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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디자인연구소' 작성자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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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책&문화비평
신간 알림)윤석열정부와 근대화세력의 미래
출판사 【책 소개】정치인과 정치 고관여층 입장에서 2024년 3월 초는 아마 시야(관심)가 가장 좁혀지고, 뇌는 말초적 자극을 갈구하는 시점이 아닐까 한다. 관심의 초점은 압도적으로 공천일 것이다. 누가 공천 받고, 누가 탈락 또는 탈당하고, 누가 누구와 대결하는지 등등. 좀 더 나간다면 당대표들은 어떤 (비전이 아니라)
사회디자인연구소
2024.03.09 11:03
국가경영담론
양향자 신당, 창준위 출범에 부쳐
지난 6월 26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양향자의원이 주도하는 신당 [한국의희망] 창준위 발대식이 있었다. 양대 정치독과점 업체가 혁신을 외면하는 모습이 역력해서인지, 정치혁신을 표방한 정치벤처(신당이나 정치연대)들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클 것이다. 나 역시 그렇다.[한국의희망] 홈페이지( http://www.ho
사회디자인연구소
2023.06.29 17:36
사람&책&문화비평
골수 친노가 민주당에 등을 돌린 이유
노무현의 정신과 방법을 잘 알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친노(親盧)가 맞다면 조기숙(이화여대 교수, 노무현정부 홍보수석)은 진짜 친노(親盧)다. 조교수는 지난 5월 라는 책을 냈다. 부제가 ‘상식과 염치, 그리고 젊은 세대마저 잃은 정당은 미래가 없다!’이다. 한 때 민주당을 지지했지만 지금은 어느
사회디자인연구소
2023.06.13 15:10
국가경영담론
김동규:공화의 깃발을 들어야만 하는 이유
1. 공화의 원리 ① - “한 명의 개인이 나라 전체보다 무겁다.”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공화의 원리에 대한 인식이 없이 오직 민주주의 원리만으로 대한민국을 이끌려고 한다. 서양 역사를 보면, 19세기까지도 democracy 즉 민주주의는 ‘나쁜 정치체제’로 이해됐고, 그 이미지는 ‘가난한 군중(mo
사회디자인연구소
2022.12.29 18:19
국가경영담론
건설노조 급성장과 괴력의 비밀(민노총 제12탄)
지난 11월 12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지켜본 사람들은 참석자(경찰추산 7만여 명)의 절반 이상이 전국건설노조 조합원이라는 사실에 놀랐을 것이다. 이들은 숭례문부터 대한문까지 세종대로를 가득 메웠다. 건설노조는 공공노조와 더불어 문재인 정부 하에서 조합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조직이다. 고용노동부가 매 연말 발표하는
사회디자인연구소
2022.12.29 17:48
국가경영담론
처벌·손배소 걱정없이 '파업' 속셈...노동 현장 '무법천지' 우려 (민노총 제10탄)
지난 11월 12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에서는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단체가 100미터 정도 간격을 두고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광화문광장 남쪽과 동화면세점 앞 대로에서는 자유통일당 주관 “주사파 척결 국민대회”가, 숭례문-서울시청을 잇는 대로에서는 민주노총 주최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22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렸다
사회디자인연구소
2022.12.29 15:06
국가경영담론
역대 정부의 노동개혁과 민노총(민노총 제8탄)
북한•북핵 문제와 노조•노동 문제는 해결실패 원인이 비슷하다. 기본적으로 지피지기(知彼知己)에 게을렀다. 상대인 북한과 노조, 특히 민노총(간부•활동가•열성조합원)의 뿌리 깊은 피해의식(불안과 불신)과 이념성향을 바로 보지 못하였다. 이들은 남한 체제나 자유보수정부나 글로벌시장경제 체제를 이해•존중할 줄도 모르고, 공존•
사회디자인연구소
2022.12.29 14:52
국가경영담론
아직도 빨치산의 역사관·가치관·정서에 매몰(민노총 제7탄)
민주노총에서 종북주사파의 득세는 진짜 민주화운동가와 보편 이성•양심을 가진 노동운동가들이 뼈아프게 반추해 봐야 할 참사다. 결론 먼저 말하면, 이는 일반 조합원과 자유 시민의 방관, 민중민주파(PD) 등 경쟁 정파의 풍화(퇴직, 노화, 노선전환, 결속력 약화 등), ‘조선력사’와 ‘해전사’적 역사인식 때문이다. 결정적인
사회디자인연구소
2022.12.29 14:47
국가경영담론
민노총 집행부의 지독한 종북성·좌익화를 어찌해야 하나(민노총 제6탄)
민주노총은 지난 8월 13일 오전(9시30분)에는 용산 한미연합사 앞에서 “남북노동자 3단체 결의대회”를, 오후에는 숭례문 앞에서 “8•15 전국노동자대회”와 “8•15 자주평화 통일대회”를 개최했다. 이를 지켜본 일반•자유 시민들은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를 느꼈다고 한다. 사라진 줄 알았던 인왕산 호랑이나 무장 공비가 서
사회디자인연구소
2022.12.29 14:28
국가경영담론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노조(민노총 제4탄)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을 관통하는 정신은 사회적 약자·근로자 보호와 노사 간 무기의 대등성 원칙이다.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천명한 헌법 제10조와 제34조①항,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한 헌법 제33조①항이 그 정신의 본
사회디자인연구소
2022.12.12 14:55
국가경영담론
노조 조직률에 대한 이해와 오해(민노총 제3탄)
노조조직률은 국제비교와 노조의 성분(수익 기반)과 사명 분석이 필요하다. 노조의 사명은 임금 등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이 기업 내 노조원에게만 적용되는지, 산업·업종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 지를 살펴야 한다. 표에서 주요국 노조조직률과 단체협약적용률을 보면, 2018년 기준 한국 11.6%/14.8%, 일
사회디자인연구소
2022.12.12 14:47
국가경영담론
세계적 시각에서 본 한국의 노동조합(민노총 제2탄)
국가 간 비교 없이 한국의 노조, 노사관계, 노동시장의 세계적 보편성과 한국적 특수성을 알기 어렵다. OECD통계(https://stats.oecd.org/)의 노동(Labor) 항목에서는 임금(최저임금, 임금 격차 등), 고용 보호, 노동력(성, 연령, 산업, 시간제, 임시직 등) 관련 통계는 수십 개지만 노조 관련 통
사회디자인연구소
2022.12.12 14:41
연구보고
윤석열정부의 국정철학과 110대 국정과제, 이대로는 안된다
1) 2개의 평가 방식국정철학과 국정과제를 정리한 인수위 보고서(이하 백서)나 그에 준하는 문건의 적실성 평가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역대정부 인수위 백서간 비교를 통해 그 차이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창대한 계획(포부)과 대체로 보잘 것 없는 실제(실행) 간의 괴리도 파악하여 그 이유
사회디자인연구소
2022.08.12 12:56
국가경영담론
윤석열정부에 바란다- 출범 100일 평가토론회 개최
함운경 “소통은 출근 길에 하는게 아냐, 소통이 아니라 일을 잘해야” 최광웅 “100일 연습생 기간 끝나, 이제 용산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정치를 해야” 김대호 “87년 이후 최약체 정부의 지피지기 실패, 정책플랫폼 재구축해야” 작년 9월에 출범한 정치개혁운동 시민단체 (운영위원장 주대환)은 11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사회디자인연구소
2022.08.12 12:19
국가경영담론
규제는 법률과 정치의 문제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10일 드론, 로봇, 바이오·헬스케어, 에너지·신소재, 전기차 등 총 33건의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예컨대 국토부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을 개정을 통해 드론과 로봇도 생활물류서비스 운송수단으로 허용하여 오지 배송 등을 가능하게하므로서 생산성도 향상하고 소비자 편익도 제고한다는
사회디자인연구소
2022.06.15 09:26
연구보고
윤석열정부의 국정철학과 110대 국정과제, 이대로는 안된다.
1) 2개의 평가 방식 2) 국정과제의 과속 가) 윤석열& 문재인 백서만 주관 부처 명시 나) 국정목표 6: 살기 좋은 지방시대 과제의 실종 3) 늘공에 의한, 늘공을 위한, 늘공의 작품 가) 공공기관 혁신과 공무원 기득권 나) 구조조정, 감축
사회디자인연구소
2022.05.13 10:00
사회이슈
상식과 순리 회복을 갈망하는 시민의 호소문
우리는 상식과 순리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갈망하는 시민입니다. 이성과 양심의 명령에 따라 나라의 자유, 민주, 정의를 위해 헌신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지속되는 초저출산이 증거하듯이, 지금의 대한민국은 오늘 보다 내일이, 부모 세대 보다 자식 세대가 더 깊은 침체의 나락으로 빠져들 것 같다는 음울한 예측이 현실로
사회디자인연구소
2022.03.07 16:04
국가경영담론
<대한민국 판이 바뀐다> 출간기념 북콘서트 2.9(수) 오후 2시 이데일리 강당
공저로 책 한권 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읽으면서 많이 배웁니다. 중간 제목과 소제목에 신경을 좀 썼습니다. 저는 공공개혁과 정치개혁에 대해 썼습니다. 소제목만 봐도 어떤 내용인지 어느정도 감을 잡을 수 있을겁니다. 저자에게 15권을 준다는데, 연구소의 오랜 후원자들에게 보내드리려 합니다. 출판기념회는 2월 9일
사회디자인연구소
2022.02.0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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