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22살, 23살 청년 살인혐의로 북송하는 것, 북 독재 체제 지원하는 것.

집안을 강제로 점령하고 있는 날강도에게서 벗어난 인질을 다시 날강도에게 넘겨준 꼴

사회디자인연구소 연구원 승인 2019.11.08 14:07 의견 0

김정은 체제 하에서는 시민이 존재하지 않고, 백성만이 존재한다. 또한 법치란 없으며, 독재자를 위한 질서만이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신체의 자유, 사상의 자유, 거주이전/직업선택/양심과 종교/출판언론 및 집회결사/재산권의 자유 또한 없다. 그곳은 21세기를 선도하는 인류문명에 비추어봤을 때, 정상적인 국가로 보기 어렵다. 김정은 괴뢰집단은(체제라고 보기 어려움) 자유민주공화의 체제로 한반도통일을 이루었어야 할 대한민국 영토를 강제로 점령하고 있는 것이다.

그 곳은 대한민국 영토를 강제로 점령하고 있는 괴뢰집단이라서 대한민국의 "주적"이지만, 동시에 괴뢰집단 하 인질로 잡혀있는 선량한 북한주민들이 있기에 괴뢰집단의 무리한 요구를 무시할 수 만은 없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괴뢰집단의 요구를 달래볼 필요는 있지만, 그와 동시에 외교적, 군사적, 경제적 영역에서 직간접적인 압박을 해제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 영토에서는 집주인이 바뀐 느낌이 강하다. 우리의 영토를 강제로 점령하고 인질로 협박하는 날강도들이 아예 안방에 자리를 잡고서 호통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집안에 무단침입하여 칼을 든 날강도가 아예 자리를 잡고서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전방부대 해체와 지뢰 제거 및 각종 훈련들을 중단하면서 날강도의 횡포에 순종하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심지어 이번에는 날강도의 인질로 잡혀있던 22살,23살 청년이 살인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다시 날강도에게 인질을 넘겨주는 최초의 사례가 발생했다. 인질로 잡혀있던 22살,23살 청년이 살인 혐의가 있다면, 대한민국 재판에 따라서 대한민국 법치 하의 처벌을 받게 해야한다. 그런데 그 살인자가 날강도의 인질이었다는 이유로, 다시 괴뢰집단으로 보내는 것은, 현 대한민국 정권이 우리 영토를 강제로 점령하고 있는 날강도에게 영토도 고스란히 넘겨주고, 22살,23살 청년들 또한 고스란히 날강도에게 내어주는 협력자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통일부는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소형 오징어잡이 목선에 19명이나 타고 있었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일이며, 통상 3개 조로 나뉘어 8시간씩 근무하는 해상 작업 상황을 감안할 때, 한 팀에 최소 6명이 조업에 투입되는데 3명이 한 명씩 불러내어 16명을 차례대로 살해했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탈북한 귀순자들을 몰래 북송하고 조용히 넘어가려다 언론에 발각이 되자 통일부가 급하게 지어낸 거짓말에 다름아니다.

15m짜리 오징어잡이 목선이 동해상 북방한계선(NLL)을 오르락내리락하는데 그를 이틀이나 추격했다느니 사흘이나 군사작전을 했다느니 말 같잖은 소리를 늘어놓는가. 우리 해군함정들은 모두 종이배란 말인가.”
(한국자유민주정치회의 “살인북송 규탄 성명서” 발췌)

현 대한민국 정권은 21세기에 이르러 인류가 피 흘려 얻은 법치와 신체/사상/거주이전/직업선택/양심과 종교/출판언론 및 집회결사/재산권의 자유 등의 인류문명을 파괴하고 독재권력과 독재자의 선동민주주의를 자행하는 괴뢰집단으로부터 대한민국 영토를 수호할 생각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인권/평화/통일" 등을 위시하여 괴뢰집단과 동조 및 협력하여 영구한 반자유 독재권력구조를 영위하려는 것인지 스스로 명백히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