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4일부터 총파업·총력투쟁을 주도한 화물연대, 지하철노조, 철도노조, 서울대병원노조는 모두 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소속이다. 양적·질적으로 한국 최대·최강의 산별노조인데,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81만개 늘리기 정책과 민노총의 청부입법자 노릇의 산물이다. 2016년 조합원 15만6천명에서 2020년 23만1천명을 거쳐, 올해는 25만 여명으로 늘었다. 약칭이 공공운수노조(https://www.kptu.net/)인데, 자신이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장, 발전·가스 등 에너지, 병원, 학교, 우편, 공공연구기관, 경제사회단체, 전문기술, 문화예술, 청소, 시설관리(노동자) 등”과 “철도·지하철, 버스와 택시, 도로화물·물류·택배, 항공부문(항공·공항), 항만 등 전체 운수산업 노동자들”과 “사회서비스 부문의 여러 업종 노동자”를 포괄한다고 한다. 결혼정보회사 ’듀오‘의 조사에서 2000년대 초부터 ’이상적인 신랑·신붓감 직업 1위‘인 공무원·공사의 상당부분이 공공운수노조 소속이다. 그런데 이들의 민낯은 제대로 까밝려지지 않았다. 조선으로 치면 양반·아전 쯤 되는 위상임에도 불구하고,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힘없는 노동자 행세를 하면서, 하는 일에 비해 월등하 권리·이익을 추구하여, 진짜 취약근로자와 미래세대의 기회와 희망을 질식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정부 출범이후 노조조직률과 노조원수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2016년 10.3%, 196만 7천명에서 2020년 14.2%, 280만 5천 명으로 무려 83만 8천명이 늘었다. 이는 압도적으로 공공부문 노조원수의 증가에 힘입고 있다.
도대체 공공부문 노조원수는 얼마나 늘었는가? <2020년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2022.1.20)에 따르면 공공부문 일자리는 2016년 236만5천 개에서 2020년 276만 6천개로 총 40만 1천 개가 늘었다. 이 대부분은 공공부문 노조원이 되었을 것이다. 매 연말 발간하는 <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은 조합원을 민간부문, 공무원, 교원부문으로 나눠서 집계해 왔는데, 2018년부터는 공공부문을 추가하였다. 그런데 이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적용을 받는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 350개 일뿐이다. 2020년 기준 공공부문(실은 350개 공공기관)·공무원·교원부문의 노조원은 총 729,107명인데, 국가회계기준(UN2008SNA)에 따른 공공부문 노조원수는 훨씬 많다. 단적으로 지자체 산하 수많은 공공기관(임직원이 1만 6천명이 넘는 서울교통공사 등)과 공운법 적용도 받지 않고, 지자체 산하도 아닌 KBS, EBS, MBC,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서울대학교 등과 지자체 보조금에 크게 의존하는 준공영 버스회사도 공공부문이다. 정책의 기초인 통계부터 부실한 것이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시장의 선택•심판권이 작동하지 않는다. 민간기업은 소비자·이용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망하는데 공공기관은 그렇지 않다. 단적으로 서울 지하철 서비스가 나쁘다고, 부산 지하철을 이용할 수는 없다. 공공기관은 특정 중추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자가 지속되어도 함부로 없앨 수도 없다. 설상가상으로 한국의 노동관계법은 한번 채용하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할 수 없게 되어있어서, 세금이나 독점요금이라는 화수분을 가진 공공부문 종사자의 철밥통은 필연이다. 게다가 한국은 파업시 업무공간·시설·출입문 점거가 예사고, 대체인력 투입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니 파업을 하면 속수무책이다. 노동조합법 “제42조의2(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등 노동3권을 제한하는 법령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약화되어 왔다. 그래서 공공부문 노조가 납세자, 소비자·이용자, 협력업체와 미래를 위한 투자 재원을 약탈해 온 것이다. 어느 나라든 공무원과 공공부문 직원의 약탈=지대추구는 정치(인)과 정부(관료)의 법령과 여론으로 통제한다. 그런데 정치인과 관료는 거대한 유권자 집단이자 잘 조직된 이익집단인 공공부문 노조에 휘둘린다. 소명과 강단이 부실한 정치와 정부는 더 심하게 휘둘린다.
사실 1987년 이후 거대 양당이 도요새와 조개가 되어 서로 물고 싸우는 통에 공공부문 종사자는 어부지리(漁夫之利)를 취했다. 이런 상황이기에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정책이 악질 매국 정책이 된 것이다. 공공부문 노조가 가난한 국민을 약탈하는 것을 막는 첩경은 상세한 정보 공개와 용이한 비교다. 핵심은 OECD주요국과 비교다. 철도, 지하철, 발전, 가스, 화물운송 등 공공운수노조의 담당 업무를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형태(공기업인지, 민간기업인지), 어떤 조건(근로조건이나 계약조건)으로 수행하는지를 비교하는 것이다. 기준은 1인당 GDP 일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를 가치생산 사슬별로 나눠서, 여러 개의 독립채산이 가능한 단위(사업부)로 잘라 비교가 쉽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운영사)와 주식회사 에스알(SRT 운영사)처럼 독립법인을 만드는 것이 최선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를 공개한답시고 만든 알리오(중앙)와 클린아이(지방)에는 핵심 정보가 없어서 앙꼬없는 찐방이다. 분할, 공개, 비교가 정의요 개혁이다.
공공부문 키워주기는 문재인 정부 '악질 매국 적폐'
문재인 정부가 확실히 키워준, 대한민국 생존•번영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한 두개가 아니다. 첫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둘째는 세금(건보료 포함)과 국가규제 및 공공요금으로 양반귀족적 지위를 누리는 공공부문, 셋째는 민노총과 공공노조의 조직력과 기득권, 넷째는 국가예산과 국가채무비율이다. 그 외에도 가계부채, 에너지 수입액, 예산 의존•빨대 사업자(태양광 사업자) 등 키워준 것이 수두룩하다. 당연히 확실히 줄여준 것도 부지기수다. 인구, 재정, 공적연금, 건강보험, 무역수지, 지방(대학, 중소도시•농산어촌), 전통산업과 주력산업, 기업가정신, 필수의료 등의 지속가능성은 확실히 줄었다. 이 중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처럼 전적으로 문정부 책임이라고 하기 힘든 것도 있다. 그런데 오직 문정부만이 책임져야 할, 악질 매국 적폐들도 수두룩하다. 대표적인 것이 공공부문과 민노총 및 공공노조의 조직력과 기득권이다. 이는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포함하여 그 어떤 정부도 상상조차 하지 못한 평지풍파(平地風波)다. 역대 모든 정부들은 공공부문이나 공공기관을 ‘필요악’으로 여겨, 가능하면 그 규모나 업역을 줄이려고 하였지만 문 정부는 공공(公共)이라는 글자가 붙은 모든 가치, 조직, 인력을 한사코 늘리려 하였다. 낡은 좌파 이념(명분)과 정치도의를 망각한 표 계산(실리)이 결합되어 있을 것이다. 사회주의 세계체제의 붕괴 내지 파산을 보고서도 성찰을 모르는, 뇌가 없거나 양심이 없는 문재인 정부와 수구·퇴보 좌파들은 시장, 자유, 경쟁, 기업, 효율의 대항마로 국가, 규제, 공공기관, 노조를 내세웠다. 문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3번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에서는 “시장만능주의의 확산”에서 “불평등과 격차 확대, 공공성 약화”의 원인을 찾았다. 국정목표 2번 “더불어 잘사는 경제”의 전략 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에서는 “정부가 81만개의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앞장 설 것”이라 하였다. 또한 공공기관이 인권ㆍ안전ㆍ환경 및 양질의 일자리 등 사회적 가치를 선도하게 하겠다면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조치 폐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못박았다. 박근혜 정부가 대법원 판례를 수용한 2대지침(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지침)을 폐기하고, 노조에 불리한 단체협약도 폐지하고, “청년고용 의무비율 상향(매년 정원의 3% → 5%)”도 공언했다. 이런 방식으로 늘린 공공부문 일자리가 몇 개인지, 또 상향시킨 기득권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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