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일(토) 오후 민주노총은 서울 도심에서 조합원 6만여 명을 동원하여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철폐’ 등을 요구하는 ‘7·2 전국 노동자대회’를 열었다. 2015년 11월 1차 ‘민중 총궐기 대회’ 이후 최대 규모다. 대회의 주력인 공공운수노조, 건설노조, 전국택배노조는 시청역 주변에서 사전 집회를 열었다. 조합원 25만 명의 최대 가맹조직인 공공운수노조는 국민연금·건강보험, 발전, 가스, 철도, 지하철, 항공, 항만 등 국가의 기간망을 틀어쥐고 있는데, 신정부의 경제, 공공, 노동정책을 ‘시장주의-규제완화-작은정부’라며, ‘민영화-구조조정-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하반기 정기국회에 맞춰 <공공성-노동권 예산-입법 쟁취>를 위한 총파업-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윤정부의 가치와 정책에 대한 전방위적인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한 것이다.
민노총은 박전대통령 탄핵과 문정권 탄생의 1등 공신이다. 2015년 11월 시작한 ‘민중 총궐기 대회’는 계속 이어져 2016년 11월 12일 수십 만명을 동원한 제6차 대회를 통해, 탄핵을 감히 거역하기 힘든 대세로 만들었다. 당연히 민노총은 문정권 하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2016년 말 64만9천 명의 조합원이 2020년 말 113만4천 명으로 무려 75%가 늘었다. 공공운수노조 하나만 총파업에 돌입해도 대한민국을 완전히 마비시킬 수있는 힘이 있다.
2022.7.2 전국노동자대회에 앞서 가진 공공운수노조 사전 집회
민노총은 강령, 행태, 핵심 리더의 정치적, 이념적 성향을 종합하면 친북·반일·반미와 반시장·반기업 성향이 농후한 정치단체다. 7년 전 ‘민중총궐기 대회’에서도 이번처럼 “비정규직 철폐, 노동개악 중단, 민영화 중단‘ 등을 요구했다. 동시에 ”대북적대정책폐기, 5.24 조치해제, 민간교류보장, 사드배치 반대, 한미일군사동맹 중단, 국정원 해체, 차별금지법 제정“ 등도 내걸었는데, 이 노선이 바뀐 적 없다. 게다가 양경수 민노총위원장과 진경호 택배노조위원장 등은 이석기의 경기동부연합과 아주 긴밀한 관계라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다. 민노총은 민주당과는 이른바 통일전선 전략을 쓴다. 힘이 약하면 민주당 우산 아래 들어가고, 힘이 세지면 민주당을 앞에서 끌고 뒤에서 민다. 특히 경기동부연합은 성남시에서 이재명과 강고한 연대로 꽤 큰 재미를 본 경험이 있다. 한마디로 정치 경험이 너무나 풍부하다.
민노총 괴력의 원천은 불법 집회나 파업을 진압하지 못하도록 공권력과 기업의 정당방위권을 무력화시켰고, 약자의 대변자인 척하는 사기적 언술에 정부, 법원, 지식사회가 현혹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합원의 대부분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규제산업, 독과점 대기업 종사자들로 가치생산사슬(먹이사슬)의 최상단을 틀어쥐고, 압도적 힘의 우위로 하는 일(생산성)에 비해 월등한 권리와 이익을 누리는 최강자들이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은 노사 공히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노사간 무기의 대등성을 추구한다. 노동권만큼이나 재산권과 경제적 자유를 중시하고, 노조의 권리 및 무기(파업)를 존중하듯이, 사용자의 권리와 무기(직장폐쇄)도 존중한다. 그런데 1987년 이후 대한민국, 특히 법관들과 정치인들은 근로자 전체가 약자라고 전제하고, 이들에 대한 온정주의에 빠져, 노조의 권리와 무기는 지속적으로 강화하되, 선진국에서는 다 허용하는, 사용자의 권리와 무기는 더 옥죄었다. 글로벌 스탠더드이자 사용자들의 간절한 염원인 ‘파업시 사업장 점거 금지’와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 허용’ 하도록 노동관계법을 개정해 달라는 요구를 묵살했다. 그 결과가 바로 민노총의 조폭화요, 노동현장의 무법천지화다.
민노총을 정상적인 노조, 즉 근로자 전체의 이해와 요구에 복무하는 노조로 만들려면, 현 민노총의 약탈자 내지 렌트 수취자적 성격을 밝히는 것과 공권력및 기업의 방어권을 살리는 것이 급선무다.
북한을 상대할 때 국가안보실 주도로 외교, 국방, 통일, 국가정보 책임 부처가 긴밀히 협의·공조한다. 그런데 민노총을 상대할 때는 상대를 과소평가하여 각개 약진하고, 대체로 각개 격파 당한다. 단적으로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불법적 물류 마비 집단 행동을 했을 때, 국토부장관은 타부처와 협의도 없이, 화물연대의 요구를 거의 일방적으로 수용하였다. 결과적으로 민노총에게 승리감을 주고, 독립 사업자(화물 차주)들의 담합을 정당화하여, 향후 오래갈 불씨를 남겼다.
한마디로 민노총 조합원이야 물질적 이익만 주면, 다시말해 기득권만 건드리지 않으면 유순하고 정치에 무관심할 지 몰라도, 민노총 지도부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당연히 이들이 민노총을 확고하게 끌어왔고, 끌어갈 것이다. 윤정부와 원만하게 지낼 생각도 없고, 기업들과 상생할 생각도 없다. 요컨대 민노총도 북한만큼이나 강력하고 위협적인 존재다. 당연히 경제, 공공, 노동, 행안(공안) 책임 부처의 협의·공조를 복원하여, 긴 호흡으로 주도면밀하게 대응해야 한다. 과소 평가, 고립분산적 대응, 무원칙한 미봉책이 내부의 적이다. 민노총 얕보다가는 윤정부 큰 코 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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