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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
윤석열정부의 국정철학과 110대 국정과제, 이대로는 안된다.
1) 2개의 평가 방식 2) 국정과제의 과속 가) 윤석열& 문재인 백서만 주관 부처 명시 나) 국정목표 6: 살기 좋은 지방시대 과제의 실종 3) 늘공에 의한, 늘공을 위한, 늘공의 작품 가) 공공기관 혁신과 공무원 기득권 나) 구조조정, 감축
사회디자인연구소
2022.05.13 10:00
국가경영담론
15년 만의 전부 개정 지방자치법, 무엇이 달라졌나?
1949년 7월 4일에 제정된 지방자치법은 1988년, 2007년, 2022년(시행일 기준) 세 번의 전부 개정, 서른여섯 번의 일부 개정, 타법 개정에 따른 스물네 번의 일부 개정(주요 용어 및 절차 관련 조문)을 거쳤다.최초의 지방선거는 건국 초기 극심한 내란(제주 4·3사건과 여순 반란 사건 등)과 북한, 중국, 소
김대호
2022.04.29 17:46
국가경영담론
자유보수의 역사적 서사는?
3.9 대선 결과를 보고, 정권이 딛고 서 있는 역사적 서사의 위력과 중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1987년 이후 역대 정부의 국정비전, 국정지표, 실천규범(국정운영 원리) 등을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체계성으로 보면 이명박 정부가 제일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건국-->산업화-->민주화-->선진화로 정리
김대호
2022.04.08 15:22
사회이슈
상식과 순리 회복을 갈망하는 시민의 호소문
우리는 상식과 순리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갈망하는 시민입니다. 이성과 양심의 명령에 따라 나라의 자유, 민주, 정의를 위해 헌신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지속되는 초저출산이 증거하듯이, 지금의 대한민국은 오늘 보다 내일이, 부모 세대 보다 자식 세대가 더 깊은 침체의 나락으로 빠져들 것 같다는 음울한 예측이 현실로
사회디자인연구소
2022.03.07 16:04
사회이슈
안철수의 단일화 결렬 선언(2020.2.20) 논평
안철수의 긴급 기자회견문(단일화 제안 철회와 완주 의지 천명) 전문을 두어번 정독했습니다. 저는 안철수 보다는 안철수 주변에 모인 선수들과 안철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해 특별한 애정과 기대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갖춰야 할 덕목에 대해서는 누구 못지 않게 눈이 높은 사람이라, 허물 까대기 시합을 하면 메달권에
김대호
2022.02.21 08:58
사람&책&문화비평
정당에 민주, 상식, 도의가 바로 서도록 하기위해 항소합니다.
대한민국에도 제 인생에도 가장 중차대한 일은 당연히 3.9 대선입니다. 그래서 할 수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그런데 개인적으로 정말로 중차대한 일 중의 하나가 국힘당과 김종인, 황교안을 상대로 한 재판(2심) 입니다. 징계무효와 손해배상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차명진과 거의 동일 사안(막말 논란을 이유로한
김대호
2022.02.21 08:50
국가경영담론
<대한민국 판이 바뀐다> 출간기념 북콘서트 2.9(수) 오후 2시 이데일리 강당
공저로 책 한권 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읽으면서 많이 배웁니다. 중간 제목과 소제목에 신경을 좀 썼습니다. 저는 공공개혁과 정치개혁에 대해 썼습니다. 소제목만 봐도 어떤 내용인지 어느정도 감을 잡을 수 있을겁니다. 저자에게 15권을 준다는데, 연구소의 오랜 후원자들에게 보내드리려 합니다. 출판기념회는 2월 9일
사회디자인연구소
2022.02.03 15:12
사람&책&문화비평
설명절에 기쁜 소식을 전하지 못하여 송구스럽습니다
사실 저도 이번 설에는 남들처럼 수천 명의 지인들에게 대량 문자 발송을 해 볼까 했습니다. 징계 처분 무효(1심 승소)=복당 소식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설명절" 어쩌구하는 인사말을 휴대폰 문자에 넣어 볼까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패소 했습니다. 사실 사건의 자초지종을 잘 알지 못하거나 법원의 관행을 좀 아는
김대호
2022.02.03 15:01
사회이슈
‘그분 추적’ 대장동버스 출정(出征)선언문
성남시 대장동을 무대로 펼쳐진 몰상식한 초대박 부동산개발 사업은 권력을 이용하여 극소수 특수관계인에게 천문학적 특혜를 안겨준 단군이래 최대 배임(背任)사건이자, 공공•민간 재산 횡령(橫領)사건입니다. 검찰의 수사 기피로 아직 베일에 가려져있는 50억 클럽과 아파트 변칙•특혜 분양자들은 이 엽기적인 범죄에 대한 폭로, 감사
김대호
2022.01.05 20:36
사회이슈
오직 증오와 적개심으로 정권의 정당성을 찾으려 하다
나이 들어도, 가방 끈이 길어도 성찰이 없으면, 아니 확증편향을 떨쳐내지 못하면 역사와 사회를 바라보는 눈이 결코 너그러워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래 글은 서울공대 73학번 이래경씨의 글입니다. 담론 그룹 '다른백년' (http://thetomorrow.kr/)의 창립자겸 이사장입니다. 일찍히 발전소(터빈?)에 들어가는
김대호
2021.11.29 22:19
사회이슈
과는 과대로 기억하고 공은 공대로 기릴 일
1986년 2월 말. 서울 서초경찰서. 1985년 11월13일 제기동 가투, 12월 10일(?) 사당동 가투 주동으로 구속되어 구치소로 넘어가기 직전, 부모님이 면회를 오셨다. 어머니는 아들이 어떤 처지인지 잘 모르고 올라 왔다가, 상황을 파악하고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내어 우셨다. 아들 만나러 갈때면 무조건 먹을 것
김대호
2021.11.24 17:34
사회이슈
부정선거론자와 윤석열을 극도로 혐오하는 자들의 공통점
얼마 전에는 '4.15총선은 1960.3.15총선과 별로 다르지 않는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분들과 격전을 치렀는데, 요즈음은 '윤석열은 이재명과 별로 다르지 않은 양아치요, 대선 필패 카드'라고 주장하는 분들과 얼굴을 붉히고 있습니다. 두 부류 다 저랑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형성해 온 분들인데, 아무래도 당분간 몹시 서
김대호
2021.11.02 17:27
사회디자인연구소
사회디자이너를 위한 지방선거 아카데미(2021.11.11 개강) 수강생 모집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연기했던 지방선거 아카데미를 11월11일 개강합니다. 강의 장소를 국회 앞 신태진빌딩 501로 옮겼습니다. 국힘당이 지방선거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기본 소양(지방자치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을 묻는 시험을 실시한다고 해서 관련 내용을 보강했습니다. 35세 이하 수강생에 대해서는 50% 할
사회디자인연구소
2021.11.02 17:05
사회디자인연구소
지방선거 아카데미(2021.8.31 개강) 수강생 모집
2022년 6월1일 지방선거를 대비한 를 개설합니다. 2022년 3월 9일 대통령선거에 가려져있어서 그렇지, 6월1일 지방선거도 국운을 가르는 중차대한 선거입니다. 중앙당 주최 후보자 시험이야 도입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당의 경선과 공천 과정에서, (예비)후보자의 철학과 컨텐츠가 이전보다는 훨씬 중요하게 취급될 것입니다
사회디자인연구소
2021.08.14 14:56
사람&책&문화비평
<만철-일본제국의 싱크탱크->에서 거대한 단절을 보다
오래 전에 라는 책을 보고, 언제 한번 읽어야지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연히 만철(남만주철도 주식회사) 관련 페이스북 포스팅을 보고 그 책이 궁금해서 찾아보니, 무려 2004년에 출간된 번역서네요. 물론 절판이고. 1930년대 만주가, 1870~80년대 미국의 서부와 같아서, 일본과 조선의 온갖 사업가, 혁신가, 혁명가,
김대호
2021.08.11 10:47
사람&책&문화비평
김동연의 <대한민국 금기깨기> 비평
이런 책을 읽고 비평하고 쓰는 것이 직업적 의무인데, "대한민국 금기깨기"는 개인적으로 매우 각별하고, 우리 직업(경세담론 생산유통자)세계에도 매우 의미있는 책 같습니다. 정치적인 의미나 파급력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은 김동연의 35년 직업관료로서 쌓은 경험과 다듬은 지혜, 통찰과 애국 충정의 총화이자, 대선후보
김대호
2021.08.11 10:40
국가경영담론
최재형의 치명적인 강점과 약점
최재형 출마선언문 정독도 하고, 연설도 들었습니다. 의외로 목소리에 힘과 청량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너무 평이합니다. 거의 교과서입니다. 자신의 독특한 체험과 고민과 연구가 배여있는 정책공약은 역시 탈원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산업 생태계" 문제와 "원자력산업 수출산업화"라는 비교적 구체적인 얘기가 나온
김대호
2021.08.11 10:32
사회이슈
윤석열 출마선언및 기자회견 논평
논평윤석열의 출마선언문 전문을 정독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행여 출마선언문과 날카로운 기자회견에서 걸려 넘어지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행입니다. 홍준표나 안철수야 출마선언이든 인터뷰든 말에서 걸려 넘어질 일이 없겠지만, 윤석열과 최재형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서 걱정했습니다. 야권의 비정치인 스타플레이어들
김대호
2021.06.3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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