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건축 조합설립 추진위](대한민국 재건축 추진위) 결성 기념 세미나를 합니다.
1980년 5.18의 피, 1985년 총선유세장의 열기, 1987년 6월 광장의 함성과 당시 위정자들의 대승적 결단과 타협으로 탄생한, 운동권과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건설한 1987년 체제라는 건물 아니 도시는 도저히 고쳐 쓰기 힘들 정도로 낡았다.
이 도시와 건물을 구성하는 도로, 지붕, 기둥, 대들보, 외벽, 배관, 벽돌, 철근 등에 해당하는 역사(근현대사)관, 국가(대한민국)관, 미국, 일본, 중국관, 북한및 북핵관, 정치(민주주의)관, 경제(시장)관, 재벌관, 노조관, 격차(불평등 양극화)관, 공공, 예산, 세금관, 주택부동산관, 이념관 등이 총체적으로 낡았다.
이승만-박정희-김성수-백선엽-정율성-김원봉-홍범도를 둘러싼 논란, 8.15 기념식 논란(광복절-건국절), 4.3-6.25-7.27을 둘러싼 논란은 근현대사 인식과 대한민국 건국에 대한 관점의 문제이다. 한마디로 이념의 문제이다.
생각이 있는 국민들 대다수가 대한민국의 정치와 민주주의에 회의하고, 나라의 미래를 비관한다. 민주화운동에 청춘을 바쳤던 사람들 자괴감과 허무함에 탄식을 토하고 있다. 2차대전 이후 독립한 나라 중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뤘다는 찬사를 겸연쩍어하고 있다.
민주화운동의 적통을 참칭하고, 촛불시민혁명 정부를 자처한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비이성•비양심적이고, 반민주•반대한민국적 행태를 똑똑히 본 탓이 결정적이지만, 보수와 진보를 초월하여 우리 사회가 민주화와 민주주의와 민주공화국에 대한 이해가 일천했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민주화가 조선화, 남미화(포퓰리스트 득세)로 가는 조짐이 뚜렷하고, 민주정에 내재한 고유한 위험(폭민정치, 중우정치)이 부상하는 것은 불운 탓만은 아니다. 문재인, 이재명 탓만도 아니다.
북핵은 대미 협상용, 방어용이라 얼마든지 포기할 의사가 있고, 대한민국은 북한과 달리 친일청산 실패로 정통성에 치명적인 하자가 있고, 경제성장은 근면하고 교육열 뜨거운 국민이 있는 한 저절로 되는 것이고(박정희 평가 절하 이유), 따라서 정치는 분배, 복지에만 신경 써면 되고, 재벌은 불평등·양극화·정경유착의 주범이고, 재벌대기업에 사내유보금 등으로 쌓여있는 돈은 노동착취와 협력업체 약탈의 결과니 세금으로 환수해야 하고, 노동자는 약자고, 노조는 약자의 무기며, 집은 사는 것(buy)이 아니라 사는 곳(live)이라 부동산 불로소득은 남김없이 환수해야 하고, 시장은 약육강식의 정글이라 공공부문의 규모와 역할이 커져야 공공성도 강화되고, 시장질서도 잡힌다는 생각 등도 완전히 갈아엎지 않으면 안되는 도그마들이다. 상당부분은 민주화운동이 만든 쓰레기 관념들이다.
근현대사 인식 관련 쓰레기는 이승만학당 등 연구자들이 오래전부터 치워왔다. 그 결과 해전사적 인식 내지 담론을 거의 걸레로 만들었다.
외교안보 관련해서는 정권교체와 더불어 대통령실-정부-당-학계 등이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공유하면서 쓰레기 관념들을 저 먼 변방으로 내몰았다. 하지만 중공과 북한이 건재하고, 문재인, 문정인 등 쓸모있는 바보들이 적지 않아서 정권이 재교체되면 다시 롤백할 것이다.
그런데 외치 보다 백배는 다양하고, 난마처럼 얽히고 설킨 내치 분야의 쓰레기 관념은 썩어 문들어짐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치우는 곳이 없다. 이 중의 일부를 재건축 추진위가 치우려고 한다. 아니 갈아엎어 보려 한다.
1987년 체제라는 낡은 도시 내지 건물은 하도 거대해서 수천 수만명이 달라 붙어서, 필요하면 중장비를 동원해서 갈아엎어야 재건축이 가능하다.
민주화운동 동지회는 일종의 동창회나 동문회라서, '동지회'의 이름으로 많은 사업을 담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동지회' 취지에 공감하여 서명한 사람 또는 취지에 공감해도 서명은 하지 않은 사람들이 원 취지에 부합되는 다양한 사업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대한민국 재건축 추진위는 그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재건축 조합'이라는 이름은 친구 최@@이 이준석의 [여의도 재건축 조합]에서 착안하여 제안했다. 재치 발랄한 이름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그 누구 못지 않게 대한민국 재건축 문제에 대해 연구 고민을 많이 했고, 관련된 책도 한 20권(공저 포함) 가량 썼으니 이름의 진짜 임자라는 생각이 들어서다. [7공화국이 온다] 시리즈는 그 고민의 중간 결산이다.
토론자로 나오실 분들은 다 자신이 치워온 쓰레기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재건축 사업 추진 방략 관련 제언을 할 것이다. [대한민국 재건축 조합설립 추진위]에 관심이 있는 분은 오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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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재건축 조합설립 추진위](대한민국 재건축 추진위) 결성 기념 세미나
[축사]
- 함운경(민주화운동 동지회장)
[발제]
- 김대호(사회디자인연구소장)
[토론]
- 황성준(K-CON 위원,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
- 최우영(전 경기도 대변인)
- 최해범(통합과 전환 사무처장)
- 오진영(조선일보 칼럼니스트)
[일시] 9월 12일(화) 오후 2시
[장소]: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6 청양빌딩 10층(스카이데일리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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