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9.25) 오후 2시 여의도에서 <자유책임 시민정당(가칭 자유책임당)> 창당 제안 기자회견을 하려고 합니다. 저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연명하여 제안하려 합니다. 한국 정치의 오랜 관행은 총선을 얼마 앞두고, 스타를 간판으로, 출마자를 중심으로, 이념과 정책은 뒷전에 두고 창당을 합니다. 당원은 스타의 팬들이거나 출마자의 지인(지지성원자)들이거나 정당법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이름만 올려 놓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정당의 기본과 원칙을 갖출 수 없습니다. 총선이 한참 멀리 있고, 국민적 인지도가 제법 나오는 스타도 없고, 출마 의사가 강한 사람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창당을 하려는 것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정당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혼과 얼이 살아있고,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고, 교육선전, 정치토론, 이슈파이팅이 있고, 당원 주권이 관철되는 당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묻는다면 제안문으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아래는 창당 제안문입니다. 동의하시는 분은 URL을 클릭하여 서명하면 됩니다. 당비는 1만원 이상입니다. 계좌는 추후 알려드리겠습니다. https://forms.gle/CZ6w3wHwMFASmuCv7
자유책임 시민정당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 우리는 지난 3년 반 동안 자칭 민주진보세력의 무지몽매, 시대착오, 오만독선, 위선거짓에 놀랐다. 안보자폭과 외교자폐, 경제자살과 고용학살, 원전파괴와 법치능멸에 놀라고, 코로나 역병을 빙자한 국민기본권 말살과 서민경제 압살에 경악한다. 상소, 하교, 엄벌 청원, 벼슬 하사, 자의적 형벌 등 조선이 거세게 부활하고, 자유인의 공화국 대한민국이 속절없이 바스라지고 있다.
가장 경악스럽고 절망스러운 것은 이 지독한 퇴행과 야만에 맞서 싸우리라 기대한 무려 100석이 넘는 자칭 자유보수 야당의 무기력과 좌고우면 기회주의다. 야당교체와 정치혁명이 필요하다. 법제도혁명과 정신문화혁명이 필요하다. 이 역사적인 대업은 강건한 혼(魂), 숙성된 국가비전, 담대한 개혁전략, 건강한 조직문화를 공유하는 힘있는 정당 없이는 이룰 수 없다.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국민의힘이 지난 수년 동안 보여준 모습은 보수·자유·우파·애국 시민과 보편 지성·양심을 추구하는 중도적 시민들에게 크나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국민의힘’은 혼(魂)과 얼이 없는 정당이다. 소명과 대의에 대한 헌신과 열정이 없고, 자강의 패기와 당원 간 동지애도 없다. 김종인의 숱한 해당(害黨)행위와 시대착오적 노선과 독선적 리더십에 대한 비판도 없다. 자신들의 혼과 얼에 대한 자신감과 자부심이 없으니, 애국심과 투지가 넘치는 광화문광장 투쟁시민을 ‘극우’나 ‘아스팔트 우파’라고 배척한다.
‘국민의힘’은 성찰과 반성이 없는 정당이다. 2020.8.13 내놓은 4.15 총선백서는 김종인과 ‘국민의힘’의 녹슨 지력과 저열한 성찰·반성 능력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핵심 패인으로 지목한 ‘중도층 지지 회복 부족’의 실체와 원인을 완전히 헛짚고 있다. 중도층의 외면은 당이 ‘아스팔트 우파’를 너무 가까이해서가 아니다. 보수·자유·우파가 지겹게 보여준 고루함과 기득권 집착, 그리고 수구좌파의 거짓 선동이 합작한 두터운 비호감을 불식시키지 못한데 있다. 통합과 내려놓기를 고창하면서도 정치기득권 유지에 여념이 없던 당권파의 표리부동한 모습, 특히 공천 추태와 선거전략 무능이야말로 불신과 비호감의 불에 들이붓는 기름이었다. 이는 김종인 비대위 체제 하에서 개선은커녕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통찰과 철학이 없는 정당이다. 2020.9.2 발표한 신강령은 통찰 부실, 철학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공공양반 사회와 관존민비 사회에 대한 혁파 의지도 없고, 원전생태계 붕괴에 대한 위기의식도 없다. 불공정을 오히려 심화시키고, 경제를 질식시키는 경제민주화를 신주단지 모시듯 한다. 코로나 정치방역에 짓밟히는 국민기본권·재산권·서민생존권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도 없다. 설상가상으로 8.15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방역상식을 내팽개친 파쇼적 폭압을 견제는커녕, 극우와 선긋기 한다면서 오히려 옹호한다.
‘국민의힘’은 당내 경쟁과 민주주의를 기피하는 정당이다. 정치기득권자들의 대권욕, 당권욕, 공천욕에 의해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왜곡된 정당이다. 유례를 찾기 힘든 1년짜리 비대위를 만드는 등 전당대회를 한사코 기피한다. 당원을 늘리려는 운동도 하지 않고, 할 의사도 없다. 김종인 체제 결정 과정에서 84명의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자신의 권한을 곧 합칠 비례대표 19명과 역량있는 원외, 낙천자, 열성 당원 등 다른 구성원들과 나누려 하지 않았다. 민주 정당을 사칭하면서 박수와 추대로 과두 지배 체제의 영속화를 꾀한다. 황교안의 대권욕에 의해 사실상 쫓겨났지만 지역구 유권자로부터 신임을 받은 유력한 당권·대권 경쟁자인 홍준표, 김태호, 윤상현 의원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5.18 묘역서 무릎 꿇는 연기는 할 줄 알아도, 지지층이 보고 싶어 하는 승리를 위한 화합과 단결 연기는 할 줄 모른다.
‘국민의힘’은 배신정치와 뺄셈정치가 골수에 스며든 정당이다. 1987년 이후 주류·보수·우파 세력은 수구·좌파들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자신의 한 블록을 꼬리 자르기식으로 청산·척결하면서 ‘몸통’ 아니 ‘정치기득권’을 보존하는 얍삽한 정치를 해왔다. 동지의 목을 쳐서 흐르는 피를 얼굴에 발라 변화, 개혁, 품격, 도덕성, 중도 따위를 과시해 왔다. 이 질긴 악습은 박근혜 탄핵 동조로, 4.15 총선 기간에는 ‘막말’후보 제명으로, 지금은 ‘중도화’라는 미명하에 광화문광장 투쟁시민과 절연으로, 강령에서 보수 삭제로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임명된 엘리트 정당이다. 지역구의원 전원은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보수 텃밭 출신으로 공천권자의 눈치를 살피는 요령이 몸에 배여있다. 잡초 근성 보다 화초 속성이 강하다. 민주당은 여당이 되어서도 야당 체질과 시민운동가 습성을 탈피하지 못한게 문제라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되어서도 여당 체질과 관료 습성을 탈피하지 못한게 문제다.
‘국민의힘’은 가짜 중도요, 민주당 2중대 정당이다. 김종인 식 중도는 자칭 민주진보에 이념정책적, 도덕적으로 주눅이 들어 이들의 가치, 정책, 역사인식을 추수·추종하는 노선에 불과하다. 보수·자유 가치와 광화문광장 투쟁시민들을 외면하는 배신 노선이다. 그러면서도 이들의 지지를 구걸하는 자가당착 기회주의요, 반사이익 독점을 통해 거저먹으려는 얌체 노선이다. 보수·자유·우파 가치와 건국정신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없으니 진정한 보수가 될 수가 없고, ‘지금 그리고 여기’의 모순부조리의 핵심을 알지 못하니, 시대에 적중하는 진정한 중도도 될 수가 없다. 그 종착지는 짝퉁 민주당이다.
이런 당 같지 않은 당으로는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2022년 대회전 승리는 어렵다. 천우신조로 승리하더라도 저들의 집요한 발목 잡기를 이겨낼 수 없다.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선 새로운 정당이 ‘국민의힘’을 대체해야 문정권과 수구좌파에 환멸을 느끼면서도 여전히 보수·자유·우파 지지를 망설이는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 지금 한국 정치의 절체절명의 과제는 국내외의 환경변화와 화석화된 운동권 정권에 의해 그 모순과 취약성이 극명하게 드러난 기존의 발전체제를 재건축하는 일이다. 대한민국을 다시금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나라로 만들 새로운 가치, 이념, 법제도를 구축하는 일이다.
부분적 개선이 전체적인 퇴행으로 귀결되는 일이 다반사인 지금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가비전 없이는 국가도 미래도 책임질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강화, 연방제통일반대, 자유통일만세 등을 줄기차게 외친다고 해서, 문정권의 폭정과 실정에 분노하고 보수·자유·우파에 실망한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얻을 수없다. 새로운 비전과 이를 책임질 실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에 새로운 정당의 가치, 비전과 중점 투쟁과제를 집약한 강령의 개요를 제안한다. 물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다.
(외교안보)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 해양문명국과의 연대를 강화하여 중국의 패권주의를 견제한다. 가치와 이익을 폭넓게 공유하는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고 한일협력을 강화한다. 북한 비핵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9.19 군사합의를 폐기하고 북핵 대응 B 플랜을 마련한다. 그 어떤 경우에도 북한 수령체제에 의한 주민 통제력 강화에 협력하지 않는다. 청년이 군에 지원할 유인을 충분히 제공하여 지원병제를 근간으로 삼는다.
(경제·노동) 자본, 금융, 토지, 노동, 기술 등 생산요소의 창조적 해체와 결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기업이 국내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인재가 국내 창업과 민간기업 취업에 뛰어들도록 사회적 유인보상체계와 위험완충체계를 개혁한다. 이를 위해 재산권과 노동권, 공공과 민간, 기존 취업자와 미래 취업자 간 권리의 극심한 불균형을 바로 잡는다. 파탄난 소득주도성장 전략을 폐기하고, 자유(시장)주도, 개척(세계경영)주도, 유효수요 고도화·산업화주도성장 전략을 경제정책의 근간으로 삼는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이 아니라 비정규직이어도 억울하지 않고 살 만한 세상을 만든다. 탈원전 정책 폐기와 태양광 관련 부정비리를 규명하는 투쟁에 앞장선다.
(복지·연금·저출산) ‘중부담 저복지’의 가렴주구(苛斂誅求) 국가를 ‘중부담 중복지’의 정상적인 복지국가로 바꾼다. 가구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미달하는 부분의 50%(보충급여)를 ‘선지급 후정산’하는 ‘안심소득’을 도입하고, 이를 토대로 노동개혁, 공공개혁, 규제개혁, 복지개혁을 추진한다. ‘관존민비’형 공무원연금제도와 인구가 급감한 후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떠넘기는 ‘세대착취’형 국민연금제도를 개혁한다. 결혼 문턱을 낮추고, 출산육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도록 신혼부부에 대한 조건부 정부 대출(1억원) 제도를 도입하되, 자녀 1명이면 이자 면제, 2명이면 반액 탕감, 3명이면 전액 면제한다.
(교육)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살 만한 세상을 만든다. 교육과정의 개인·산업·지방 맞춤화를 위해 학교의 자율화, 교육규제의 지방화, 수요자 참여를 확대 강화한다. 직업 교육과정을 늘리고, 내실화하여 기업의 수요에 맞추도록 한다. 한국 역사를 세계와 동아시아 역사 속에서 이해하도록 역사·지리 교육과정을 개편한다. 교육자치와 행정자치를 통합한다. 저출산 쓰나미에 노출된 대학들이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공공) 독점과 특권의 본산이자 부당한 약탈과 억압의 중심인 정부와 공공부문의 규모, 조직, 권능을 최소화, 효율화, 유연화, 공공화 한다. 공공의 양반화, 관의 상전화를 철폐하기 위해 공무원 임용, 승진, 보직, 감사, 임금, 연금 제도를 개혁한다.
(정치·지방자치) 자신의 힘으로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자유책임정신을 기반으로, 보충성 원칙을 중심으로, 시장자치, 사회(커뮤니티)자치, 지방자치를 확대강화한다. 지방이 자신의 처지와 특장점을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노동, 교육, 경제 규제 관련 정책실험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의 인사조직권, 입법권, 재정권을 확대강화하고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여한다. 자의적이고 과도한 국가규제와 형벌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그 모태인 ‘쓰레기법’과 모호한 법령을 철폐하여 법의 지배(rule of law)를 정착시킨다. 생산적 정치경쟁과 대승적 정치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권력구조, 선거제도, 정당체제를 도입한다. 국고보조금에 기생하여 당원과 당비의 소중함을 모르게 만드는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을 개혁한다.
우리가 만들려는 정당은 구성원과 지지자들이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며, 교육선전, 정치토론, 조직활동이 활발한 정당이다. 당원의 당비와 참여에 의존하는 당원 주권 정당이다. 그야말로 당원증이 자랑스러운 정당이다. 혼(魂)과 얼을 잃고 민주당 2중대로 전락하는 자칭 보수자유 정당 ‘국민의힘’에 절망하고, 후손들이 목도할 끔찍한 미래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는 자유책임 시민들과 보편 지성·양심 시민들의 지지와 참여를 호소한다.
제안자 (2020. 9. 23. 15:00 현재)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 김승욱 (중앙대 명예교수), 김정호 (전 자유기업원장), 남석현 (새로인교육 대표), 류석춘 (전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 박봉철 (모비딕산업개발 대표), 서상범 (전 청와대행정관), 서상열 (전 울산교육문화발전연구소 이사), 이경훈 (파피루스바스켓재단 이사장), 이광은 (한국외대 교수), 이동호 (전 여의도연구원 상근부원장), 정규재 (팬앤드마이크 대표), 조우석 (전 KBS이사), 차선호 (캠페인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최인식 (자유민주국민운동 상임대표), 표병관(대구문제연구소 대표) <가나다 순>
<저작권자 ⓒ사회디자인연구소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