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체제에 대한 자부심이 넘치는 민주공화국 애국시민입니다. 문재인정권이 거꾸로 굴리려는 반역의 수레바퀴에 온 몸을 던져 막으려는 열정과 용기가 있고, 희생과 헌신을 아는 행동하는 보수 시민입니다. 수구와 기득권을 극도로 혐오하며, 지킬 것은 지키고 기릴 것은 기리는 보수 자유우파 시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원칙과 이념을 중시한다는 세평을 들었고 실제 그렇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선진해양문명과 연대, 작은 정부, 큰 시장, 강한 기업과 개인, 모두의 자유를 키우는 복지, 지속가능한 재정 등 우리가 중시하는 원칙은 곧 상식이고, 이념은 체계화된 상식입니다. 그래서 원칙과 이념을 확고히 견지하되, 이를 더 구체화시켜 감동과 기대를 주는 미래 비전으로, 생활개선 솔루션으로 만들 것입니다.
반공방첩이나 주사파사회주의 척결을 넘어, 대한민국을 억누르고 있는 부당한 독점과 기득권, 지대추구, 격차와 균열, 불안과 불신, 불공정과 절망을 날려버릴 수 있는 실력있고 믿음직한 정치세력임을 증명할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에 대한 왜곡, 폄하는 물론 과도한 미화도 반대해 왔습니다. 바른 역사 인식과 균형잡힌 현실 인식을 특별히 중시해왔습니다. 역사 왜곡, 조작, 은폐와 일면적 현실인식이 김일성 왕조와 문재인정권의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짓과 조작, 배신과 방조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보수 자유 애국 인사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저열한 정치가 만들고 있는 끔찍한 미래를 한탄만 하지 않습니다. 투표권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진짜 억울한 후세대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권력이 주무르는 젖과 꿀 자체가 목적인 자들, 기회주의자들과 여기가 대한민국인지 독일, 스웨덴인지를 헷갈리는 시대착오자, 번지수 착오자들은 우리에게 극우니 교조주의니 분열주의자니 어쩌구 합니다.
그런데 제명, 출당, 절연, 거리두기, 파쇼방역 모르쇠, (억울함을 풀어주기는커녕), 대리사죄사과 정치보복을 정당화하는 짓이 분열이 아니고 무엇입니다. 누가 분열울 획책라고 있습니까?
자유민주당은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선 정당 하나를 만들어 보려는 노력의 결실입니다. 혼과 얼이 살아있고, 비전과 정책이 튼실하고, 교육과 토론이 활발하며, 당원의 권리와 의무가 균형 잡힌 선진 정당 입니다. 자유민주당 강령은 우리의 혼과 얼이요, 국가비전과 정책의 총화입니다. 좋은 말 대잔치, 모순적인 말 투성이 강령이 아닙니다. 강령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 인식과 관련하여서는 이승만의 건국정신, 박정희의 발전정신 등 위대한 지도자들의 공(功)을 깊이 새기고, 그 과(過)와 역사적 한계를 성찰하여 발전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의 빛과 그늘을 왜곡, 폄하, 미화 없이 직시하여, 빛은 자부심의 원천으로 그늘은 성찰과 분발의 계기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외교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자주국방에 기초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미래지향적이고 실용적인 한일, 한중, 한러, 한아세안 관계를 정착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국방은 국민개병제를 원칙으로 하되, 과학화·전문화·효율화된 지원병제를 확대하여 국방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북한과 통일은 자유·민주·평화 3원칙에 따른 한반도 통일을 추구하며, 자주역량과 동맹역량을 통한 핵균형 정책으로 북핵 위협에 대처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치와 정부는 권력 그 자체, 정부의 개입 영역과 수단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국가 규제, 형벌, 쓰레기 법령을 줄이고, 복지예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예산을 줄이고, 정부조직, 공공기관, 공무원 숫자를 줄이고, 혈세빨대를 잘라 각종 세금을 줄이고, 정부의 모든 행위를 투명하게 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하에서 움직이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운동권 건달은 서식처와 먹거리를 잃고 사라져 갈 것입니다. 따라서 보충성 원리에 따라 시장자치, 공동체자치, 지방자치를 확대·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치와 정부는 인기영합주의와 특수이익집단으로부터 자유롭게, 경제와 시장은 부당한 규제와 과도한 불공정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겠습니다.
경제와 고용은 진입도 어렵고 퇴출도 어려운 사회가 아니라 진입도 쉽고 퇴출도 쉬우면서도 패자부활전이 용이하고, 오직 실력에 따라 그 지위와 역할이 정해지는 공정하고, 유연하고, 역동적인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복지는 정부가 세금, 사회보험료, 부담금, 과태료, 임대수입 등 다양한 명목으로 걷는 돈은 일본, 미국, 스위스 보다 많으면서 복지 지출은 절반 수준밖에 안되는 ‘중부담 저복지’의 가렴주구(苛斂誅求)형 국가를 ‘중부담 중복지’의 정상적인 복지 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가구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그 차액의 일부를 보전하되 30%부터 출발하여 궁극적으로 50%를 보전하는 ‘안심소득’제를 도입하고, 동시에 노동개혁, 공공개혁, 규제개혁, 복지개혁,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방은 지방이 자신의 처지와 특장점을 약진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도록, 기초자치 단위는 지금보다 더 작게, 광역자치 단위는 연방국가의 주처럼 더 크고 강하게 만들어 경제, 노동, 복지, 교육, 조세, 재정 관련 제도·정책의 자율권을 갖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주택부동산은 공공임대, 장기전세주택, 토지임대부 주택 등도 백안시 하지 않습니다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신혼부부의 자가소유 촉진을 위해 금융권의 장기대출 제도를 활성화하고, 유자녀, 저소득층은 특별히 배려하겠다는 것입니다.
교육은 교육의 적실성과 교육자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교육자치와 행정자치를 통합하고, 사립학교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규제는 최소화하고, 직업교육, 평생교육 과정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유민주당의 당면 과제는 ‘애국·미래’ 세력과 ‘이성·양심’ 세력의 대동단결로 수구·퇴행·종북 좌파를 척결하고, 자신이 죽은 줄도 모르며 좌파정권의 은폐된 동업자 노릇에 안주하는 기회주의적인 보수우파를 혁파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상 요약 정리한 자유민주당의 강령은 4.7 재보선에 즈음하여 부산발전 비전, 서울발전 비전, 대한민국 지방 발전 비전으로 현실화시키려합니다. 4.7 재보선 이후에는 진짜 승부처인 2022년 대회전에서 자유민주진영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도록 감동과 기대를 폭풍처럼 일으킬 국가발전비전으로 구체화 할 것입니다. 이러한 포부와 비전을 담은 자유민주당 강령을 전당원의 총의를 모아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21.3.6 개혁자유연합및 자유민주당 정강정책 소위원장 김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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