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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영담론
김동규:공화의 깃발을 들어야만 하는 이유
1. 공화의 원리 ① - “한 명의 개인이 나라 전체보다 무겁다.”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공화의 원리에 대한 인식이 없이 오직 민주주의 원리만으로 대한민국을 이끌려고 한다. 서양 역사를 보면, 19세기까지도 democracy 즉 민주주의는 ‘나쁜 정치체제’로 이해됐고, 그 이미지는 ‘가난한 군중(mo
사회디자인연구소
2022.12.29 18:19
국가경영담론
1987년 체제와 민주노총(민노총 제15탄)
체제는 정치적으로 만들어진 형틀=구조이다. 사람과 국가의 생각과 행동을 제약하고, 유인하고, 정형화 한다. 문서화된 규범인 헌법, 법률, 국제조약이 대표적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나 국제 정치·경제 질서; 예컨대 미국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만든 브레턴우즈체제, 미소 냉전체제, NPT(핵확산방지)체제 등이 널리 회자되는 구조=
김대호
2022.12.29 18:06
국가경영담론
ILO 협약과 민노총(민노총 제14탄)
국제노동기구=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는 제1차세계대전 전후처리를 위한 파리 강화 회의에서 채택한 베르사이유 조약에 따라 국제연맹의 자매기관으로서 1919년 창립되어, 1945년 유엔의 첫 번째 전문 기관(Agency)으로 되었다. 2022년 6월 현재 187개국의 정부•사용자•
김대호
2022.12.29 18:02
국가경영담론
민주노총의 핵무력, 공공운수노조!(민노총 제13탄)
지난 11월 24일부터 총파업·총력투쟁을 주도한 화물연대, 지하철노조, 철도노조, 서울대병원노조는 모두 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소속이다. 양적·질적으로 한국 최대·최강의 산별노조인데,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81만개 늘리기 정책과 민노총의 청부입법자 노릇의 산물이다. 2016년 조합원 15만6천명에서 2020년
김대호
2022.12.29 17:54
국가경영담론
건설노조 급성장과 괴력의 비밀(민노총 제12탄)
지난 11월 12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지켜본 사람들은 참석자(경찰추산 7만여 명)의 절반 이상이 전국건설노조 조합원이라는 사실에 놀랐을 것이다. 이들은 숭례문부터 대한문까지 세종대로를 가득 메웠다. 건설노조는 공공노조와 더불어 문재인 정부 하에서 조합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조직이다. 고용노동부가 매 연말 발표하는
사회디자인연구소
2022.12.29 17:48
국가경영담론
정부, 화물연대에 무원칙하게 굴복 땐 노동·산업 현장 무정부 상태(민노총 제11탄)
지난 11월 12일 민주노총 주최 전국노동자대회 부제는 “노동개악 저지! 노조법 2·3조 개정! 민영화 중단!”이었다. 양경수 위원장의 대회사에 이어, 노사분규가 한창인 노조·지부·지회 대표들이 무대에 올라 “현장 발언”을 했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보건의료노조 원주 연세의료원 지부 등 6개 노사분규 사업
김대호
2022.12.29 15:09
국가경영담론
처벌·손배소 걱정없이 '파업' 속셈...노동 현장 '무법천지' 우려 (민노총 제10탄)
지난 11월 12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에서는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단체가 100미터 정도 간격을 두고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광화문광장 남쪽과 동화면세점 앞 대로에서는 자유통일당 주관 “주사파 척결 국민대회”가, 숭례문-서울시청을 잇는 대로에서는 민주노총 주최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22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렸다
사회디자인연구소
2022.12.29 15:06
국가경영담론
文정부, 노조개혁 외면...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늘리기 ‘최악’ (민노총 제9탄)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직전(2013.2.22) 마지막 공식 방문지인 한국노총에 가서, “노·사·정 대타협”에 앞장서는 등 “합리적인 노동운동”을 해왔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데 많은 역할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박정부의 고용노동 정책은 ”(국정목표 2) 맞춤형 고용복지 체계 구축“에,
김대호
2022.12.29 14:57
국가경영담론
역대 정부의 노동개혁과 민노총(민노총 제8탄)
북한•북핵 문제와 노조•노동 문제는 해결실패 원인이 비슷하다. 기본적으로 지피지기(知彼知己)에 게을렀다. 상대인 북한과 노조, 특히 민노총(간부•활동가•열성조합원)의 뿌리 깊은 피해의식(불안과 불신)과 이념성향을 바로 보지 못하였다. 이들은 남한 체제나 자유보수정부나 글로벌시장경제 체제를 이해•존중할 줄도 모르고, 공존•
사회디자인연구소
2022.12.29 14:52
국가경영담론
아직도 빨치산의 역사관·가치관·정서에 매몰(민노총 제7탄)
민주노총에서 종북주사파의 득세는 진짜 민주화운동가와 보편 이성•양심을 가진 노동운동가들이 뼈아프게 반추해 봐야 할 참사다. 결론 먼저 말하면, 이는 일반 조합원과 자유 시민의 방관, 민중민주파(PD) 등 경쟁 정파의 풍화(퇴직, 노화, 노선전환, 결속력 약화 등), ‘조선력사’와 ‘해전사’적 역사인식 때문이다. 결정적인
사회디자인연구소
2022.12.29 14:47
국가경영담론
민노총 집행부의 지독한 종북성·좌익화를 어찌해야 하나(민노총 제6탄)
민주노총은 지난 8월 13일 오전(9시30분)에는 용산 한미연합사 앞에서 “남북노동자 3단체 결의대회”를, 오후에는 숭례문 앞에서 “8•15 전국노동자대회”와 “8•15 자주평화 통일대회”를 개최했다. 이를 지켜본 일반•자유 시민들은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를 느꼈다고 한다. 사라진 줄 알았던 인왕산 호랑이나 무장 공비가 서
사회디자인연구소
2022.12.29 14:28
국가경영담론
철지난 노동관계법과 온정주의·포퓰리즘적 법원(민노총 제 5탄)
민주노총은 노동시장의 공정과 상식, 유연과 안정을 잡아먹는 괴물이 되었다. 이는 헌법 및 노동관계법과 법원의 온정주의적 법해석과 공권력의 불법에 대한 미온적 대처가 삼중사중으로 중첩되었기 때문이다. 헌법은 조문이 아니라, 그 모태이자 첫 단추인 정신, 즉 시대·현실 인식이 문제다. 1987년 이후 제개정된 수많은 노동관계
김대호
2022.12.29 14:24
국가경영담론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노조(민노총 제4탄)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을 관통하는 정신은 사회적 약자·근로자 보호와 노사 간 무기의 대등성 원칙이다.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천명한 헌법 제10조와 제34조①항,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한 헌법 제33조①항이 그 정신의 본
사회디자인연구소
2022.12.12 14:55
국가경영담론
노조 조직률에 대한 이해와 오해(민노총 제3탄)
노조조직률은 국제비교와 노조의 성분(수익 기반)과 사명 분석이 필요하다. 노조의 사명은 임금 등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이 기업 내 노조원에게만 적용되는지, 산업·업종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 지를 살펴야 한다. 표에서 주요국 노조조직률과 단체협약적용률을 보면, 2018년 기준 한국 11.6%/14.8%, 일
사회디자인연구소
2022.12.12 14:47
국가경영담론
세계적 시각에서 본 한국의 노동조합(민노총 제2탄)
국가 간 비교 없이 한국의 노조, 노사관계, 노동시장의 세계적 보편성과 한국적 특수성을 알기 어렵다. OECD통계(https://stats.oecd.org/)의 노동(Labor) 항목에서는 임금(최저임금, 임금 격차 등), 고용 보호, 노동력(성, 연령, 산업, 시간제, 임시직 등) 관련 통계는 수십 개지만 노조 관련 통
사회디자인연구소
2022.12.12 14:41
국가경영담론
민주노총 괴력의 비밀(민노총 제1탄)
노조, 특히 민주노총은 여러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민노총의 가장 경악스러운 얼굴은 친북·반미·반대한민국도 모자라, 반시장·반기업 성향까지 농후한 정치단체의 얼굴이다. 지난 8월 13일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8.15전국노동자대회는 그 희한한 얼굴을 잘 보여주었다. 주된 구호는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한미일군사협력
김대호
2022.09.22 06:09
연구보고
윤석열정부의 국정철학과 110대 국정과제, 이대로는 안된다
1) 2개의 평가 방식국정철학과 국정과제를 정리한 인수위 보고서(이하 백서)나 그에 준하는 문건의 적실성 평가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역대정부 인수위 백서간 비교를 통해 그 차이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창대한 계획(포부)과 대체로 보잘 것 없는 실제(실행) 간의 괴리도 파악하여 그 이유
사회디자인연구소
2022.08.12 12:56
국가경영담론
윤석열정부에 바란다- 출범 100일 평가토론회 개최
함운경 “소통은 출근 길에 하는게 아냐, 소통이 아니라 일을 잘해야” 최광웅 “100일 연습생 기간 끝나, 이제 용산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정치를 해야” 김대호 “87년 이후 최약체 정부의 지피지기 실패, 정책플랫폼 재구축해야” 작년 9월에 출범한 정치개혁운동 시민단체 (운영위원장 주대환)은 11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사회디자인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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