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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영담론
민주노총 괴력의 비밀
노조, 특히 민주노총은 여러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민노총의 가장 경악스러운 얼굴은 친북·반미·반대한민국도 모자라, 반시장·반기업 성향까지 농후한 정치단체의 얼굴이다. 지난 8월 13일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8.15전국노동자대회는 그 희한한 얼굴을 잘 보여주었다. 주된 구호는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한미일군사협력
김대호
2022.09.22 06:09
연구보고
윤석열정부의 국정철학과 110대 국정과제, 이대로는 안된다
1) 2개의 평가 방식국정철학과 국정과제를 정리한 인수위 보고서(이하 백서)나 그에 준하는 문건의 적실성 평가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역대정부 인수위 백서간 비교를 통해 그 차이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창대한 계획(포부)과 대체로 보잘 것 없는 실제(실행) 간의 괴리도 파악하여 그 이유
사회디자인연구소
2022.08.12 12:56
국가경영담론
윤석열정부에 바란다- 출범 100일 평가토론회 개최
함운경 “소통은 출근 길에 하는게 아냐, 소통이 아니라 일을 잘해야” 최광웅 “100일 연습생 기간 끝나, 이제 용산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정치를 해야” 김대호 “87년 이후 최약체 정부의 지피지기 실패, 정책플랫폼 재구축해야” 작년 9월에 출범한 정치개혁운동 시민단체 (운영위원장 주대환)은 11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사회디자인연구소
2022.08.12 12:19
국가경영담론
가치로 정책을 꿰라
한국갤럽 등 여론조사 기관이 30 여년 전부터 동일한 문항으로 실시 해 온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서 긍정 평가 보다 부정 평가가 훨씬 높게 나온다. 한 달 만에 완전히 역전되었다.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는 역전의 이유는 ‘도대체 윤정부가 뭘 하는지, 뭘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여론조사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해서도
김대호
2022.07.15 16:58
국가경영담론
40년 만에 일어난, 국가들의 경제적 위상의 상전벽해
2022년 세계 주요국 GDP를 하나의 원판에 표시한 그림을 봤습니다. 지구 전체의 GDP는 총 103조 달러인데, 한국이 1.8T(1조 8천억달러), 프랑스 2.9T, 영국 3.4T, 독일 4.3T, 일본 4.9T, 미국 25.3T, 대만은 0.84T 입니다.1990년 일본의 GDP는 미국의 52%였고, 당시 GDP 3
김대호
2022.07.15 16:51
국가경영담론
최저임금 수준, 중소제조업 인력난의 원인
마지막으로 만나 뵌지가 한 10년은 됐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사려깊고, 언행이 일치하고, 생각이 균형잡힌 선배로 기억되는 분이 모처럼 최저임금에 대해 쓴 제 포스팅에 댓글을 다셨습니다. 저보다 7년 선배(서울공대 75) 이신데 지금도 제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학생운동-노동운동-민중당 열심히 하셨고, 이후 대치동
김대호
2022.07.06 13:03
국가경영담론
최저임금 내년 9620원의 폭력
한국 경제사회 정책은 참 거친데, 최저임금 정책은 약탈 강압 잔악의 전형입니다. OECD홈페이지(https://stats.oecd.org/) 열어 Labour>>Earnings를 클릭하면 이런 항목이 뜹니다. OECD회원국 및 준회원국 중 최저임금 제도가 있는 30 여개국 통계가 뜹니다. Minimum wages at c
김대호
2022.07.06 12:56
국가경영담론
민노총, 얕보다가 큰 코 다친다
지난 7월 2일(토) 오후 민주노총은 서울 도심에서 조합원 6만여 명을 동원하여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철폐’ 등을 요구하는 ‘7·2 전국 노동자대회’를 열었다. 2015년 11월 1차 ‘민중 총궐기 대회’ 이후 최대 규모다. 대회의 주력인 공공운수노조, 건설노조, 전국택배노조는 시청역 주변에서 사전 집회를 열었다. 조
김대호
2022.07.06 12:00
국가경영담론
규제는 법률과 정치의 문제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10일 드론, 로봇, 바이오·헬스케어, 에너지·신소재, 전기차 등 총 33건의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예컨대 국토부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을 개정을 통해 드론과 로봇도 생활물류서비스 운송수단으로 허용하여 오지 배송 등을 가능하게하므로서 생산성도 향상하고 소비자 편익도 제고한다는
사회디자인연구소
2022.06.15 09:26
사회이슈
가장 낮고 응달진 곳에 서서 정책을 봐야
5,200만 국민 중 가장 소외되고 목소리는 작은 존재는 누굴까? 아마 태어나서 바로 부모에게 버려져 보육시설에 들어간 아이들이 아닐까? 사람의 신체 건강 이상은 대개 통증이나 기능 이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사회의 건강 이상은 가장 소외된 집단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어느 나라나 부모 사망, 이혼, 빈곤, 학대
김대호
2022.06.13 13:40
연구보고
윤석열정부의 국정철학과 110대 국정과제, 이대로는 안된다.
1) 2개의 평가 방식 2) 국정과제의 과속 가) 윤석열& 문재인 백서만 주관 부처 명시 나) 국정목표 6: 살기 좋은 지방시대 과제의 실종 3) 늘공에 의한, 늘공을 위한, 늘공의 작품 가) 공공기관 혁신과 공무원 기득권 나) 구조조정, 감축
사회디자인연구소
2022.05.13 10:00
국가경영담론
15년 만의 전부 개정 지방자치법, 무엇이 달라졌나?
1949년 7월 4일에 제정된 지방자치법은 1988년, 2007년, 2022년(시행일 기준) 세 번의 전부 개정, 서른여섯 번의 일부 개정, 타법 개정에 따른 스물네 번의 일부 개정(주요 용어 및 절차 관련 조문)을 거쳤다.최초의 지방선거는 건국 초기 극심한 내란(제주 4·3사건과 여순 반란 사건 등)과 북한, 중국, 소
김대호
2022.04.29 17:46
국가경영담론
자유보수의 역사적 서사는?
3.9 대선 결과를 보고, 정권이 딛고 서 있는 역사적 서사의 위력과 중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1987년 이후 역대 정부의 국정비전, 국정지표, 실천규범(국정운영 원리) 등을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체계성으로 보면 이명박 정부가 제일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건국-->산업화-->민주화-->선진화로 정리
김대호
2022.04.08 15:22
사회이슈
상식과 순리 회복을 갈망하는 시민의 호소문
우리는 상식과 순리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갈망하는 시민입니다. 이성과 양심의 명령에 따라 나라의 자유, 민주, 정의를 위해 헌신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지속되는 초저출산이 증거하듯이, 지금의 대한민국은 오늘 보다 내일이, 부모 세대 보다 자식 세대가 더 깊은 침체의 나락으로 빠져들 것 같다는 음울한 예측이 현실로
사회디자인연구소
2022.03.07 16:04
사회이슈
안철수의 단일화 결렬 선언(2020.2.20) 논평
안철수의 긴급 기자회견문(단일화 제안 철회와 완주 의지 천명) 전문을 두어번 정독했습니다. 저는 안철수 보다는 안철수 주변에 모인 선수들과 안철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해 특별한 애정과 기대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갖춰야 할 덕목에 대해서는 누구 못지 않게 눈이 높은 사람이라, 허물 까대기 시합을 하면 메달권에
김대호
2022.02.21 08:58
사람&책&문화비평
정당에 민주, 상식, 도의가 바로 서도록 하기위해 항소합니다.
대한민국에도 제 인생에도 가장 중차대한 일은 당연히 3.9 대선입니다. 그래서 할 수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그런데 개인적으로 정말로 중차대한 일 중의 하나가 국힘당과 김종인, 황교안을 상대로 한 재판(2심) 입니다. 징계무효와 손해배상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차명진과 거의 동일 사안(막말 논란을 이유로한
김대호
2022.02.21 08:50
국가경영담론
<대한민국 판이 바뀐다> 출간기념 북콘서트 2.9(수) 오후 2시 이데일리 강당
공저로 책 한권 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읽으면서 많이 배웁니다. 중간 제목과 소제목에 신경을 좀 썼습니다. 저는 공공개혁과 정치개혁에 대해 썼습니다. 소제목만 봐도 어떤 내용인지 어느정도 감을 잡을 수 있을겁니다. 저자에게 15권을 준다는데, 연구소의 오랜 후원자들에게 보내드리려 합니다. 출판기념회는 2월 9일
사회디자인연구소
2022.02.03 15:12
사람&책&문화비평
설명절에 기쁜 소식을 전하지 못하여 송구스럽습니다
사실 저도 이번 설에는 남들처럼 수천 명의 지인들에게 대량 문자 발송을 해 볼까 했습니다. 징계 처분 무효(1심 승소)=복당 소식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설명절" 어쩌구하는 인사말을 휴대폰 문자에 넣어 볼까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패소 했습니다. 사실 사건의 자초지종을 잘 알지 못하거나 법원의 관행을 좀 아는
김대호
2022.02.0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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