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만나 뵌지가 한 10년은 됐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사려깊고, 언행이 일치하고, 생각이 균형잡힌 선배로 기억되는 분이 모처럼 최저임금에 대해 쓴 제 포스팅에 댓글을 다셨습니다. 저보다 7년 선배(서울공대 75) 이신데 지금도 제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학생운동-노동운동-민중당 열심히 하셨고, 이후 대치동에서 입시 학원 사업도 잘 하셨는데, 한 20년 쯤 전에 학원사업 접고, 그야말로 애국적 일념으로 작은 제조업체를 인수해서 경영하는 것으로 압니다. 선배님 얘깁니다.
"김대호소장 지금 제조업이든 1,3차 산업이던 전국적으로 인력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중소제조업체의 많은 경우도 이미 최저임금보다 10~20% 더 주고 60세까지 남녀 넓혀도 힘듭니다. 노동력의 수요공급에 의해 최저임금이 무의미하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부작용을 불러오는건 맞지만 만악의 근원처럼 비판하는 것은 과도한 듯 합니다"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유승민, 심상정은 3년내 최저임금 1만원, 홍준표, 안철수는 5년 내 1만원을 주장할 때도, 사회적 약자 잡고, 경제 잡는다고 길게 비판을 했고, 2023년 9620원도 엄청나게 높은 금액이라서 만악의 근원처럼 비판을 했습니다.
"왜 이리 일자리 구하기는 힘들고,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많냐고? 왜 이리 삶은 팍팍하고, 한번 쓰러지면 일어나기 힘드냐고? 그건 미친 최저임금의 잔혹한 맷돌질과 전기톱질 때문이다."
맞습니다. 만악의 근원 일리가 있겠습니다. 만악도 최저임금 등 많은 소악들이 협력해서 만드는 법이니!!
그런데 선배의 "체험 생산현장의 소리"를 들으니 최저임금의 문제가 다시금 느껴집니다. 최저임금 근로자 1명을 풀타임으로 고용하면 9620원 기준 월 201만원, 연 2,413만원을 지급하고, 4대 보험과 연가보상비 까지 합치면 직접 인건비가 대략 3천만원 넘게 듭니다.
중소제조업체가 10~20%를 더 준다면, 근로자의 세전 월급은 220~240만원이고 회사 부담은 3천5백~4천이 될겁니다. 그런데 월급 220~240만원 받는 일자리는 상당히 빡셀 겁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월 200만원 일자리는 노동강도는 중소제조업체의 1/2 1/4 짜리도 많을 겁니다. 월급은 10~20% 많은데, 노동강도가 2~3배면 그런 일자리 당연히 기피합니다. 선배님과 그 주변 중소제조업 경영자들이 겪는 인력난(최저임금의 110~120%를 준다해도 일하겠다는 사람이 없는)의 이유 일겁니다.
그러면 그 정도 노동강도면 최저임금의 150%=월 300만원을 줘야 겨우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 경우 회사의 인건비 부담은 연 5000만원에 육박할 겁니다. 첨단기술이 있으면 문제 없겠지만, 글로벌 경쟁 구도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닐겁니다.
시장이 인정하는 가치=생산성은 월 100만원 정도인데, 이를 법으로 강제하여 월 200만원을 주게 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자르거나, 울며 겨자먹기로 줘야 합니다. 안되면 주휴수당이라도 절약하게 주15시간 미만으로 쪼개기 알바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근로자 보다 높은 숙력=기여를 하는 분들은 최저임금 보다 조금이라도 더 줘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임금 위계가 촘촘해 집니다. 월100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 월200만원을 받게 되면서, 월 500만원을 받아야 할 사람은 월 400만원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개방된 노동시장을 가진 나라는 인재난이 심각해 집니다. 유럽의 경우 중위임금의 61~62%가 최저임금인 프랑스의 인재 유출이 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대로 가면 한국도 인재 유출이 생길 겁니다. 미국이나 중국 가면 연봉 1억~3억을 받을 사람이 한국에서 연봉 5천~6천을 받으면 아무래도 해외로 뜨고 싶은 충동이 강해질 겁니다.
최저임금은 생산성이 많이 낮은 근로자의 임금의 한없는 하향을 방지하는 둔턱입니다. 거창하게 말하면 인간의 '존엄'을 보호하는 장치 중의 하나 입니다.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각종 사회수당도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최저임금을 남(사업주와 잘린 근로자)의 돈으로 용케 살아남은 근로자자 수백 만명에게 선심을 쓰는 정책이 되어 버렸습니다.
임금 무한 하방을 막는 장치가 아니라 임금을 강제로 상향시켜, 노동시장의 자연적 유인보상체계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장치 입니다. 국가의 법과 규제는 원래 폭력이요, 약탈이요, 강압입니다. 폭력은 적으면 적을 수록 좋습니다. 한 얘기 또하려니 이젠 입이 아픕니다. 최저임금이 너무 높아서 기업은 구인난, 청년은 취업난이요, 내국인 노동자에게는 지옥,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천국이 되었습니다.
이는 사업하는 사람들과 바닥 현실을 아는 사람들이 숱하게 한 얘깁니다. 특히 2017~18년에!! 그런데 문재인의 실정이 하도 많아서--탈원전, 조국 사태, 부동산 폭등, 서해 공무원 피살, 강제북송 등-- 이 천인공노할 일자리 대량 학살극이 실정 축에도 못 든다는 것이 서글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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