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내내 비대위의 시대-

-출처 : 민주당 홈페이지   민주통합당 강기정 의원실은 1월 23일 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민주당, 무엇을 반성하고 행동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발표자 및 주제는 다음과 같다.   1) 민주당의 창조적 혁신(김능구 폴리뉴스 대표) 2) 젊은 김대중과 말년의 노무현이 아쉽다(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3) 민주당 쇄신 5년의 성찰(오승용 전남대학교 연구교수) 4) 민주당은 어떻게 패배를 재생산했나(이태희 한겨레 기자)   김능구 대표는 발표문에서 "민주당이 이번 대선에서 구도나 전략 그리고 후보와 당 대응에서 모두 새누리당에 진 선거"며 "패인의 가장 큰 요인은 가치부재에 있다" "야권은 아직 독재정권 시대의 '민주'라는 패러다임 이외에는 별다른 공동의 패러다임이 없었던 것이 가장 큰 한계였고 이제 민주당뿐만 아니라 야권 전체는 어떤 가치로 새 정치를 할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승용 교수는 "17대 대선 패배 이후 18대 대선까지 지난 5년간 민주당 쇄신의 역사는 한마디로 `비대위의 시대', `쇄신없는 쇄신'이었다" "민주당은 17대 대선 패배 이후 적어도 5번의 쇄신 기회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쇄신은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뼈를 깎는 자기혁신과 기득권 포기, 국가운영비전 마련, 정당체제 개혁 같은 어려운 경로보다는 외부세력 영입, 당의 외양 변화라는 쉬운 경로를 선택함으로써 통합 논의가 쇄신을 자연스럽게 대체했다" "지도부는 저마다 뼈를 깎는 쇄신으로 수권정당을 만들겠다고 했으나, 그때 깎았던 정치인들의 뼛가루를 다 모으면 능히 산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교수는 쇄신 시도가 실패한 이유에 대해 "쇄신 논의가 주로 당권과 공천에 집중됐다.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쇄신안을 논의해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과 대안을 만들어낼 수 없었다"고 진단하며, "이대로라면 민주당은 영원히 쇄신을 연례행사로 되풀이하는 악순환을 벗어날 수 없다"며 "쇄신하려면 당 내부 동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당 쇄신 작업에 이해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참여하고 이들에게 실행력을 담보할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희 기자는"2004년 1월 이후 9년간 21번째 지도부 교체됐으나 주도세력 교체는 거의 없었다" "민주당은 당 전체의 이익보다 계파의 이익이 중요했고 공천결과 및 경선결과에 대한 불복심리 발동으로 이번 대선에서도 경선결과에 대한 불복으로 나타났다" "2014년 야권 구도는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 통합진보당으로 나뉠 가능성이 있다. 2016년 총선을 이 구도로 치르면 결과는 뻔하다"며 "민주당은 이런 구도를 막기 위해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자는 "지금까지 9년간 정치를 이끈 주도세력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또 민주당이 취약한 비정규직, 주부, 자영업자, 노인과의 접점을 찾고 결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강기정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광주지역의 경우 지난 2002년 노무현 대통령때보다도 더 많은 지지를 보냈는데 광주지역 국회의원으로써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당의 공식적인 대선평가를 앞두고 민주당의 반성과 행동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오늘 나온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빠짐없이 새기고 민주당 혁신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김대호 소장의 발표문(젊은 김대중, 말년의 노무현이 아쉽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박근혜 당선인과 문재인, 안철수, 이정희 후보와 한국의 주요 정치세력의 머릿속에 각인된 기업관, 시장관, 고용·노동관과 정치관, 역사관 등에 어떤 거대한 맹점이 느껴진다""현실 인식이 너무 표피적, 분절적, 일면적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1950~60년대의 젊은 김대중은 당시 남로당계의 관성 강하게 남아 있는 진보(좌익)와 한민당의 구태를 탈피하지 못한 야당의 주류적 통념과 관행에 많은 의문을 제기하였다. 김대중의 정신과 방법을 가지고 지난 몇 년간의 민주당과 진보의 행보를 반추해 보면, 적어도 김대중이라면 한미FTA에 대해 (민주통합당처럼) 말 뒤집기를 결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해서도 안보 불안을 조성하는 언행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통합진보당과 선거 연대야 했겠지만, 무개념 좌클릭에 의한 정책 연대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시대에 대한 거시적 통찰과 정치와 자신의 소명에 대한 치열한 물음을 주요하게 담고 있는 선비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에 입각한 행보는 유연한 진보, 새로운 진보를 화두로 삼던 말년의 노무현에게서도 뚜렷하게 보인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진보 진영에는 1950~60년대에 이어, 지금이 또 한 번의 시대적 전환기 징후가 역력함에도 불구하고 거시적 통찰과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는 지적 풍토는 사라져 버렸다. 어쩌면 이것이 18대 대선에서 진보의 가장 결정적인 패인인지 모른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진보와 보수, 여와 야, 초선과 다선을 막론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공적가치가 없거나, 잘못됐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다시 말해 의원 배지나 당권(공천권)이나 심지어 대통령 자리나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공적가치 내지 소명이 없거나 시대착오이기 때문이다"   "간절히 소망하는 공적가치가 없거나 흐릿하면 양극화, 일자리, 지속가능성, 평화, 정치부실(불신) 등 핵심 현안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치열하게 연구, 고민하지 않는다. 치열하고 집요하게 연구, 고민하는 것은 배지, 당권, 대권 쟁취 전략 전술이다"   "정치를 할 의사가 거의 없었던 문재인을 끌어내어 대통령 후보로 만든, 진보 진영의 발상 자체가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역사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냉정하게 보면 문재인은 노무현의 절친이자, 비서실장이었지만 노무현과 너무 다른 사람이었다. 문재인은 노무현과 달리 모순부조리의 가시덤불 숲을 온 몸이 상처투성이가 되더라도 과감하게 헤쳐나가는 신념과 강단이 없었다"   "4.11 총선과 12.19 대선은 간판 인물도 다르고, 한계와 오류의 모양새도 다르지만 실패의 뿌리 내지 본질은 같다. 시대의 흐름을 읽는 눈(통찰력)도 흐릿하고, 국가와 국민 전체를 고민하고 책임지겠다는 생각을 해 본적이 별로 없어서 소명의식과 권력의지도 부실하고, 선-악, 정의-불의, 도덕-부도덕, 평화개혁-냉전수구라는 허구적 프레임으로 인해, 컨텐츠는 뒷전에 두고, 그러면서도 승리는 확신하는 그야말로 부박하고 얄팍한 정치집단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점에서"   "대선 패배는 4.11총선, 특히 역사상 최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총선공천의 교훈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사건 앞에는 혁신을 내팽개친 통합이 있고, 한명숙 같은 인물을 간판 인물로 내세웠거나 방조한 부박한 심리가 있다. 이 사건의 뒤에는 이 중차대한 과오를 제대로 반성하지도 씻어내지 못한 민주당의 조직문화와 리더십이 있다"   "사태의 시발은 한명숙 대표와 일부 최고위원과 여성 공심위원이 합세하여, 여성 단수 공천이라는 탱크로,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시스템을 깔아뭉개면서 부터다"   "컷오프를 당한 수백 명의 예비후보들은 경선 무대에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 졸지에 온 친구, 친척, 동네가 다 혀를 끌끌차는 바보가 되어버렸다. 컷오프, 단수공천, 전략공천이 어떤 명분도 원칙도 없는 경우가 많다 보니, 예비후보들 수백 명이 모은, 가장 열성적인 민주당지지자가 될 수도 있는 수십만 명의 선거인단이 가장 열성적인 반대자가 되어 버렸다"   "일개 시민운동 단체가 아닌 정치집단이라면 국민 전체와 가치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중심에 놓고 모든 가치, 정책을 생각해야 한다. 그런데 한명숙과 민주통합당 지도부에는 이런 안목이나 기풍이 너무 박약했다"   "절대 유리한 정치지형에서 총선, 대선을 연속 패배한 것은 한명숙, 문재인, 이해찬 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시대와 현실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정치의 본질적 가치(가치의 권위적 배분 등)도 모르고, 그러면서도 국정운영 능력을 기르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도 하지 않는, 진보를 관통하는 어떤 기풍과 관련이 있다"   "지난 대선은 큰 정책으로 판을 흔들 수 있었고, 승패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향후 5년을 위해 판을 흔들어야 했다.개헌, 선거법 개정, 연금개혁(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 특수직역 연금), 공공부문 개혁, 고용노동 패러다임 전화,지방자치분권 패러다임 전환 등. 물론 박당선인과 새누리당은 이 점에 관한 한 참으로 부실했다. 하지만 문재인과 안철수는 그보다 더 부실했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정치인은 윤동주 시인이 식민지 조국의 현실을 생각하면서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듯이’ 한국 사회에 홍수처럼 흐르는 절망감, 불신감, 불안감, 결핍감, 억울함 등에 대해 괴로워하고, 자나 깨나 그 원인과 대책을 고민하고, 토론하는 사람이다. 좋은 의도(가설)를 무참히 배신하는 현실에 겸허하고, 진실에 용감하고, 올바른 길(노선)에 치열하고, 무엇보다도 ’역사신‘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다"   "이제 다시는 끌려나오는 후보는 없어야 한다. 김대중, 노무현처럼 깊은 고뇌와 치열한 공부에 바탕을 둔 소명의식과 권력의지를 가진 사람 중에서 후보를 찾아야 한다. 그리하여 국민 다수가 권력을 믿고 맡길 수 있겠다는 느낌을 주는 실력 있는, 믿음직한 ’진국 후보‘를 만들어야 한다"     동영상 시청 - 사회디자인연구소 유투브 계정(http://www.youtube.com/SocialDesign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