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판사의 정치사건 재판으로 ‘상식’ 실종

?조국수호-검찰개혁 부르짖은 서초동 시위에서 확인한 건 우리 사회 공준 없어졌다는 사실

사회디자인연구소 승인 2019.10.30 15:59 의견 0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한 ‘명’판사가 심사 했다면, 정경심 구속영장도 기각을 점쳤을 것

–조국수호-검찰개혁 부르짖은 서초동 시위에서 확인한 건 우리 사회 공준 없어졌다는 사실 

–”과잉수사, 일가족 린치, 개혁 두려워하는 정치검찰, 조국 본인 범죄 없다” 고장난 레코드

 

https://news.joins.com/article/23613491?fbclid=iwar3ozubwj-wr2bsqkywx5-giqfgtiqna3fz98zit83xghhzagythai-gnrs

(정경심 영장발부 송경호 판사, 이념성향 법관모임 참여 안해)

[출처: 중앙일보] 정경심 영장발부 송경호 판사, 이념성향 법관모임 참여 안해

 

.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구속을 결정한 송판사의 과거 판결을 털어, 또 무슨 양승태 키즈 운운하지나 않을지 모르겠다. 18년 판사 생활 동안 한 수많은 판결 중에 오심이나 편파적 판결이 왜 없겠나! 그리고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법원개혁과 구치소(수감자 처우) 개혁도 들고 나올지도!

 

많은 사람들은 조국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 판사가 심사를 했다면, 정경심씨 구속영장도 기각을 점쳤을 것이다. 그런데 지난 수십 년 동안 언론에 보도된 큰 사건(박근혜, 이명박, 적폐 재판 등) 수사-재판 과정을 보면 정경심씨 구속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그렇다고 유죄라고 감히 말할 수는 없다. 병보석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그나마 조금은 다행인 것은 송판사는 좌우 정치 편향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은 인물 같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정치적 사건 내지 정치화된 사건은 판사의 정치성향에 따라 판단이 흑과 백으로 갈라지는 시대가 되었다.

 

이제는 정치적 사건 내지 정치화된 사건은 판사의 정치성향에 따라 판단이 흑과 백으로 갈라지는 시대가 되었다.

 

 

정치성향을 선명하게 드러낸 판사가 정치인이나 정치화된 사건을 재판하면, 이젠 그 판결을 상식에 입각하여 예단할 수 없게 되었다. 법원/판사들도 큰 부담일 것이다.

 

조국수호-검찰개혁을 부르짖은 서초동 시위에서 내가 확인한 것은 우리 사회의 공준이 없어졌다는 사실이다. 특히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사람의 상당수가 보편 상식과 양심의 잣대가 아니라, 진영 논리로 판단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또 하나 조국수호대들은 자유한국당과 보수를, 친일, 독재, 학살원흉, 부패 기득권 등 모든 악덕의 본산으로 생각한다는 것도 확인했다.

 

1980년대 해방전후사의 인식류의 역사관에서 별로 벗어나지 못했다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그 단순무식함, 지적 지체, 정신적 유아성에 정말 놀랐다.

 

내가 속한 어제의 용사들 카톡방에서 니들 주장의 논리나 근거를 좀 링크해 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했는데, 링크하는 놈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과잉수사, 일가족 린치, 검찰개혁을 두려워하는 정치검찰, 조국 본인의 범죄가 있냐 운운했다.

 

사회의 상식과 공준이 사라지면, 그래서 오로지 진영논리로 정치를 재단하면 나라가 완전히 두쪽으로 갈라진다. 단언컨대 이 책임은 문재인이 아니라, 문정권을 향도하는 정신의 체현자이자 이념적 지주들인 조국수호대들에게 있다.

 

문재인이야 2020년 총선을 계기로 식물대통령이 되거나, 길어도 2년 반 쯤 후에는 임기를 마치고 내려올 것이다. 하지만 보편 상식과 공준을 쓰레기통에 버린 저 수십 수백만명의 늙은 열혈 유아 대학생들은 앞으로 30~40년 동안 계속 한국 정치를 흔들어 댈텐데… 내 걱정은 이것이다. 유력 정당이 4~6개가 되면 좀 나아지려나?

<저작권자 ⓒ사회디자인연구소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