 생산되었는지, 또 이들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고, 청와대를 장악하고, 민주당의 주류가 되고, 후안무치한 조국수호대가 되었는지 한국 정치제도(정치관계법), 정신문화, 사상이념 전반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3. 일자리(고용률) 관련 통계의 눈속임

한국에서 취업자(일자리를 가진 사람) 기준은 “조사대상 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자”와 가족이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에서 “수입을 위해 주당 18시간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로 되어있다. 따라서 1-17시간 일한 자도 36시간 이상 일한 자도 취업자 1명으로 동일하게 취급된다. 취업자 숫자만 가지고 따지면 일자리 사정을 오판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문재인정부는 의도적으로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초단시간 일자리를 양산하고 있기에 노동시간 별로, 연령별로 일자리 상황을 살펴야 한다. 한편 실업자 기준(ILO의 실업자 요건)은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 주간인 1주일 동안 1시간도 일을 하지 못했고, 항상 취업이 가능하며,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사람”으로 규정된다. 따라서 구직 단념자나 취업준비생, 주당 18시간미만 취업자 중 추가 취업희망자는 실업자가 아니다. 바로 이 때문에 한국은 그 어떤 경우에도 실업률은 거의 완전고용 수준으로 나온다.

 

통계청 “2019년 9월 고용동향(2019.10.16)”에 따르면 2017.3/4분기와 2019.3/4분기를 비교하면 1~17시간(평균 9시간, 1/4명) 근로자는 1,419천명에서 1,944천명으로 525천명 증가하였다. 18~35시간 근로자도 721천명 증가하였다. 하지만 36시간 이상 근로자는 21,027천명에서 20,083천명으로 944천명 감소하였다. 특히 53시간 이상 근로자가 1,166천명이 감소하였다.

 

2017. 3/4분기와 2019.3/4분기를 비교하면 30대가 106천명 감소하고, 40대가 305천명 감소한데 반해 60세 이상은 636천명 증가하였다. 특히 65세 이상이 381천명 증가하였다. 임금의 원천이 세금인 근로자(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와 시장인 근로자(제조업, 건설업 등)의 추이도 눈여겨 보아야 하는데,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근로자는 증가하는데, 제조업 근로자는 줄어드는 현상이 뚜렷하다.

 

산업별 취업자 현황(2018.9월 대비 2019.9월 현재)

 

일자리의 대전제인 일거리는 상품서비스(생산물)시장, 노동시장, 금융시장, 부동산시장, 교육체제, 공공부문, 국가규제 등에 의해 그 양과 질, 수요와 공급, 생성과 소멸이 일어난다. 이는 국가와 기업과 개인(노동)의 경쟁력(기술, 경영, 창의와 열정) 문제이자, 돈과 사람과 기업가정신 등을 규율하는 유인보상체계및 위험완충체계 문제이자, 국가와 기업 등 조직의 지배운영(거버넌스)구조및 법(규제)과 제도의 문제이다. 또한 국가와 기업의 전략적 선택과 집중 문제이다. 정말 온갖 요인들이 얽히고 설켜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고용 위기는 현재 먹거리(주력산업) 위기와 미래 먹거리(제4차산업혁명 등 과학기술혁명의 낙오자) 위기의 중첩이다. 산업화를 주도했던 우리 산업도시들이 미국 오대호 연안의 러스트벨트(rust belt)처럼 변해가는 조짐이 완연하다. 한 때 번창했던 것들은 쇠락하는데, 그 빈 자리를 차지하는 것들은 별로 없다. 아니 제대로 자라날 수가 없다. 문정부와 자칭 진보가 밀어부치는 가치, 제도, 정책은 하나같이 능력있는 기업의 국내 투자와 고용을 기피하게 만들고, 능력있는 청년(인재)의 민간기업 취업과 창업을 기피하게 만들고, 가계나 국가에 축적된 금융자산은 부동산이나 저위험 저수익 자산으로 쏠리도록 몰아간다. 개인의 실력과 생산성에 따라 지위와 처우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속 직장의 지불능력에 따라 사람 팔자가 결정된다. 조선의 악습의 재연인 직장계급 사회는 우수한 인재들의 탈민간기업(공공부문과 규제산업 쏠림)과 우수한 기업들의 탈한국 러시를 부추긴다. 창조, 도전, 개척의 기업가 정신을 몰아낸 자리에 한번의 공무원 시험이나, 정규직 전환 투쟁으로 평생을 가는 특권을 쟁취하는 지대추구 심리를 독버섯처럼 번져가게 만든다. 세계는 우리가 지난 50여년 동안 보여준 국가주도 경제발전에 경탄을 금치 못하는데, 지금 우리는 국가(문정부)주도 경제파괴, 고용학살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날카로운 정책 비판으로 문정부가 정책을 시정할 가능성은 없다. 총선에서 민심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방법 외에 이 무지막지한 폭정과 실정을 바로 잡을 가능성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