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2개의 평가 방식
2) 국정과제의 과속
가) 윤석열& 문재인 백서만 주관 부처 명시
나) 국정목표 6: 살기 좋은 지방시대 과제의 실종
3) 늘공에 의한, 늘공을 위한, 늘공의 작품
가) 공공기관 혁신과 공무원 기득권
나) 구조조정, 감축, 축소 등 고통스런 개혁 외면
4) 정치 위기와 민주주의 위기
5) 서사와 이념의 결핍 혹은 부실
가) 서사의 결핍
나) 두더지 잡기 놀이
6) 민주화 이후의 시대정신?
가) 민주화에 대한 찬사와 아부만 늘어놓다
나) 선진화냐 자유화냐?
다) 시대적 소명과 국민의 요구
7) 취임사의 자유
8) 이명박 백서의 교훈
9) 결론: 법안 날치기와 국정과제 날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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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5.11 토론회 웹자보
9) 결론: 법안 날치기와 국정과제 날치기
윤석열 백서는 국정과제 도출=정의(定義)의 근거와 배경에 대한 설명이 가장 빈약하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이전 정부들(노, 이, 박)에 비해 빈약했지만, 윤석열 백서는 더 빈약하다.
현실(국민의 요구, 불만, 기대 등)과 호흡하는 정치가 기존의 정책•사업•예산•이해관계의 틀에 매여있거나 갇혀있는 직업(행정)관료를 지휘하려면 원점(현실)에서 문제를 정의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말해 정치가 주도하여 새롭게 문제를 정의하고, 가능하면 해결 방향을 제시하고, 그 문제점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직업 관료에게 주문해야 한다. 이렇게 본다면 인수위가 해야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문제의 정의와 해결 방향 제시이다. 그런데 윤석열 인수위는 이것이 너무 빈약하고, 예산, 조직, 권한 유지 및 확대를 중시하는 직업관료들이 공약을 매개로 하고 싶었던 것들이 대거 들어가 있다.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는 이례적으로 빠르게 발표된 것이다. 국정철학과 국정과제의 모태가 되는 배경 설명은 가장 빈약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출범도 하기 전에 주관부처까지 명기한 110대 국정과제를 확정한 것은 한마디로 과속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짧은 정치 이력상 국정철학이 숙성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인수위의 특성상 광범위한 시민 및 전문가들과 폭넓은 소통이 여의치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문건은 대화와 토론을 통해 수정 보완 발전시켜야 할 초안이라고 보아야 한다. 풍부한 소통과 토론을 통해 올 여름이 지나기 전에라도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세울 수만 있다면 결코 늦었다고 볼 수는 없다.
국회의 법안 날치기 통과만 악덕이 아니다. 인수위의 국정과제및 주관부서 날치기 확정도 악덕이다. 2022년 4~5월의 검수완박법 통과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준 모습을 110대 국정과제 확정 과정에서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의 핵심 운영자들이 보여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전자는 천인공노할 폭거로 알려져 있지만, 후자는 단 한 명도 분노하지 않는 변칙이라는 차이가 있지만……
검수완박법 날치기는 보편상식과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폭거가 명백하지만 국정과제 날치기, 즉 필요한 토론(융복합 과제의 경우 인수위 분과 간 토론과 국정과제 전반에 대한 국민•전문가 대상 공청회 등)을 건너 뛴 국정과제 조기확정은 폭거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윤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많은 일을 놓치게 한다. 중요한 것(개혁)을 놓치고, 곁가지만 부여잡고 귀중한 시간과 예산과 노력을 낭비한다.
이는 인수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특히 국정철학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를 인수위 핵심들도, 직업관료들도, 전문가들도 잘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더 근원적으로 국민 대다수도 어쩌면 역대 대통령들도 자신이 내뱉은 공언과 공약처럼, 필요하면 얼마든지 첨삭•변경 가능한 것처럼 가볍게 여기기 때문일 지도 모른다.
윤대통령이 공언한대로 “대통령실 민관합동위원회” 를 내실있게 구성하여, 초기 몇 개월만이라도 대통령이 주재하는 토론회를 통해 국정철학과 국정과제의 전면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 대통령령으로 설치한 “정책기획위원회” 가 있지만, 이미 각 과제별 주관 부처가 명시되어 있고, 각부 장관들도 부임하면 자기 부처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할 수 밖에 없기에 큰 폭의 수정보완은 쉽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각 부 장관들의 사상이념적 통일성도 낮고, 인간적 신뢰나 동지적 연대의식도 취약하다. 이런 상황에서 자문기관 내지 장식용 보고서 생산 기관처럼 여겨져온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주도로는 국정철학과 국정과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정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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