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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영담론
가치로 정책을 꿰라
한국갤럽 등 여론조사 기관이 30 여년 전부터 동일한 문항으로 실시 해 온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서 긍정 평가 보다 부정 평가가 훨씬 높게 나온다. 한 달 만에 완전히 역전되었다.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는 역전의 이유는 ‘도대체 윤정부가 뭘 하는지, 뭘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여론조사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해서도
김대호
2022.07.15 16:58
국가경영담론
40년 만에 일어난, 국가들의 경제적 위상의 상전벽해
2022년 세계 주요국 GDP를 하나의 원판에 표시한 그림을 봤습니다. 지구 전체의 GDP는 총 103조 달러인데, 한국이 1.8T(1조 8천억달러), 프랑스 2.9T, 영국 3.4T, 독일 4.3T, 일본 4.9T, 미국 25.3T, 대만은 0.84T 입니다.1990년 일본의 GDP는 미국의 52%였고, 당시 GDP 3
김대호
2022.07.15 16:51
국가경영담론
최저임금 수준, 중소제조업 인력난의 원인
마지막으로 만나 뵌지가 한 10년은 됐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사려깊고, 언행이 일치하고, 생각이 균형잡힌 선배로 기억되는 분이 모처럼 최저임금에 대해 쓴 제 포스팅에 댓글을 다셨습니다. 저보다 7년 선배(서울공대 75) 이신데 지금도 제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학생운동-노동운동-민중당 열심히 하셨고, 이후 대치동
김대호
2022.07.06 13:03
국가경영담론
최저임금 내년 9620원의 폭력
한국 경제사회 정책은 참 거친데, 최저임금 정책은 약탈 강압 잔악의 전형입니다. OECD홈페이지(https://stats.oecd.org/) 열어 Labour>>Earnings를 클릭하면 이런 항목이 뜹니다. OECD회원국 및 준회원국 중 최저임금 제도가 있는 30 여개국 통계가 뜹니다. Minimum wages at c
김대호
2022.07.06 12:56
국가경영담론
민노총, 얕보다가 큰 코 다친다
지난 7월 2일(토) 오후 민주노총은 서울 도심에서 조합원 6만여 명을 동원하여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철폐’ 등을 요구하는 ‘7·2 전국 노동자대회’를 열었다. 2015년 11월 1차 ‘민중 총궐기 대회’ 이후 최대 규모다. 대회의 주력인 공공운수노조, 건설노조, 전국택배노조는 시청역 주변에서 사전 집회를 열었다. 조
김대호
2022.07.06 12:00
사회이슈
가장 낮고 응달진 곳에 서서 정책을 봐야
5,200만 국민 중 가장 소외되고 목소리는 작은 존재는 누굴까? 아마 태어나서 바로 부모에게 버려져 보육시설에 들어간 아이들이 아닐까? 사람의 신체 건강 이상은 대개 통증이나 기능 이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사회의 건강 이상은 가장 소외된 집단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어느 나라나 부모 사망, 이혼, 빈곤, 학대
김대호
2022.06.13 13:40
국가경영담론
15년 만의 전부 개정 지방자치법, 무엇이 달라졌나?
1949년 7월 4일에 제정된 지방자치법은 1988년, 2007년, 2022년(시행일 기준) 세 번의 전부 개정, 서른여섯 번의 일부 개정, 타법 개정에 따른 스물네 번의 일부 개정(주요 용어 및 절차 관련 조문)을 거쳤다.최초의 지방선거는 건국 초기 극심한 내란(제주 4·3사건과 여순 반란 사건 등)과 북한, 중국, 소
김대호
2022.04.29 17:46
국가경영담론
자유보수의 역사적 서사는?
3.9 대선 결과를 보고, 정권이 딛고 서 있는 역사적 서사의 위력과 중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1987년 이후 역대 정부의 국정비전, 국정지표, 실천규범(국정운영 원리) 등을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체계성으로 보면 이명박 정부가 제일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건국-->산업화-->민주화-->선진화로 정리
김대호
2022.04.08 15:22
사회이슈
안철수의 단일화 결렬 선언(2020.2.20) 논평
안철수의 긴급 기자회견문(단일화 제안 철회와 완주 의지 천명) 전문을 두어번 정독했습니다. 저는 안철수 보다는 안철수 주변에 모인 선수들과 안철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해 특별한 애정과 기대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갖춰야 할 덕목에 대해서는 누구 못지 않게 눈이 높은 사람이라, 허물 까대기 시합을 하면 메달권에
김대호
2022.02.21 08:58
사람&책&문화비평
정당에 민주, 상식, 도의가 바로 서도록 하기위해 항소합니다.
대한민국에도 제 인생에도 가장 중차대한 일은 당연히 3.9 대선입니다. 그래서 할 수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그런데 개인적으로 정말로 중차대한 일 중의 하나가 국힘당과 김종인, 황교안을 상대로 한 재판(2심) 입니다. 징계무효와 손해배상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차명진과 거의 동일 사안(막말 논란을 이유로한
김대호
2022.02.21 08:50
사람&책&문화비평
설명절에 기쁜 소식을 전하지 못하여 송구스럽습니다
사실 저도 이번 설에는 남들처럼 수천 명의 지인들에게 대량 문자 발송을 해 볼까 했습니다. 징계 처분 무효(1심 승소)=복당 소식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설명절" 어쩌구하는 인사말을 휴대폰 문자에 넣어 볼까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패소 했습니다. 사실 사건의 자초지종을 잘 알지 못하거나 법원의 관행을 좀 아는
김대호
2022.02.03 15:01
사회이슈
‘그분 추적’ 대장동버스 출정(出征)선언문
성남시 대장동을 무대로 펼쳐진 몰상식한 초대박 부동산개발 사업은 권력을 이용하여 극소수 특수관계인에게 천문학적 특혜를 안겨준 단군이래 최대 배임(背任)사건이자, 공공•민간 재산 횡령(橫領)사건입니다. 검찰의 수사 기피로 아직 베일에 가려져있는 50억 클럽과 아파트 변칙•특혜 분양자들은 이 엽기적인 범죄에 대한 폭로, 감사
김대호
2022.01.05 20:36
사회이슈
오직 증오와 적개심으로 정권의 정당성을 찾으려 하다
나이 들어도, 가방 끈이 길어도 성찰이 없으면, 아니 확증편향을 떨쳐내지 못하면 역사와 사회를 바라보는 눈이 결코 너그러워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래 글은 서울공대 73학번 이래경씨의 글입니다. 담론 그룹 '다른백년' (http://thetomorrow.kr/)의 창립자겸 이사장입니다. 일찍히 발전소(터빈?)에 들어가는
김대호
2021.11.29 22:19
사회이슈
과는 과대로 기억하고 공은 공대로 기릴 일
1986년 2월 말. 서울 서초경찰서. 1985년 11월13일 제기동 가투, 12월 10일(?) 사당동 가투 주동으로 구속되어 구치소로 넘어가기 직전, 부모님이 면회를 오셨다. 어머니는 아들이 어떤 처지인지 잘 모르고 올라 왔다가, 상황을 파악하고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내어 우셨다. 아들 만나러 갈때면 무조건 먹을 것
김대호
2021.11.24 17:34
사회이슈
부정선거론자와 윤석열을 극도로 혐오하는 자들의 공통점
얼마 전에는 '4.15총선은 1960.3.15총선과 별로 다르지 않는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분들과 격전을 치렀는데, 요즈음은 '윤석열은 이재명과 별로 다르지 않은 양아치요, 대선 필패 카드'라고 주장하는 분들과 얼굴을 붉히고 있습니다. 두 부류 다 저랑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형성해 온 분들인데, 아무래도 당분간 몹시 서
김대호
2021.11.02 17:27
사람&책&문화비평
<만철-일본제국의 싱크탱크->에서 거대한 단절을 보다
오래 전에 라는 책을 보고, 언제 한번 읽어야지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연히 만철(남만주철도 주식회사) 관련 페이스북 포스팅을 보고 그 책이 궁금해서 찾아보니, 무려 2004년에 출간된 번역서네요. 물론 절판이고. 1930년대 만주가, 1870~80년대 미국의 서부와 같아서, 일본과 조선의 온갖 사업가, 혁신가, 혁명가,
김대호
2021.08.11 10:47
사람&책&문화비평
김동연의 <대한민국 금기깨기> 비평
이런 책을 읽고 비평하고 쓰는 것이 직업적 의무인데, "대한민국 금기깨기"는 개인적으로 매우 각별하고, 우리 직업(경세담론 생산유통자)세계에도 매우 의미있는 책 같습니다. 정치적인 의미나 파급력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은 김동연의 35년 직업관료로서 쌓은 경험과 다듬은 지혜, 통찰과 애국 충정의 총화이자, 대선후보
김대호
2021.08.11 10:40
국가경영담론
최재형의 치명적인 강점과 약점
최재형 출마선언문 정독도 하고, 연설도 들었습니다. 의외로 목소리에 힘과 청량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너무 평이합니다. 거의 교과서입니다. 자신의 독특한 체험과 고민과 연구가 배여있는 정책공약은 역시 탈원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산업 생태계" 문제와 "원자력산업 수출산업화"라는 비교적 구체적인 얘기가 나온
김대호
2021.08.1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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