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자유연합 성명서]
가덕도신공항은 미친짓입니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대한민국 정치의 자살이요, 국가 이성과 양심에 대한 살해 입니다.
2021년 2월 26일 국회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민주당과 국힘당의 합의로 재석 229명, 찬성 181명, 반대 33명, 기권 15명으로 통과 시켰습니다.
정부의 의뢰로 2016년 세계적인 공항 전문 컨설팅 업체가 밀양 신공항, 가덕도 신공항, 김해 공항 확장 방안 가운데, 안전성과 비용 문제 등을 들어 최하점을 준 가덕도 신공항 건설안을, 예비타당성(예타)조사 면제,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사전 타당성 조사 축소 등 엄청난 특례 조항을 담은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법은 전문가들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지목한 ‘김해 공항 확장’ 방안을 사실상 봉쇄하여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불가역적 국책사업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계획대로 추진해도 2030년에야 완공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수요 조사, 경제성, 안전성, 환경영향평가, 주변 항만과 해군기지에 대한 영향, 정밀한 건설 투자비 타산(7조원에서 40조원) 등을 건너 뛰거나 약식으로 하는 등 민주적 절차와 정책적 상식을 짓뭉개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정의당조차 가덕도신공항을 보궐선거를 앞둔 ‘선거 공항’, ‘매표 공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시민단체 경실련도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비전문가 정치인에 의한 망국 입법"이라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환경단체와 종교단체는 이전 정부하에서 환경파괴를 이유로 대규모 토목건설 사업을 격렬히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희대의 환경파괴 사업을 사실상 모르쇠하므로서 그 위선적 본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가덕도신공항에 힘을 실어주고, 동시에 문정부의 치적으로 삼고자 선거개입이라는 비판을 무릅쓰고 2월25일 가덕도 앞바다(예정지)를 둘러보고 ‘가슴이 뛴다’고 하였습니다.
한국일보 제공(2021-02-26)
대통령이라는 자의 이런 망동을 보는 시민들과 개혁자유연합은 억장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런 비상식적이고 몰염치한 사업을 꺼리낌없이 밀어붙이는 행태로 미루어 문재인 정권이 여태 추진한 정책과 사업, 예컨대 이른바 국민 사기진작 위로금이라는 재난지원금, 최저임금 폭증과 경직된 주52시간 정책,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탈원전, 남북정상회담,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 선전 등의 저의와 본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덕도신공항 같은 정책과 사업을 수십 개를 벌이지 않았나 의심스럽습니다.
문대통령의 행보는 노골적인 선거개입입니다. 문대통령은 15년을 기다려 왔다고 하는데 임기 초반도 아닌, 임기가 1년 몇 개월 남은 싯점에서 요란하게 추진하는 의도는 삼척동자도 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의 죽음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민주적 절차의 죽음이요, 민주적 견제와 균형의 죽음이요, 국리민복 증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선진 정치의 죽음입니다. 양대 정당의 자살이요, 국가 이성과 양심에 대한 살해 입니다. 부산 경제의 자살이요, 서민복지와 청년세대의 기회와 희망에 대한 살해입니다.
가덕도신공항은 포퓰리즘의 승리요, 예산 약탈 공작의 승리요, 부산 토건족의 승리입니다. 이 미친 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 법에 찬성한 의원과 기권한 의원들의 이름은 우리 국민들과 개혁자유연합은 반드시 기억하여 응징할 것입니다.
2021.2.26 개혁자유연합 창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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