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경 좋은 정당 창당및 통합(합당)과 서울시장 출마를 결심, 결의하고 책 3권을 준비했습니다. 짧게는 6~7개월, 길게는 10여년 연구 고민한 주제 입니다. 창당과 출마 때문에 서둘러 출간한 책이지만, 단지 창당과 출마 때문에 후다닥 쓴 책은 아닙니다. 오랫 동안 연구, 고민한 주제입니다.
첫번째 책은 <국민의힘당으로는 안된다>
두번째는 <자유대연합당이 온다>
세번째가 바로 오늘 출간한 <엔지니어의 서울&지방 디자인>입니다.
세번째 책의 주제는 2009년 경부터 전국을 돌면서 연구, 교육, 컨설팅한 지방자치(지방발전 비전)와 서울발전 비전입니다. 집필 기간이 12년 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집합금지 조치가 좀 완화되었더라면 오프라인 출판기념회를 했을 것이고, 그러면 훨씬 일찍 출간되었을 책인데, 그렇지 않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 책은 지방자치 문제를 오랫동안 천착한 전문가/지식인의 의무이자,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는 사람의 비전 제시 의무 이행 차원에서 출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책 서문에는 몇 쪽에 걸쳐 저의 지적, 이념적 편력이 서술되어 있고, 1부는 지방자치 문제, 2부는 서울 비전 문제입니다. 1부의 목차를 소개합니다.
1부 지방자치 어떻게 할 것인가?
1장 백문이불여일견
미국의 지방자치/ 1830년대 미국의 지방자치/ 스위스의 지방자치/ 지방자치를 모르면 자유민주주의를 모른다
2장 한국형 지방자치제도의 특징 · 48
자치, 분권, 균형 발전/ 사무, 재원, 사람/ 법령(한국)의 범위 안에서 vs 법률(일본)의 범위 안에서/ 국가사무 처리 제한과 국가 위임 사무/ 전형적인 포지티브 규제/ 교육 평준화를 따른 지방 행정 평준화/ 너무 크고 경직된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지방 예산/ 허술하고 후진적인 감사 제도/ 교육자치와 행정자치/ 국민이 공무원을 위해 존재하는 현실/ 한국 지자체장의 독특한 권능/ 지방선거/ 귤이 탱자되다
3장 한국형 지방자치 어떻게 고칠 것인가? · 105
보충성의 원칙/ 분권보다 자치 먼저/ 광역은 더 크고 강하게, 기초는 더 작고 유연하게/ 중앙-지방-시장?민간 간 사무(역할) 재설정/ 정당과 지자체장과 지방의원 수준 감안/ 교육자치와 행정자치 통합 및 교육자치권 선 확대
~~서문 중에서~~
사회디자이너의 사명
나는 2006년부터 사회디자이너(social designer)라는 명함을 파 가지고 다녔다. 당연히 ‘뭐 하는 데냐?’라는 질문을 받는다. 그러면 나는 공공정책 연구, 교육, 컨설팅이 주업이라고 답한다. 당연히 대부분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한다. 그래서 고객을 말하게 된다. 고객은 국가나 지방을 책임지고 경영하겠다는 정치인이나 정당이고, 그 정치인은 대통령 후보, 당대표 후보,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장 후보와 정치에 관심있는 대중이라고 말하면 반
쯤 고개를 끄덕인다.
하나의 직업으로 정착된 정치 컨설팅이 선거에서 이기는 기술을 파는 것이라면, 내가 파는 것은 국가경영, 지자체 운영, 정당 운영의 기술 또는 예술이라고 하면 몇 사람은 더고개를 끄덕이지만, 여전히 ‘업’의 개념이나 본질이 잘 와 닿지 않는 모양이다. 어찌 보면 정치 컨설팅과 달리 ‘업’으로 정착된 일이아니기 때문에 당연하다.
공공정책은 철학, 가치, 법제도와 함께 이념의 한 부분이다. 구체적인 사업이나 이슈와 예산, 인사, 조직은 공공정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과제들이다. 비전은 방향(가치), 목표, 주객관적인 조건을 종합한 그럴 듯한 조감도나 로드맵이다. 그래서 사회디자인의 대상은 이념, 비전부터 실행 계획까지를 다 포괄한다.
사회디자이너가 머리에 항상 이고 다니는 화두는 ‘우리 사회가 어디쯤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이다. 이를 바탕으로 수많은 국가와 지방의 주요 정책과 사업의 본질(성격), 제약조건, 상호 연관성 등을 연구해 왔다. 사회디자인연구소는 2006년 출범 이후 2009년 중반까지는 ‘참여정부의 공과’와 영국노동당의 ‘제3의길’과 독일사민당의 ‘신중도’ 등 국가비전과 (우리가 꿈꾸는) 정당의 강령을 중심 화두로 삼았다.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한국 지
방자치 어디쯤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가 중심 화두가 되었다. 그 이후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특성과 한계를 짚어 보고 정책, 사업, 예산의 현실적 최선을 찾는 일을 하게 되었다.
지자체 사무는 대개 3,000~5,000개라고 알려져 있다. 국가=중앙정부 사무는 그보다 훨씬 많을 수밖에 없다. 국가경영의 연구, 고민 대상은 국가 사무와 지자체 사무의 합이 아니다. 수많은 사무를 위나 아래에서 규율하는 역사〮현실(세계, 시대, 모순부조리)인식, 즉 철학과 이념, 비전, 정책까지 포괄한다. 국가 경영의 큰틀 내지 기조는 정당의 강령으로 외화外化된다. 이것이 정권을 잡게 되면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등으로 구체화된다. 그런 점에서 사
회디자인연구소의 생산품의 정수는 정당의 강령이다. 이는 지자체 발전 비전으로도 구체화될 수 있어야 한다.
국가비전과 정당의 강령은 그 수요자가 대통령이나 당대표 꿈을 가진 사람 외에는 없다. 사실 한국 정치판에서는 경세방략도,그것의 다른 이름인 종합적인 국가비전과 정당 강령 역시 진지한연구나 고민,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지방비전(정책, 사업,예산 등)은 수요자가 비교적 많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꿈을 가진 사람 혹은 이들 중에서 옥석을 가리고자 하는 사람이 제법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방의 자치〮분권〮균형 발전 정
책 혹은 지방 발전 비전이 내 전공이 되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서울시, 인천시, 광주시, 경상남도, 관악구, 서초구, 양천구, 시흥시, 여수시, 고양시, 진안군 등 참 많은 도시의 정책, 사업, 예산,인사, 조직 등을 자세히 살펴볼 기회를 가졌다. 그래서 수많은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을 대상으로 “지방자치 분권 균형발전”이나 관련 정책, 사업, 조직, 예산 등을 주제로 연구, 교육, 자문을 해왔다. 강운태 전 광주광역시장과 대담집인 『간절하게 당당하게』(
도서출판 사랑방에드, 2014)와 정창교와 나의 공저인 『새우가 고래를 이기는 매니페스토-영혼이 있는 선거전략-』(경향애드컴, 2010)은 오랜 연구, 고민, 교육의 산물이다.
오랫동안 지자체(장)의 정책, 사업, 예산, 조직 등을 연구, 교육,자문해 온 경험에 비추어 보면, 지자체장이 수많은 실무 책임자나 담당자와 토론이 가능할 정도로 사무를 깊이 이해하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 지력이 떨어지고 일머리가 떨어지면 20~30년을 해도 못 한다. 분명한 것은 일(성격, 제약 조건, 목표, 우선순위 등)을 알아야 인사, 조직, 예산을 운용할 수 있다. 일을 모르면 인사人事가 망사亡事가 된다. 문 정권은 대통령과 핵심 참모
와 장차〮관들, 당과 의원들이 일을 모르면 얼마나 나라를 망가뜨릴 수 있는지, 얼마나 자원을 낭비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그런데 실은 수많은 지자체장도 오십보백보인데, 잘 드러나지 않은 것은 지자체 사무는 국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기 때문이다. 박원순식 서울 시정은 도시를 모르고, 경제와 고용,노동을 모르며, 성찰을 모르면서 과로사가 꿈이라면서 엄청나게 부지런한 시장이 일으킨 대참사의 표본이다.
이 책은 한국 정치와 지식인 사회와 국민들의 지방 자치, 분권, 균형 발전에 대한 적지 않은 무지와 착각을 깨뜨리기 위해 썼다. 동시에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선 정당의 지방발전 비전및 서울 발전비전을 널리 알리기 위해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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