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대는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진짜 정당이 필요합니다.

자칭 보수보다 더 보수 가치에 충실하고, 자칭 진보보다 더 진보 가치에 충실한 정당

사회디자인연구소 승인 2019.11.11 10:02 의견 0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 34개에 창당준비위 10개. 대부분 반문재인·반민주당·비한국당 스탠스

황교안-한국당, 문정권 제대로 심판 못해. 한국당이 총선 승리해도 국회 식물화만 심해질 것

자칭 보수보다 더 보수 가치에 충실하고, 자칭 진보보다 더 진보 가치에 충실한 정당 하고파

 

 

창당은 빌딩 하나가 아니라 신도시를 건설하는 일이다. 지난 10월27일 일요일 저녁에 30 여명이 창당을 포함한 정치세력화를 결의하고, 10여명의 추진위원을 뽑았다. 추진위원 첫 모임은 11월 3일, 일요일 오후에야 가졌다. 1주가 1달인 상황에서 너무 느린 스텝이 아닐 수 없다(내가 상을 당했다고 배려해 준 듯). 해야 할 숙제가 많아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토론을 했다.

 

결론은 새로운 정당 건설을 포함한 정치세력화 제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취지에 공감하는 강호제현의 고견과 의지를 수렴하자는 것이었다.

 

토론회가 내실있게 되려면 새로운 정당이 왜 필요하며, 무엇을 할 것인가를 간명하게 정리하여 제안을 해야한다. 무엇을 할 것인가는 강령, 규약과 정치프로그램(이슈, 이벤트 등)으로 집약되는데, 꽤 오랫동안 연구 고민한 것이니, 내 놓으면 그리 식상하지는 않을 것이다.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것은 새로운 정당이 왜 필요하냐는 것이다. 무소속 출마보다는 정당이라도 만들어서 출마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건 전혀 고민 거리가 아니다.

 

21세기 타워,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중앙선관위 홈피에 들어가보면 현재 등록된 정당이 34개, 창당준비위가 9개 있다. 등록된 정당과 창준위의 대부분은 야당인 이상, 반문재인·반민주당 스탠스를 취하고 있을 것이다. 동시에 반한국당이거나 비한국당 스탠스도 취하고 있을 것이다.

 

강령은 읽어보지 않았지만 대체로 좋은 말 대잔치고, 튀는 이슈들 한 두 개쯤 내 걸지 않은 당이 없을 것이다. 아니나다를까? 그 유명한 허경영이 2019년 9월 11일에 국가혁명배당금당(혁명배당금당)을 창당했는데, 당명에 핵심 가치와 정책을 박아놓았다.

 

아무튼 우리 같은 사람들이 35번째 당이나 36번째 당을 만들 수는 없다. 시대가 절실히 요구하는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사표방지 심리가 작동하는 소선거구제 상대다수득표제 선거제도 하에서(연동형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준엄한 정권심판을 통한 국정기조의 대전환을 주요한 가치로 표방한 이상, 또 우리가 혼이 좀 이상한 출마병자가 아닌 이상, 자유한국당 중심 대동단결 요구가 강력하게 제기될 수밖에 없다. 아마 이것이 가장 큰 난관일 것이다.

 

한국당을 민주당과 다를 바 없는 기득권 정당, 박통과 같이 탄핵을 당한 정당, 국민으로부터 사형선고를 받은 정당, 호감도보다 비호감도가 3~4배에 달하는 정당, 성찰도 반성도 미래도 없는 정당 등 ‘구제불능 정당’으로 폄하하면 이런 문제는 간단히 풀린다.

 

그런데 현실이 어디 그런가? 이런 비판 제일 많이 한 당이 바른미래당일 텐데 지지율은 어떤가? 민주당의 폭정과 실정에 대해 그래도 한국당만큼 잘 싸운 정당이 있나? 한국당이 기대의 1/10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다른 정당은 1/100에도 미치지 못하면 한국당은 (차선은 아닐지라도) 최소한 차악은 되는 것이다.

 

국민들은 정당을 좋아서 찍는 사람도 있지만, 엄청 미운 집권당을 확실히 심판하기 위해, 다른 야당이 아닌 제1야당을 차악으로 선택하는 사람도 많다. 아무리 한국당이 미워도, 민주당이 더 미우면 심판의 도구로서 한국당은 활용가치가 있다. 아마 이것이 한국당이 갖는 불멸의 생명력의 원천일 것이다.

 

나는 한국당이 민주당보다는 대한민국에 훨씬 덜 해로운 정당이라고 생각한다. 거대한 퇴행, 퇴보의 흐름을 차단하거나 거역할 능력은 없어도, 민주당처럼 아예 거꾸로 질주하지도 않고, 또 후안무치하지는 않으니(조국 사태에서 보았듯이 얼굴 철판 두께가 1/10 밖에 안될 것이다).

 

또 인간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확증편향도 심한 존재라서, 누가 무어라 해도 한국당을 민주당보다 더 나쁜 정당이거나 비슷하게 나쁜 정당으로 보는 사람이 한국당 지지율(20~30%)만큼은 된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당이 제1야당이라는 사실처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경제야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서민은 죽음의 고통을 겪겠지만, 문정권과 민주당은 정치 분야에서는 쇼를 할 거리가 정말 많다. 물갈이 폭도 클 것이고, 상대적으로 젊은 정치 신인도 많이 등용할 것이다. 그 외 쇼할 거리가 부지기수다.

 

문정권의 시대착오적 정책에 대항하여 결사항전할 거리가 부지기수였는데, 한국당이 악 소리 나게 싸운 사건은 패스트트랙 육탄 저지 공세와 2018년 김영철 방한할 때, 도로에 드러누운 것 정도다. 그러니 국민들은 시대착오적 가치, 정책 프레임으로 정당과 후보를 보기 힘들 것이기에, 문정권과 민주당의 혁신 쇼가 제법 먹힐 것이다.

 

황교안 체제가 국민들에게 큰 감동과 기대를 줄만한 제대로 된 혁신을 한다? 글쎄 내가 아는 당 구조와 황교안의 리더십으로 미루어 볼 때, 연목구어다.

 

결론적으로 황교안-한국당은 문정권과 민주당을 제대로 심판하지 못한다. 엄청난 폭정과 실정으로 폭망해야 할 존재가 폭망은 커녕 선방을 하면, 그 나라의 미래가 있을 리 없다. 마치 조국 같은 자가 법무장관이 되어 보편 상식과 양심을 짓밟고 검찰을 사유화하는 것과 유사한 사태가 생겨나는 것이다. 바로 이런 나라가 후진국이 아니고 무엇인가?

 

내년 4월쯤, 경제파탄으로 국민들이 이를 갈며, 홧김에 서방질하는 심정으로 한국당에 표를 몰아줄 수도 있다. 그래서 한국당이 의석의 40% 혹은 50%를 넘기면 정치가 나아질까? 아마 국회의 식물화만 더 심해질 것이다. 물론 공수처 같은 악법을 상정할 엄두를 내지는 않겠지만, 제대로 된 변화와 개혁 법안이 통과될 것 같지가 않다. 2022년에는 또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문정권과 민주당을 확실히 심판하기 위해서라도 반민주당 비한국당 표심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치가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치의 사명에 충실한 사람들, 제대로 된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조직되고, 가능한 한 많이 의회에 진출할 필요가 있다.

 

보수의 가치, 정책과 진보의 그것을 적당히 섞어서, 예컨대 안보는 보수-경제는 진보. 조국은 NO-검찰개혁은 YES. 광장 투쟁은 NO-문재인 비판은 YES 식으로 버무려서 개혁적 보수니 중도니 떠벌이지 않고, 또 자유한국당 나와바리에 뛰어들어가 지분 늘리기 개 싸움 같은 거 벌이지 않고, 자칭 보수보다 더 보수 가치에 충실하고, 자칭 진보보다 더 진보 가치에 충실한 정당을 하고 싶다.

 

노동강화, 여성친화, 청년주도, 테크노크라트 주도 등 비본질적 가치 내지 ‘존재’로서 어필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당면한 미증유의 위기를 타개하고, 미래를 개척할 공심과 경세방략이 튼실한 사람들이 결사하여 제대로 된 정당,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진짜 정당이 필요하다.

 

 

 


10월항쟁 자유시민 정치세력화 대토론회 사회디자인연구소장 김대호 발언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