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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영담론
1987년 체제와 민주노총(민노총 제15탄)
체제는 정치적으로 만들어진 형틀=구조이다. 사람과 국가의 생각과 행동을 제약하고, 유인하고, 정형화 한다. 문서화된 규범인 헌법, 법률, 국제조약이 대표적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나 국제 정치·경제 질서; 예컨대 미국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만든 브레턴우즈체제, 미소 냉전체제, NPT(핵확산방지)체제 등이 널리 회자되는 구조=
김대호
2022.12.29 18:06
국가경영담론
ILO 협약과 민노총(민노총 제14탄)
국제노동기구=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는 제1차세계대전 전후처리를 위한 파리 강화 회의에서 채택한 베르사이유 조약에 따라 국제연맹의 자매기관으로서 1919년 창립되어, 1945년 유엔의 첫 번째 전문 기관(Agency)으로 되었다. 2022년 6월 현재 187개국의 정부•사용자•
김대호
2022.12.29 18:02
국가경영담론
민주노총의 핵무력, 공공운수노조!(민노총 제13탄)
지난 11월 24일부터 총파업·총력투쟁을 주도한 화물연대, 지하철노조, 철도노조, 서울대병원노조는 모두 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소속이다. 양적·질적으로 한국 최대·최강의 산별노조인데,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81만개 늘리기 정책과 민노총의 청부입법자 노릇의 산물이다. 2016년 조합원 15만6천명에서 2020년
김대호
2022.12.29 17:54
국가경영담론
정부, 화물연대에 무원칙하게 굴복 땐 노동·산업 현장 무정부 상태(민노총 제11탄)
지난 11월 12일 민주노총 주최 전국노동자대회 부제는 “노동개악 저지! 노조법 2·3조 개정! 민영화 중단!”이었다. 양경수 위원장의 대회사에 이어, 노사분규가 한창인 노조·지부·지회 대표들이 무대에 올라 “현장 발언”을 했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보건의료노조 원주 연세의료원 지부 등 6개 노사분규 사업
김대호
2022.12.29 15:09
국가경영담론
文정부, 노조개혁 외면...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늘리기 ‘최악’ (민노총 제9탄)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직전(2013.2.22) 마지막 공식 방문지인 한국노총에 가서, “노·사·정 대타협”에 앞장서는 등 “합리적인 노동운동”을 해왔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데 많은 역할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박정부의 고용노동 정책은 ”(국정목표 2) 맞춤형 고용복지 체계 구축“에,
김대호
2022.12.29 14:57
국가경영담론
철지난 노동관계법과 온정주의·포퓰리즘적 법원(민노총 제 5탄)
민주노총은 노동시장의 공정과 상식, 유연과 안정을 잡아먹는 괴물이 되었다. 이는 헌법 및 노동관계법과 법원의 온정주의적 법해석과 공권력의 불법에 대한 미온적 대처가 삼중사중으로 중첩되었기 때문이다. 헌법은 조문이 아니라, 그 모태이자 첫 단추인 정신, 즉 시대·현실 인식이 문제다. 1987년 이후 제개정된 수많은 노동관계
김대호
2022.12.29 14:24
국가경영담론
민주노총 괴력의 비밀(민노총 제1탄)
노조, 특히 민주노총은 여러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민노총의 가장 경악스러운 얼굴은 친북·반미·반대한민국도 모자라, 반시장·반기업 성향까지 농후한 정치단체의 얼굴이다. 지난 8월 13일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8.15전국노동자대회는 그 희한한 얼굴을 잘 보여주었다. 주된 구호는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한미일군사협력
김대호
2022.09.22 06:09
국가경영담론
가치로 정책을 꿰라
한국갤럽 등 여론조사 기관이 30 여년 전부터 동일한 문항으로 실시 해 온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서 긍정 평가 보다 부정 평가가 훨씬 높게 나온다. 한 달 만에 완전히 역전되었다.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는 역전의 이유는 ‘도대체 윤정부가 뭘 하는지, 뭘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여론조사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해서도
김대호
2022.07.15 16:58
국가경영담론
40년 만에 일어난, 국가들의 경제적 위상의 상전벽해
2022년 세계 주요국 GDP를 하나의 원판에 표시한 그림을 봤습니다. 지구 전체의 GDP는 총 103조 달러인데, 한국이 1.8T(1조 8천억달러), 프랑스 2.9T, 영국 3.4T, 독일 4.3T, 일본 4.9T, 미국 25.3T, 대만은 0.84T 입니다.1990년 일본의 GDP는 미국의 52%였고, 당시 GDP 3
김대호
2022.07.15 16:51
국가경영담론
최저임금 수준, 중소제조업 인력난의 원인
마지막으로 만나 뵌지가 한 10년은 됐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사려깊고, 언행이 일치하고, 생각이 균형잡힌 선배로 기억되는 분이 모처럼 최저임금에 대해 쓴 제 포스팅에 댓글을 다셨습니다. 저보다 7년 선배(서울공대 75) 이신데 지금도 제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학생운동-노동운동-민중당 열심히 하셨고, 이후 대치동
김대호
2022.07.06 13:03
국가경영담론
최저임금 내년 9620원의 폭력
한국 경제사회 정책은 참 거친데, 최저임금 정책은 약탈 강압 잔악의 전형입니다. OECD홈페이지(https://stats.oecd.org/) 열어 Labour>>Earnings를 클릭하면 이런 항목이 뜹니다. OECD회원국 및 준회원국 중 최저임금 제도가 있는 30 여개국 통계가 뜹니다. Minimum wages at c
김대호
2022.07.06 12:56
국가경영담론
민노총, 얕보다가 큰 코 다친다
지난 7월 2일(토) 오후 민주노총은 서울 도심에서 조합원 6만여 명을 동원하여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철폐’ 등을 요구하는 ‘7·2 전국 노동자대회’를 열었다. 2015년 11월 1차 ‘민중 총궐기 대회’ 이후 최대 규모다. 대회의 주력인 공공운수노조, 건설노조, 전국택배노조는 시청역 주변에서 사전 집회를 열었다. 조
김대호
2022.07.06 12:00
사회이슈
가장 낮고 응달진 곳에 서서 정책을 봐야
5,200만 국민 중 가장 소외되고 목소리는 작은 존재는 누굴까? 아마 태어나서 바로 부모에게 버려져 보육시설에 들어간 아이들이 아닐까? 사람의 신체 건강 이상은 대개 통증이나 기능 이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사회의 건강 이상은 가장 소외된 집단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어느 나라나 부모 사망, 이혼, 빈곤, 학대
김대호
2022.06.13 13:40
국가경영담론
15년 만의 전부 개정 지방자치법, 무엇이 달라졌나?
1949년 7월 4일에 제정된 지방자치법은 1988년, 2007년, 2022년(시행일 기준) 세 번의 전부 개정, 서른여섯 번의 일부 개정, 타법 개정에 따른 스물네 번의 일부 개정(주요 용어 및 절차 관련 조문)을 거쳤다.최초의 지방선거는 건국 초기 극심한 내란(제주 4·3사건과 여순 반란 사건 등)과 북한, 중국, 소
김대호
2022.04.29 17:46
국가경영담론
자유보수의 역사적 서사는?
3.9 대선 결과를 보고, 정권이 딛고 서 있는 역사적 서사의 위력과 중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1987년 이후 역대 정부의 국정비전, 국정지표, 실천규범(국정운영 원리) 등을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체계성으로 보면 이명박 정부가 제일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건국-->산업화-->민주화-->선진화로 정리
김대호
2022.04.08 15:22
사회이슈
안철수의 단일화 결렬 선언(2022.2.20) 논평
안철수의 긴급 기자회견문(단일화 제안 철회와 완주 의지 천명) 전문을 두어번 정독했습니다. 저는 안철수 보다는 안철수 주변에 모인 선수들과 안철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해 특별한 애정과 기대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갖춰야 할 덕목에 대해서는 누구 못지 않게 눈이 높은 사람이라, 허물 까대기 시합을 하면 메달권에
김대호
2022.02.21 08:58
사람&책&문화비평
정당에 민주, 상식, 도의가 바로 서도록 하기위해 항소합니다.
대한민국에도 제 인생에도 가장 중차대한 일은 당연히 3.9 대선입니다. 그래서 할 수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그런데 개인적으로 정말로 중차대한 일 중의 하나가 국힘당과 김종인, 황교안을 상대로 한 재판(2심) 입니다. 징계무효와 손해배상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차명진과 거의 동일 사안(막말 논란을 이유로한
김대호
2022.02.21 08:50
사람&책&문화비평
설명절에 기쁜 소식을 전하지 못하여 송구스럽습니다
사실 저도 이번 설에는 남들처럼 수천 명의 지인들에게 대량 문자 발송을 해 볼까 했습니다. 징계 처분 무효(1심 승소)=복당 소식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설명절" 어쩌구하는 인사말을 휴대폰 문자에 넣어 볼까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패소 했습니다. 사실 사건의 자초지종을 잘 알지 못하거나 법원의 관행을 좀 아는
김대호
2022.02.0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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